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3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소관위원회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법개정을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입법불비 상황에서도 정부는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안을 비롯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의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된 바 없다. 이에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에 대한 방향성과 규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법상의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여성에게 임신중지 이전 상담의무를 부여할지에 관한 것이다. 상담 의무화에 대한 판단은 임신중지 상담체계의 목적, 상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 이전 상담기관에서의 상담과 시술의사의 정보제공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담과 정보제공의 의미와 역할, 그에 따른 정보제공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을 포괄하는 상담⋅지원 전달체계의 구성에 대한 고민이다. 모자보건법이 임신⋅출산 등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중앙 및 지역 내 상담⋅지원기구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결국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 방향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세게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국제인권법상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산부들이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떠한 압력 없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의무적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제한되고 있는데, 상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신중지를 위한 형식화된 상담이 주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의사의 정보제공 의무화 역시 의무적 숙려기간과 함께 부과되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해외 법률들은 의무적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폐지하거나 정보제공에 있어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우리의 모자보건법이 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재생산 건강을 다루어왔던 과거의 방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를 성과 재생산 건강의 한 축으로 포함함으로써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자보건정책의 방향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편견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원칙들이 보완될 필요가... In 2019,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proposed for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but as of 2023, they are still in the subcommittee review stage and discussions on amending the law have been suspended. Even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establish a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but the discussion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government's proposed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care system related to pregnancy 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the system fo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priority.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on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raise the following three legislative issues. First,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women should be obligated to consult before terminating a pregnancy. The decision on mandatory counseling should be made in conjunc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and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ing at pre-abortion counseling centers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doctors. He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ning and role of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contents of information provision accordingly. Third, we need to consider the organization of a counseling and support delivery system that encompasses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Given tha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a law that oversees health policie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role and scope of work of central and local counseling and support organizations are ultimately related to the purpose, intent, and direction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policies related to termination of pregnancy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rinciple that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pregnant women, regardless of their age or situation,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m in making free decisions without any pressure. However, these principles and directions are limited in countries that mandate counseling and information on termination of pregnancy or have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and where counseling is mandated, it tends to be formalized counseling on termination of pregnancy. Mandatory information provision by physicians is also imposed in conjunction with mandatory reflection periods, which raises concerns that it hinders access to medical care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In response, recent amendments to international laws have been designed to eliminate mandatory counseling and deliberation periods or to ensure women's choice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in charge of the overall healthcare policy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it still maintains the past direction of dealing with reproductive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policy, but it is clear that the dire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must b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considering that the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requires respect for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성범죄자 사후관리의 재구성 - 보호관찰의 의의와 역할을 중심으로 -

장다혜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04

성폭력과 회복적 사법

장다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젠더리뷰 Vol.29 No.-

정책영역에서의 젠더 폭력 개념 도입의 의미와 한계

장다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19 No.5

논단 :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고소 감소의 의미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29 No.-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장다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8 여성학논집 Vol.35 No.2

2018년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한 흐름을 추동했던 미투운동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행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처벌상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른바 ‘미투입법’으로 불리는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없이 형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정방향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기준으로 법체계의 한계와 처벌의 흠결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이 성폭력관련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점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단지 의사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성과 신체의 완전성과 연결된 개념임을 밝히고, 형법 제32장 보호법익을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를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유형으로 설정하는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행 형법 제32장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 및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조라는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법익 침해의 개념이 유형력 요건을 중심으로 한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지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처벌상 공백이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유형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성폭력범죄 유형으로 두는 개정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동의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유형력 모델인 성폭력법체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행위수단 체계화를 통한 동의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형법 제32장의 개정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행위유형 측면에서는 간음, 유사간음, 추행의 구분과 용어를 삽입행위와 성적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정조관념을 제거하는 동시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위수단 측면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행위수단으로 두고 위력, 폭행협박, 동의 무능력상태의 이용 순으로 가중적인 행위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The so-called "powerful sexual violence" issue that was raised iin the ‘MeToo’ movement that followed the important trend of Korean society's change in 2018 revealed a vacuum in the punishmen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e re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exual Violence Act is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y are only strengthening their sentences or adding new requirements without systematic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direction of revision for sexual crimes needs to be reviewed systematically through diagnosis of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flaws in punishment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rights of protection of sexual crim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criminal laws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the dispute over non-consent requirement, clarifying that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 concept linked to the completeness of sex and body, not just decisions, and tha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chastity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means and types of acts of sexual crimes in Chapter 32 of the Criminal Code,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social order, which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type of physical strength, has led to the absence of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In Germany, a paradigm shift has been attempted to the consent-model by implementing a revised process that place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s a basic type of sexual crim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orce-model. Therefore, rebuilding the legal system of sexual violence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requires as follows: ①in relation to the type of sexual conduct, the concept of chastity and obscenity, such as adultery, quasi-adultery, indecent assault should be removed and clarity is secured by changing the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of a to insert behavior and sexual behavior, ②in relation to the mean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should be the basic means of action, and the need to seek harmony between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nd of force by organizing the weighted means of use of force or threat, power, and inability to consent.

손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고객 맞춤형 필기보조도구

장다혜,김경섭,이종훈 대한산업공학회 2018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1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장다혜 도서출판여이연 2012 여성이론 Vol.- No.27

성폭력에 대한 신화와 대항발화 : 미투 운동을 통해 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방향

장다혜 한국방송학회 2018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4

[세션2] 토론 3

장다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