國際的 人權章典인 유엔人權規約 : 「A規約」과 「B規約」의 比較硏究

張福姬(Bok Hee CH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1996 人道法論叢 Vol.- No.16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장복희 ( Bok Hee Cha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난민은 지난 20세기 전쟁,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의 산물로서 새로운 세기에도 난민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고 난민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확보하는 일로서 난민보호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에서 부담공유와 연대책임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문제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최근 난민인정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이 국내에서 안전한 망명생활을 하도록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 개선, 실질적인 난민지원 체계의 구축과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불인정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폐지하며,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확대하고, 난민신청인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법안 제76조의 10)함으로써 비호신청인에게 취약했던 근로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난민보호, 후견인 지정과 가족결합원칙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법안에 선언할 필요가 있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문 혹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강제송환금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남용적 신청인에 대하여는 선의의 신청인을 보호하고 인정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난민의 신변 보호, 면접권, 통역문제 등을 규정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체류허가와는 구별되는 보완적 성격의 ``인도적 지위``개념을 규정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협약의 체약국로서의 UNHCR과의 협력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존함으로 심사관은 난민문제에 대하여 정통해 있어야 하고, 전문적·물리적·기술적 요소는 난민심사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기구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서 협약상의 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용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몫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 하에 난민보호의 제도적 강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상 난민의 보완적 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장복희 ( Bok Hee Chang ) 안암법학회 2008 안암 법학 Vol.0 No.27

Though current situations are that the refugees raise with a variety of reasons and kinds of persecu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Refugee Protocol define a refugee stringently. So in the thesis, based on protection and asylum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mplementary protection to those who need various fo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s emphasized. The case which provides the right to asylum in constitution of the state is rare but, with regional treaties and concrete directives this right has been indirectly realized. Two categories of rights are granted to refugees-partly being duplicated -, the one is the individual right wh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domestic law guarantee, the other is the special right relating to refugee status by Refugee Convention. Without Asian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concerning asylum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lementary protection` to give those outside Refugee Convention definition who but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with considering the Final Protocol Recommendations of E, article 7 of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3 of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45 paragraph 4 of 1949 Geneva Convention, 1985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HCR Executive Committee`s decision 22, and other regional refugee protection instruments. Whether individuals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is the problem judging from the fact that life, human dignity and physical security will be threatened as the object of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le on personal side this effort is realization of `right to asylum` as universal human rights declared 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community side it will become the work which contributes world peace and safety.

현대국제법상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의미의 변화

張福姬(Bok-Hee CHANG)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1

난민여성의 국제적 보호

장복희(Bok-Hee Ch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세계의 난민 2천 1백여만명 중 반 이상이 여성과 소녀이다. 난민여성은 피난길이나 망명생활에서 본국정부나 그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들은 흔히 공적인 시달림이나 성폭력을 겪는다. UNHCR은 난민여성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보호, 필수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성은 난민공동체에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이해하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상 무차별원칙, 남녀평등원칙과 형평원칙에 근거하여, 망명생활에서도 난민여성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칫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 상황에서 기존의 문화와 달라진 성역할의 담당과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계획과 지원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민사회의 모태로서 여성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난민여성의 교육권 역시 그 자녀의 보건권으로 이어짐으로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사후에 성적 피해자의 심리치료 보호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난민상황에서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일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도전이다. 해결책을 찾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난민, 수용국, 국적국과 국제사회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난민여성은 어디까지나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모든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난민여성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에는 ‘양성평등’과 ‘인도주의’(humanitarianism)를 행동에 옮기는 정의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 난민여성과 실향민여성의 보호, 영구적인 해결책과 난민여성보호를 위한 UN, 각국 정부 및 NGO의 대응책을 살피고, 난민여성의 인권보호와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n any refugee population, approximately 50 percent of the uprooted people are women and girls. Stripped of the protection of their government and their family, females are often particularly vulnerable. They experience official harassment or indifference and frequent sexual abuse during long journeys into exile, in refugee camp or in place of safety. In the last few years, UNHCR has developed a series of special programmes to ensure that women have equal access to protection, basic goods and services to rebuild their lives. The challenge for the future is to translate our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ir situation into concrete, effective programs which will help them live in safety and dignity. It is the importance of including refugee women in all aspects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They are the best judges of their needs. Alternative arrangements must be made to ensure that their voices are heard and the perspectives that they have to offer are included in decision-making. It is essential that organisations working with refugees recognise that special initiatives may be needed so that refugee women ha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activities being planned. Finding durable solutions to refugee situations is a major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sequences of failure to find these solutions are considerable for the refugees, the host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elf. Refugee women must be an integral part of all efforts to find solutions if these are to be successful. To make efforts of integrating refugee women in societies requires of principle of justice to make 'gender equality' and 'humanity into ac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goes beyond adherence to legal principles.

난민 정의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장복희(Bok-Hee CHA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4 人道法論叢 Vol.- No.24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장복희 ( Bok Hee Ch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1

It has been proved that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s more effectiv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Regional System is able to regional particu-larities like as necessities, the priority order and regional circumstances as well a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sia is the only region that there is no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compared to the other Continents. But now the fact tha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as been accepted world-wide reflect a affirmative sign to establish Asia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Today according to the trends, similar to those cases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and Europe`s mechanism, it is expected to go on three similar steps such as forming norms(Charter and Declaration level), promotion(Convention level) and protection(remedy legal system) in establishing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in Asia. Insufficiently, Asia has now begin to accep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went on conceptualized, researched and advised process regionally and sub-regionally. As seen in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Conventions contracting procedures, Asia has arrive at the first level namely conceptualization, besides the second, giving a restriction, the last final binding. Asia region that there is no homogeneity in various cultures, races, regions, ethnics, ideologies and economic levels, human rights now begin common culture, is making Conventions and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charters an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in national and sub-reg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exist in Asia region as a condition to establish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hindrance elements are now getting week.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ia model.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should cover particular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Asian region in the spirits of freedom and equalit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proclaim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ia Human Rights Charter has been drafted by As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is Charter, establishment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ssues, It depends on our own good will, executive faculty and credibilities between Asia governments.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장복희(Chang Bok-Hee)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3

어린이만큼 인류에 귀중한 자원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원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해외입양이 크게 늘면서 국제입양시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 아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불투명한 입양관계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뿌리 깊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떳떳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아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양의 역사와 철학을 살피고,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 시 입양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부모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양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전체 입양 중 해외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가능한 조속히 가입하고, 국내외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 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를 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1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이 규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원칙과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입양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및 국제입양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헤이그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하고 일방 협약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으로 이동하는 국제입양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최소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친양자제도, 공개입양의 활성화와 입양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의 강화 등이 입양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입양문제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사랑과 봉사로서 친밀하게 형성된 제2차적인 가족관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경제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는 반드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장복희(Bok-Hee Ch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2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로 보고 있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탈북민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탈출한 북한여성도 강제혼인과 성매매대상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혼인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법적 신분이 모호하거나 중국에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소수자(취약계층) 보호의 시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는 세계인권선언상의 보편적 인권정신 실현과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원칙, 평등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보호로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및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협약난민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난민으로서 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받았거나 현지난민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 보호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 된다.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고,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난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과 이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NGO 활동의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적 보호 방안으로는, 개인으로서의 보편적 인권 보장, 국민과 동등한 지위・권리보호 및 소수자 보호와 구제, 무국적탈북자, 탈북여성과 무국적 탈북아동의 법적 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주권적 접근과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권 중심에서 인권 중심의 전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주민 권리 관련 쟁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답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regarded a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ion n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u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wandering in third countries reaching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lie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and are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defectors women are also subject to forced marriage and prostitution. Children born out of legally unmarried marriage are either out of legal status or are not even receiving primary education in China.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minority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should begin with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North Korean defectors require refugee recognition and temporary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y are in the status of refugees under the Convention on Refugees and are, in fact, granted refugee status recognized by the UNHCR called mandate refugees and sur place refugees. They can be also temporarily protected in range of Torture Convention and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National legal protection measures include protec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as an individual,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equal to those of South Korean according to South Korea Constitution and domestic law, protection and relief of minorities, protection of stateless North Korean defectors and illegal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etc. It is important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for them to participate themselves in their related policies. In summary, the policy making direction of the law related to the North Korea defectors of should go to protect the basic rights centered of individuals out of the sovereign approach and Cold War way of thinking. In the future, various types of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will arise, a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should ultimately be foun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

張福姬(Chang Bok-Hee)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력사용을 하는 군복무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생과 병역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의미이다. 인권의 중요 목적중 하나는 공동선과 개인의 가치간의 충돌 시 서로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럽인권협약 제9조, 미주인권선언 제3조, 미주인권협약 제12조 및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로부터 나오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최소한 기본원칙은 UN인권이사회 결의 1998/77에서 언급되고 있다.  국제사례와 판례의 입장은 "완전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보고 있지 않으며, 국내병역법제도를 존중하면서 그 거부의 사유로 폭력수단의 사용과 관련한 경우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복무기간의 형평성은 그 복무의 성격과 이를 이행하기위해 필요한 훈련 등의 시간이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고 단지 개인의 신념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  또한 병역, 대체복무 혹은 복역을 마친 후에도, 법과 관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이러한 차별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국내법에 의해 주류 종교인이 병역면제를 받는 것에 비해특정종교인이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관련 국내이행법이 없다는 사실이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법제화는주권적 판단과 재량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제적 결정과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주권존중원칙에 따라 법제도의 개선은주권적 판단에 맡김으로서, 국가주권을 존중하면서 국내적 합의와 결정을 통해 자발적인 국제법규 준수를 이끌고 있다. 국내병역법제도는 어디까지나 주권영역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판단, 법해석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된다.  현대 다원주의사회의 존립요건은 다양성의 인정과 공존의 필요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의 인권보장은 필수적이다. 다양성 자체가 힘과 국력으로써 이제는 지배적인 다수와 소외된 소수 간에는 "공존"을, 주권과 인권 간에는‘조화’전략을 모색하고, 공존의 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탄생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헌법 고유정신을 일깨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를 법제도 내로 끌어 드릴 때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CO) to military service means to object to join military forces to use of arms excluding such a case simply to avoid hardships and risks of military services. One of the aims to protect human rights is to respect and assure conflicts values other between public goodwill and individual weights. Recognition of CO is a range of social compromise in a democratic way to balance up different kinds of values.  The right to CO stems from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provided in articlr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8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12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rticle 8 of the Africa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e minimum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ight to CO is mentioned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solution 1998/77.  International cases have not recognized "total objector" not to accept alternative service as CO,and have kept the principle that CO should be acceptable when related withuse of violence methods. It is noted that the equity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based on a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aking into consideration character of service and discipline times necessary to serve and not to be a standard to test the truthof individual conviction.  Also after military service or alternative service, there is no discrimin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law and practices, such discrimination means continuous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No existence of national law implementing CO is not to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 and national legislation depends on sovereignty rights and discretion.   International decisions are not legally binding, but reforming domestic law belongs to judgment of a sovereign state according to principle of respecting national sovereignty. Eventually national military law system is a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problem.  Survival requirements is to recognize diversities and coexistence, and is necessary to guarantee minorite"s human rights. As diversity is itself a power and national interest, it is timeto find a coexistent model between dominating majorities and isolated minorities, and to establish compromised strategics between sovereignty and individual human rights. To revitalize Constitutional instinct spirits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born in the spirit of wisdom of coexistence and tolerance, we should continuously draw human rights protec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to national la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