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한국의 무역경쟁력: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비교

장민수 ( Min-soo Chang ),이순배 ( Sun Bae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질서경제저널 Vol.12 No.2

본 논문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SITC 5부류에서 8부류까지의 159개 제조업 공산품을 대상으로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상품을 특성에 따라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후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하여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산업별 및 기술수준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90년대중반이후 한국 공산품의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양상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즉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이는 무역특화지수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 때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의 무역특화지수 상승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무역경쟁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환율상승 효과에 의한 것이며, 둘째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경쟁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16개 산업을 상호 비교하기에는 각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커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가 수출경쟁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8년의 경우는 중저위기술산업을제외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2009년도 무역자료를 단순 추정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만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와의 국제비교 연구 등이 보충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7)ㅃ This paper looked into how Korean trade has been changing in the process of suffering two economic crises. The number of items to be analyzed was 159, ranging from SITC 5 to 8. They were measured in terms of the sum of imports and exports and balance of trade and then were compared to see how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two economic crises. Also, the 159 items to be analyzed were sorted again into 16 industri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goods.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was measured for each industry, show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wo economic cri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way TSI of industrial products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was very similar to how won-dollar exchange rate has changed. In general, price competitiveness rises whe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goes up. It then brings about trade surplus, which leads to the rise in TSI.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 TSI rose more sharply in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an in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rise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Another reason is that, ami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en the world-wide depression was going on, Korean export suffered comparatively more than in 1997. The overall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rose, though temporarily, while undergoing two economic crises. However, the monthly TSI which each industry shows in the two economic crises is inconsistent and shows such a wide range of fluctuation, which makes it hard to make a simple comparison. As such, only some unusual industries were mentioned in this paper. The classification of relevant industr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also showed that the 1997 crisi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by and large, whereas there was not much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year 2008 except low-and-middle technology industry.

한국과 독일의 산업별 비교우위 분석: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내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장민수 ( Min Soo Chang ) 한독경상학회 2008 經商論叢 Vol.26 No.3

본 논문은 한국과 대세계 그리고 한국과 대독일 간의 155개 제조업 상품 무역에 대해 품목별 그리고 산업별로 지난 15년간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비교우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산업간 무역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업내 무역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내 무역은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수평적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또다시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저품질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수를 측정한 후 대세계와 대독일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대세계 그리고 한국과 대독일의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는 대세계와 대독일 공히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산업에서는 대세계와 대독일 공히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다. 산업별 대독일 경쟁력을 보면, 선박은 경쟁력 상승, 자동차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은 대독일의 경우 가장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력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대세계 그리고 대독일과의 산업내 무역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대독일 무역에서는 대세계에 비해 수평적 산업내 무역지수와 수직적 산업내 무역지수 공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독일 무역에서는 대세계에 비해 수평적 산업내 무역지수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독일이 기술 선진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세계와 대독일 산업내 무역 지수는 공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산업내 무역 지수의 변화 추이와 변화 속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세계에서는 주로 수평적 산업내 무역 지수의 상승 영향이 컸으나 대독일에서는 수평적 산업내 무역 뿐 아니라 수직적 산업내 무역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comparative advantages in korean industry in trade with the World and Germany, using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measured to the 155 industries of 3 digit by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in korean manufacturing field during 1991 and 2006. Trade Specification Index is strongly related to the Industrial Trade Index and has been a comparative advantages Index traditionally. Korean industry is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OECD-classification in view of the level of technology. Trade Specification Index in middle-upper technology industry in trade with the World and Germany has increased rapidly, but that in low technology industry has decreased rapidly. Especially Trade Specification Index in ship industry in trade with Germany has increased, but that in auto-mobil industry i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tried to examine korean intra-industry trade by disentangling vertical from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in trade with the World and Germany, using the Grubel-Lloyd Index measured to the 155 industries of 3 digit by SITC in korean manufacturing field during 1991 and 2006. Korean intra-industry trade with the World and Germany has increased rapidly, but the index of korean intra-industry trade with Germany is much lower than with the World. Horizontal Trade Specification Index compared with Vertical Trade Specification Index is relatively lower in trade with Germany than with the World. This result implies that Germany is high- tech industry land in comparison with the World.

한국과 독일의 무역 경쟁력 분석

장민수 ( Min-soo Chang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4

본 논문은 5류에서 8류까지의 SITC 3단위 159개 품목을 16개 산업별로 구분한 후 지난25년간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 간의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무역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간 무역을 분석하는 지표로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업내 무역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내 무역은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수평적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저품질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수를 측정한 후 대독일 무역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2010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정체상태였으나, 2011년부터는 대독일 무역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역비중이 큰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대독일 산업내 무역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내 무역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1년 0.18이던 산업내 무역지수는 2015년 0.38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산업내 무역 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자동차산업이고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산업이었다. 그러나 교역조건을 감안한 정성적 산업내 무역을 살펴보니 수평적 산업내 무역은 약간 상승하였으나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체 상태였다. 이는 고품질 산업내 무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대독일 무역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동종 상품의 무역이 증가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경쟁력 변화가 없음을 뜻한다. 산업간, 산업내 무역을 종합하면 대독일 무역 경쟁력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 잠시 강화되는듯하였으나 2011년 이후 정량적, 정성적 양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trade competitiveness in trade with the Germany, using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and Intra-industry Trade (IIT) Index measured to the 159 industries of 3 digit by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in korean industry during 1991 and 2015. TSI is strongly related to the Industrial Trade Index and has been a trade competitiveness traditionally. IIT are divided into the Vertical Trade and Horizontal Trade. Vertical IIT is divided into the High Quality Vertical Trade and Low Quality Vertical Trade. The High Quality Vertical Trade Index and Low Quality Vertical Trade Index measured to the 159 Items of 3 digit by SITC in trade between Korea and Germany The TSI in the above mentioned industry in trade with the Germany has not only fluctuated but also stagnated until 2010 and then has decreased rapidly after 2011. The cause of falling competitiveness is the decline of competitiv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equipment (ICT) Industry. The index of korean intra-industry trade with Germany is Increasing In the long run. 0.18 of IIT index in 1991 is increased to 0.38 in 2015. The automotive industry show the highest index of IIT and next the ICT industry. The index of horizontal IIT has increased a little but the vertical IIT not only fluctuated but also stagnated during 1991 to 2015.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IT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intensified in quantitative aspects but there is no change in the competitiveness to Germany in qualitative aspects. The trade competitiveness to Germany is strengthened since 2008 of financial crisis but has weakened since the beginning of 2011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공업화 심화기 (深化期) 독일 경제의 부상과 (浮上) 그 원인 - 독일과 영국의 비교 -

장민수 ( Min Soo Chang ) 경제사학회 1998 經濟史學 Vol.24 No.-

본 논문은 1870-1914년, 독일이 영국을 추월하는 과정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독일 경제의 부상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업가활동, 교육시스템,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독일의 보호관세정책과 카르텔형성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당시의 신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학교교육 및 연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술인력의 확충 및 기술혁신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19세기말 大不況期는 독일의 보호무역정책 및 카르텔형성이 역기능보다 순기능효과를 크게 함으로써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공업화기 기업의 성격과 특징 - 18세기 말에서 1차세계대전 전까지 -

장민수 ( Min Soo Chang ) 경제사학회 1996 經濟史學 Vol.21 No.-

고령자 고용안정대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

장민수 ( Min-soo Ch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질서경제저널 Vol.10 No.2

한국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년제도의 개선이란 정년연장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시간제 근로제와 임금피크제를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재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노령연금의 일부를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게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와 정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을 때 완전 재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제 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온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제도를 한국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은 숙련된 고령자를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이점이 있고 정부는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he graying of Korea is progressing at a much faster pace than that of Western advanced countries, giving rise to problems in many fields. In the long term, the aging of employees is expected to slow down productivity and bring about the loss of labor for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key content of active measures for job security for the aged is to improv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or age-limit system. Improving age-limit system means extending retirement age. Considering that it is in actuality difficult to extend retirement age legally, the improvement would be to link part-time work system with salary peak system as a transitional way for extending the age limit and thus extend the period of employment for the aged. To extend age-limit does impose a financial burden on businesses, but is of help of the part of a country. Therefore, in case a business extends the age limit, the government can supply the business with part of early old-age pension or active old-age pension in the form of a subsidy, which will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usiness and make it possible to extend the age limit. Businesses can choose full reemployment type, part-time work system or salary peak system when they make a contract with employees regarding extending the age limit. This is a way of modifying and applying appropriately to Korean environment the early retirement-related pension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When businesses enforce this system, they have the advantage of rehiring the skilled aged at wages that fit th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can also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finances for pension.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 TSI와 RCA지수를 중심으로

장민수 ( Min Soo Chang ) 한독경상학회 2008 經商論叢 Vol.26 No.4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6대 무역파트너이자 자동차 무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승용차 무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대형 승용차를 주로 수출하고 있고 독일은 우리나라에 대형 승용차(배기량 3리터 이상)와 중소형 승용차(배기량 1.0~1.5 리터)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은 중대형 위주이지만 수입은 대형과 중소형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독일에는 한국산 중대형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중류 이하 소비자층이 많은 반면 한국에는 고가의 독일제 중대형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상류 소비자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낸다. 대독일 승용차 무역특화지수는 2002년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 지수 0.1 전후의 수출특화 상태에서 정체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독일산 수입차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수출특화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대독일의 경우는 -0.6정도의 수입특화 상태에서 정체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대독일 무역특화지수는 -0.6과 -0.8사이에서 정체하고 있는데 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2002년 이후 0.11에서 0.4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대독일 무역특화지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독일이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음을 말하고 있다. 승용차의 대독일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1에서 1.5로 점차 상승추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2.0에 비해서는 지수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독일 자동차 시장공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대독일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시계와 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이하의 열위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When taking a closer look at trade relation between Korea and Gernany, Korea exports middle-and big-sized passenger cars to Germany. Germany exports big-sized passenger cars(exhaust amount of over 3 liters) and middle to small-sized passenger cars (exhaust amount of over 3 liters) to Korea. In other words, export mostly evolves around middle to big-sized cars whereas import concentrates on a combination of middle to big-sized and middle to small-sized cars. This implies that many German customers are of the middle class or lower who are interested in inexpensive German middle to big sized cars. In Korea, on the other hand, customers of the upper class are relatively more intrigued by high-priced German cars of the same size.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for German automobiles steadily declined until 2002 and remained around 0.1 thereafter. The world index for automobile components has been rising again since 2002, but in the case of Germany it stands still at around -0.6. The standstill of the German TSI between -0.6 and -0.8 shows a contrast to the World TSI which has gone up from 0.11 to 0.45 after 2002. When comparing the TSI of Germany with the TSI of other nations, it can be observed that Germany shows the lowest index. This means that Germany`s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exponents is high.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of German automobiles has been showing an increase from 1 to 1.5 since 2002. However, when compared with indexes of the U.S. or Europe the numbers are in the lower range. This indicates that capturing the German automobile market is relatively difficult. The RCA of German automobile exponents mostly show low competitiveness of below 1 except for clocks and chairs.

한중일 국가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분석

장민수 ( Min-soo Ch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3 질서경제저널 Vol.16 No.4

승용차의 경우 한국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는 1998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미약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일본 지수는 1998년 0.5에서 시작하여 -0.958로 매우 급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승용차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와 화물차는 무역규모가 적어 지수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승용차의 대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에 가까워서 TSI 지수 추이와 같은 변화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본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수입만 하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RCA 지수는 한국의 대중국보다 일본의 대중국 지수가 더 높아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승용차가 한국보다 여전히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이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RCA 지수는 2002년부터 급격히 상승였다. 한국의 승용차 대세계 산업내무역은 2007년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산업내무역은 과거에 비해 고품질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자동차산업의 무역경쟁력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3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주 대상국이 주로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한국의 무역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노조파업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In the case of passenger cars,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of Korea toward the world is showing a weak but declining trend from 1998 up until 2012. The TSI toward Japan started from 0.5 in 1998 and is falling sharply to-0.958, indicating a comparatively big increase in the import of Japanese cars. In the case of buses and trucks, there is little change of index due to its small volume of trade.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of passenger cars toward Japan was close to 0, which is showing the same trend as that of the TSI level. This is because we are importing Japanese cars unilaterally. The level of RCA of Japan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the Chinese market, indicating that Japanese cars are still more competitive than Korean cars in the Chinese import market. The gap seems to have become bigger since 2006. The area of car components is maintaining its competitive edge after Korea’s sharp increase of RCA toward China since 2002. The intra-industry trade of cars of Korea toward the world showed an increase of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IIT) from 2007 to 2009, and then has featured a low quality vertical IIT again since 2010. The IIT of cars toward Japan showed an increase of horizontal IIT. In the IIT of car components, the increasing trend was with the weight of comparatively high quality IIT and horizontal IIT in general.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automobile indust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s not shown significant chang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seems to be so because the main export market of cars and car components of these three countries is mainly America and Europe. Also,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has been declining in general since 2011, which is presumed to be the case because domestic businesses are expanding their overseas production and there have been production delays due to labor strikes, etc.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 경쟁력 분석

장민수 ( Min-soo Cha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4

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HSK 4~6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지수를 통계분석하였다. 산업간 무역은 무역특화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산업내 무역은 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였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TSI는 외환위기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상태이며 2013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완성차 및 부품무역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수입이 2013년 이후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 중에서는 승용차가 TSI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버스도 TSI 1에 가까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물차와 부품은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정량적 산업내 무역(IIT)은 외환위기 때까지 감소하였고 그 후 등락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IIT 지수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중이 큰 승용차 IIT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며 버스, 화물차 그리고 부품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및 부품 전체의 정성적 산업내 무역을 보면 LQVIIT는 정체상태이며 HQVIIT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완성차 및 부품 무역이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는 질적인 무역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으며 양적인 측면의 수출액 증가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절하 효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했는데 중형승용차보다 자동차 부품에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This paper did a statistical analysis of Inter-industry Trade and Intra-industry Trade on car and car parts (HSK 4~6 unit) in order to analyz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s car industry.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Grubel-Lloyd index were used for Inter-industry trade and Intra-industry, respectively.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of car and the whole car parts, which had been on the rise until the financial crisis was at a standstill since then and began to decrease since 2013. It is because the import of cars that is accounting for a big portion in the trade of car and car parts had jumped since 2013, making deficit widened. Among car, passenger car is showing a high competitiveness that is close to TSI 1, but it also has fallen a great deal since 2012. In addition, bus is showing trade competitiveness which is close to TSI 1. Truck and Truck parts increased sharply since 1990s and is still showing an upward trend since that time. The quantitative intra-industry trade of car and the general car parts decreased until the final crisis. It showed ups and downs before increasing since 2013. Although its IIT index is still low, it is showing a steady upward tendency. The reason for such a trend is found in the steady increase of car IIT which is taking up a big portion. Bus, freight car, and car parts are showing a standstill. The qualitative intra-industry trade of car and the general car parts shows LQVIIT (Low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that is at a standstill. There is almost no HQVIIT (High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t means that the trade of car and car parts have yet to be equipped with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that leads to the export of high-quality products and that there has just been the increase of amount of export in terms of quantity only. Notably, the price competitiveness that has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when the value of the won depreciated had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car parts rather than on mid-size cars.

한중일 국가간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의 경쟁력 분석

장민수 ( Min-soo Ch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8 질서경제저널 Vol.11 No.2

한국의 대일본 무역특화지수는 승용차의 경우 1998년 0.5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거의 -1에 근접하였는데 이는 일본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02년부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승용차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의 대중국 지수보다 일본의 대중국 지수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승용차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2002년부터 한국의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국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예상과는 달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인 오차에 의한 왜곡 현상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산업내무역을 보면 대세계, 대일본 그리고 대중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의 산업내무역 보다도 고품질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은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설득력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이나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The analysis of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on buses and trucks was asymmetric, which made it difficult to draw a persuasive result. Similar problems occurred likewise in the analys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 the case of passenger cars,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of Korea toward Japan decreased continuously from 0.5 in 1998 to almost -1 in 2006. Also,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toward Japan reached almost $400 million in 2006, which was attributed to the steady increase in the import of Japanese cars. Trade of car components shows a sharp increase in the trade specification index toward the world starting from 2002, which is seen to have occurred with a rapid increase of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level of RCA of Japan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the field of passenger cars in the Chinese market, signifying that Japanese cars are more competitive than Korean cars in the import market of China. In the case of car components, RCA of Korea toward China rose has sharply since 2002, showing a competitive advantage. The intra-industry trade of cars of Korea toward the world featured low quality vertical IIT, whereas the IIT of cars toward Japan showed an increase of horizontal IIT.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the IIT of cars of Japan toward China featured low quality vertical IIT,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misrepresented due to statistical errors. The IIT of car components showed an increase over the IIT of cars in terms of the weight of high quality horizontal IIT in all areas including the trade toward the world, Japan, China. As was shown above, all cases except the IIT of cars toward Japan showed the results which have been expected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