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유럽내 사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여러 차례 물품매매에 관한 제안들을 내 놓았다. 그 속에는 항상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문들은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비엔나협정(CISG)의 해석조항이 모범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당사자 진술, 그리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규범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 및 규범적 해석의 기준으로서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은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율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제106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①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 및 사용된 표현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임계 도달 증기관 파단사고 시 DNBR 해석을 위한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 보정인자에 대한 연구

장병일(Byeongil Jang),김강훈(Kanghoon K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Transactions of the KSME. C, 산업기술과 혁신 Vol.9 No.2

Lee 인자는 임계열속상관식을 이용하여 임계열속을 예측할 때,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Lee 인자를 적용하기 어려운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는 재임계 도달 증기관 파단사고 시 핵비등이탈률 해석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축방향 출력분포에 대해 Lee 인자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핵비등이탈률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계산된 결과는 Tong에 의해 제안된 비균일 축방향 출력분포 보정인자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잘 부합하였다. Lee factor has been used to correct the non-uniform axial power shape on predicting the critical heat flux from the critical heat flux correlation. However, the non-uniform axial power shapes which are difficult to apply Lee factor causes the problems in the 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analysis under the return-to-power steam line break accident. The methods to apply Lee factor for the non-normal axial power shape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nservative approach to DNBR.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equivalent to those through the nonuniform axial power shape correction factor proposed by Tong.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장병일(Jang ByeongIl)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4 No.-

구좌분양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7 No.-

물권의 객체로서 구조상ž이용상의 독립성을 요하였던 구분소유권의 입체적 개념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구분점포) 규정에 의해 구조적 요건을 완화하여 2차원적, 즉 평면적 구분소유권의 성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1동의 건물 내에 있던 경계벽 없는 소규모 상가점포(오픈상가)들에 대한 담보적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감소되었고, 이어서 바닥면적 제한 규정까지도 삭제됨으로써 본조에 의한 보호객체는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체적 상가점포의 성립과 그 유형을 볼 때 본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가점포는 예상보다 더 다양하다. 이는 본조 성립 이후에도 평면적 구분소유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그 담보적 효력이 부정되었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본조 적용의 폭을 넓힌다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규모 상가점포에 대한 구분소유 인정가능성의 설정 및 본조의 해석ž적용의 단계에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조의2(구분점포) 제1항제1호의 ‘「건축법」 제2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라는 범위제한을 단순화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이라고 개정하고, 또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도 본조의 시각적 판단에서 벗어나서 판례의 경향에 따라 상가점포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의 직접 통행가능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권 성립에 등기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구분소유권 성립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는 다시 구분행위의 성립여부와 연결된다. 따라서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한 등기필요 여부는 ①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완공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되는 경우와 ② 등기에 의해 1동의 건물로 이미 공시되었던 건물의 경우로 나누어서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등과 같은 공시를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의도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라는 목적 달성에 보다 가까워 질 것이다. Three-dimensional concept of condominium ownership, which required the structual and independence in utilization as an object of real rights, is eased under Article 1-2(open stores) of the condominium Act, i.e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flat structure(bidimentional structure) of condominium ownership. Also even the regulation on the limitation of floor area (1,000 square meters) was deleted, resulting in the effect of further expanding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is Article. As a result, legal disputes over the a collateral effect in some open shops of a building were reduced. But if man look at the appearance of open shops as a whole, the types of open shops that cannot be applied by this Article are more diverse than what this Article regulates.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is Article, there were still open shops that were not recognized as condominium ownership.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revise the legal text and eas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nsequently, the presentation of the amendment 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centliy precedents can be a solution for expanding for recognition of condominium ownership for open shops. Therfore,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can be broadened. In addition, there is no provision on whether the registration in register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condominium ownership. This will have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registration is necessary. In this case, Supreme Court precedents may be referred. As a result, it will be closer to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exercising individual rights intended by Article 1-2(open stores) of the condominium Act.

북한민법상 동산선의취득 제도에 관한 소고

장병일(Byeongil J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남북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가능성(독일식 흡수통일, 2체제 1국가 형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가연합 방식(2체제 1국가)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 규정상의 선의취득제도 규정과 남한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와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민법 제62조는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본적으로 물건의 거래안정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민법 제249조,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선의취득규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과 북한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 연유하는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도 달라서 물건이 국가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선의취득제도의 적용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선의취득제도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추구하는 집단이익의 보호, 즉 국가소유재산 보호와 거래안정을 통한 사회전체적 보호에 사회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체 거래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본다면 어느 편이 전체적 이익이 더 큰가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 내 선의 취득제도 적용범위와 관련된 사안들은 집단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집단적 이익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Article 62 of the North Korean Civil Act states, “Civilians can demand the return of their property to the other party even though they know that they take over their property from the unauthorized.” For lost items, they may be requested to be returned even if they are possessed without knowing the fact. This regulation is the same as regulation of ‘bona fida acquisition’ (Civil Code Article 249) in that it seeks stability in property transaction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political system. namely liberalism and socialism. The difference in the poltical system is connected the difference in economic system, namely the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Consequ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ownership in north korea,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acquisition is various. namely (1) If the object(goods) belongs to the state, the good faith acquisition shall not apply. This can be found in socialist ideology, which derived from collectivism. (2) Where the property is belonged to a socialist cooperative, its application shall vary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All of these issues can be assessed as follows. In the end, it can be find, which has greater collective benefit to accept good faith acquisition. This study raise the needs for research, tha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contents.; The survey on property of each subject and rese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such a property. These findings will clarify the arrangement of ownership relationships. This could serve the legal standard for the trade of goo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자동차에 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 운전자에 의한 운행’으로부터 그러한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은 지금까지의 관념에 따라 인간에 의한 조향 기타 전진, 멈춤 등과 같은 운행의 직접지배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법률들은 유효할까? 현행 법률만으로 인간에 의한 운전지배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하는 의문들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목표는 주의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주의의무 부담을 기계에 옮김으로써 주의의무 부담을 기계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조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라 할지라도 그에 의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그 완전자동화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 제조자는 존재하는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위험성의 해소 또는 없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법률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은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IT 기반 미래기술발달과 관련해서 개발되는 IoT(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IT 기반관련 제조물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독일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

장병일(Jang, Byeongil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國際去來와 法 Vol.- No.34

The institution for bona fide acquisition is recognized not in real estate but only in the movable asset in Korean Civil Code. On the contrary the institution for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is approved in German Civil Code. Real estate registration credi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legal system. The Register of Real Estate is not just a record of any type of property. It is only possible to meet with a very large financial means. Accordingly, the appearance of the right, i.e.; it is highly necessary to attribute assumptions and trustworthiness to them and make them a very useful means for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that function will be very important, if theres a lot of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untrueness or not, These ideas are contained in Articles 891, 892, and 893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effects of it are so diverse and free, it brings a very large economic ripple effect. The starting point of these regulations is the untrueness of registration, i.e.; It begins with something inconsistent with the true legal situation, and then its legal status is vested in him, if it corresponds to what is stated in the Register of Real Estate in the transactions by legal act. Like this, germany recognizes the institution for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t has resulted the enomous expansion of the circulation potential in real estate and related rights. We also need to come up with legal measures to enable an expanded economic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