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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張校湜 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남북한이 상이한 정치 및 경제규범 질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각 분야별로 남북한이 통합하는 데는 많은 장애사유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물론 남북한 통일 이후에 상정되는 법통합 및 여러 법률문제의 본격적인 논의는 통일의 전망과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때 본격화될 수 있고, 실 제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통일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북한의 토지문제를 비롯한 지적법제와 그에 따른 지적조사 역시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지적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구상해보고 이에 필요한 최적의 조직, 조사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은 사업비용을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조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oth Koreas have been under different political order and economic norms for a long time,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ifficulties and obstacles for them to be integrated in various sectors after unification. Legal integration and discussion on various legal issues after unification could be promoted when the unification outlook and plan are specifically set. Because they might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y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Right now, in addition, it is really hard to predict how South and North Koreas would be united into a single nation. Therefore, cadastral laws including North Korea’s land matters and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cadastral surve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and approach of national unific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legal improvement plan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survey approaches for efficient cadastral survey in North Korea to be prepared against national unification would b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cadastral system for a united Korea and reduction of related costs. To carry out a cadastral survey in North Korea, it is required to correct and improve different cadastral control poin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vert and integrate cadastral coordinates and establish the ground for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North Korea’s cadastral control points, cadastral records and cadastral laws and seek cooperation from North Korean people. For this,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and there should be a comprehensive survey on North Korea’s cadastral laws and related personnel, organiza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cadastral survey on North Korea and suggest an efficient cadastral survey approach through a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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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 Sik)(張校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전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주체를 국민으로 파악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이 중시되고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을 도외시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느냐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와 지방의 활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평가결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조례ㆍ규칙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지방규제개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에 의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존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둥 지원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real success of a regulatory reform, field regulations by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to aggressively promote a user-centric regulatory reform. For the regulatory reform, of cours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at citizens are the economic subject and Carry out the reform which could influence them. Although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 reform which ignores citizens would never succeed. Even if the reform ends in success, there might be a problem of figuring out for whom the reform was tended. In addition, a regulatory reform should facilitate sec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and boost local economy. The reason why people don't feel much about the local authority's regulatory reform, and the assessment results aren't much satisfying is because regulation-related duties are handled by several departmen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organize 'Regulatory Reform Promotion Unit for local Government' i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 and local authorities to cope with reg띠atory reform-related duties for improvement of citizens' satisfaction. In order for the loc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there should be adjustment on irrational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regulatory reform manual for local authoritie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regulation model.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nd amend local laws which haven't reflected the revision of higher laws, enact new laws if necessary and take care of any delay in permit and approval process due to government employees' passive attitu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regulation rationalization plan through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regulatory reform. Iρcal authorities also need to take diverse actions to reform convention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Moreover, there has to be a plan to build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tise and competence. To spread the regulatory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nation,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advantage in performance rating and differential grant by evaluating and rewarding local authorities for their reform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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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地方分權改革과 條例制定權에 관한 考察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는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국가운영의 과제였다. 그러나 자치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분권은 최근까지도 각국의 난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방분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예견된다. 본고는 일본의 분권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 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령에 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적 사항뿐만 아니라 급부적 사항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그 처리방법도 상세하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은 한정되고 지역실정에 따른 행정운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의 보완 및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법령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례의 형태를 인정하여 왔다. 더욱이 일본은 분권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다양한 자주 조례의 제정의 길이 넓게 열렸다. 아울러 법률의 자주해석을 통한 자주적이며 지역실정에 부합한 지역행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확대는 지역고유의 과제해결과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령을 지역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운용하며, 지역특성과 지역실정에 부합한 독자적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개성풍부한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분권과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는 향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Local Autonomy, the basis of grassroots democracy, has been an important task in managing a state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human beings. However, the practical decentralization which enables the local administration is recently one of the difficult issues of each state. Reformation for decentralization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Japan as well as Korea. As the institutional mandatory affairs were closed with respect to the ordinance legislation by local authorities for the reformation of decentralization in Japan, a remarkable change is expecte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s and ordinances on the aspect of the expansion of ordinance legislation by local authorities and the decentralization in Japan. Local authorities deal with th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in reality. The payment affairs as well as regulatory affairs are determined by law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of such affairs are specified by laws in detail. The discretion of local authorities is restricted because the local affairs are subject to the laws. This is why it is so difficult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Accordingly, the problem of supplementation and conflict between national laws and independent legislation by local authorities is generated. Japan accepts various forms of ordinances throug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laws and independent legistra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Moreover, Japan enables the extensive approaches for legislation of diverse independent ordinances by the creative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through decentralization reformation. In addition, local authorities can implement independent local administration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through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laws. The expansion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demonstrated by the local authorities in Japan is significant on the aspects that laws are properly interpreted and implemented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for unique solutions against challen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each region and unique, independent and creative local autonomy is realized by unique ordinance legislation suitable for each region and its features. The discussion on decentralization and ordinance legislation in Japan explained above is meaningful to Korea with respect to the decentralization reformation of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legisla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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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이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또한 주민의 예산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지방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우선시되는 사업이 반영되어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수립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운영된지 10년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반감되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 역시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아직도 공무원들에 의하여 기획되고 조정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규율밀도가 낮고 제도적 장치도 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선,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치의 실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는 모든 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시기별 설명회와 공청회 및 지역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Buk-gu in Gwangju City and Dong-gu in the City of UIsan in 2004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ince then, it has been operated in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This system is an institutional measure aimed to protect the locals' right to choose finance and implement taxpayers' rights. Its ultimate goal is to realize fiscal democracy. In addition, it makes a contribution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by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budgeting and reflecting the projects that they need and expect. Moreover, this kind of citizen-participating budgeting system is helpful in forming a local community by promoting customized projects and improving the locals' welfare. It's been ten years since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was introduced to local authorities. However, the goal of the system has weakened because of poor local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has been mostly planned and coordinated by government employees because of the locals' lack of expertise. Furthermore, the current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 is too loose without an institutional back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itizens' participation, guarantee citizen-led autonomy and offer an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For this,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and all budget-related processes from budgeting to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open and transparent to attract citizens' participation. To answer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itizens' expertise by holding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 and operating local budget schools. It is also required to design a customized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and keep developing the operating system for better efficiency by expanding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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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A가입과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의 개선

        장교식(Jang Kyo 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5 No.-

        Although the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usage has already followed the advanced country's level, it still requires that the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n effective IT Security System also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this motivation as a foundation, this study will analyze our legal system of Evaluation Facility, 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Body'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dministration, and scope of business. And then,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for becoming a member of the CCRA. In addition,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our legislative system will be explored. In conjunction with that, this study will be investigated problems of certification system and evaluation of ITSS. It also will be demonstrated that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IT Security System and the required items for joining CCRA will be considered throughout this study. The span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nd re-organize our legislative system for joining CCRA. And, after becoming a member of it, it is try to analyze how to protect our IT Security System Market from invasion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purpose, this study is try to examine recent legislative system, which has an influence on joining CCRA, in our country. In conjunction with that, this article overview the legislative system about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cheme, especially,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Guideline of investigation IT security system for the Government’. In addition, other legislative system about safe guard, especially ‘Foreign Trade Act’ and ‘Investigation on Unfair Trade and Relief of Industrial Damage Act‘ etc., is examined. In our existing law, the act which will have an effect on becoming a member of CCRA is ‘Guideline of invesigation IT security system for the Government’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t should be reformed to join the CCRA, because it will be an obstacle to admit a Common Criteria Certificate of other member coun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our legislative system about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cheme should be reformed, to clear the legal foundation of Evaluation Facility, 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Body. And, it is necessary to overview a evaluation procedure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validation scheme, and evaluation fee etc. It requires that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our IT Security System Market and promote use of certificated IT Security System should be set up based on studies of other countries for founding an advanced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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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張校湜(Jang, Kyo-Sik),趙廷恩(Cho, Jung-Eu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위치정보 및 추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컴퓨터의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하여 위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오 ·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위치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행 위치정보 관련법의 한계를 분석 ·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 ·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와 무관한 위치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들이 함부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장된 위치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를 저장해야만 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Nowadays, the use of smart phones has become popular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so location information and location tracking of smart phones are becoming the big problem. Smart phone is the cell phone terminal added the computer’s functionality. Through this, users have been overcome the existing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are able to access to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Especially, services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provide the various convenience so the users are actively utilizing them.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based service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Nevertheless, studies concerning this issue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standard related to illegal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by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are needed, but the provision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should be suggested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of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the problems of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the way for protecting privacy safely and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ought ultimately. In case of Korea, even service providers do not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must get permission and declare under the same standard like the service providers who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violation of privacy. Also, even if minor violations, the heavy penalties are imposed. Therefore,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unrelated to privacy are needed to relax. However,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related to privacy should be tightened. In particular, service providers should not misus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smart phone users should be able to delete the stored location information. Also,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ored, it must be encrypted and dele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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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節次法의 運用과 展望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년을 넘기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이나 주민은 단순한 행정객체에서 벗어나 행정처분ㆍ행정입법 등 행정작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정절차 운영경험과 행정관례의 축적에 따라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에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행정절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절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주체의 의지와 국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중요한 바,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를 통한 진단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s well as preventive remedies.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to attain fairnes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in administration and to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by stipulating the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10 years later,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diagnosis is needed regard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by checking the operation status and analyzing the decisions of the court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course, citizens or residents in administr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b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yond mere administrative object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based on understanding and trust of the people, and business processes are standardized by the management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accumul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s, so it is true that administrative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in the long term. Despite the enactment and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owever, it still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draw the problem,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to off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Even though usefuln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will of the subject who operates the system and the legislation and the awareness of citizens are important in the end, so the diagnosis and the improvement through continuous assessment and monitoring should b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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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張校湜(Jang, Kyo-Sik),宣恩燰,(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사회발전과 후손의 양육에 이바지해 온 노인은 후손에게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여야 할 자이다. 노인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문제 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수입의 한계와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거주하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 대두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와 복지향상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그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하 수직적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사전적인 구제가 아닌 사후적인 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기본정책이나 사업계획의 기본설정을 제시하며 행정상 감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부서의 이원화의 문제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전담기구를 편성하여 제3자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The aged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cultivation of their posterity are those who should be respected by them and live a stable life. Th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duced by low birth rate and the like.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has caused several social problems, of which they have a limit of income in economic terms. And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has come to a forefront because they can live a single life due to their old age. With the increas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institutionalized old people,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old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have come to a forefront as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aged and the possibility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violation of rights of the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attempt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related to this. In Korea,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duty of managing and supervising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efficient due to its top-down vertical structure. And there is no agenc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a systematic and independent way. Accordingly, ex post factor relief, not prior relief, is made possible for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ccordingly, to protect the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improve their welf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esent the basic policy or program of the vert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i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efficient service for them with autonomous authorit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gency which can be in charge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n an independent way as it is managed and supervised by different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Ombudsman system making its prior relief possible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private body exclusivel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introduce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third party.

      • KCI등재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원전에 대한 갈등과 논의가 뜨겁다. 고리1호기 첫 폐로 결정에서부터 새로운 원전부지 선정에 대한 후보지 주민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향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다. 이후 원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과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계가 일본과 미국의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원자력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원자력선 무츠호 방사능 누출사고, JCO 핵임계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통해 원자력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산업이나 기업에게 위협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행정규제절차는 입지선정단계에서 폐지조치단계에 이르기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규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관련 부품비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관리․감독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내각 결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과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에 논의가 국한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는 민감한 기술공학적․사회가치적 이슈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This year, there have been heated dispute and debate over a nuclear power plant. In fact, nothing has been easy including the shutdown of KORI-1 and nomination of a candidate site for a new nuclear plant due to strong resistance from the locals. In Japan as well, there was a fierce dispute over nuclear power since the Fukushima disaster. Despite a shift in nuclear policies, the conflict still exis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plant in Japan and reviewed shift in Japan’s nuclear policie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n,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its policies and solutions were searched. In particular, changes in Japan’s nuclear power systems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in that South Korea’s nuclear act is developed based on Japanese and U.S. laws. After going through diverse disasters such as radiation leaks from nuclear power ship ‘Mutsu,’ JCO criticality accident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s nuclear policies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repeatedly. We also need to review our nuclear policies because we are as heavily dependent on nuclear energy as Japan. In addition, Japan’s policy to nurture nuclear power companies and industries by restarting nuclear reactors could be a threat and opportunity to our companies and indus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osely watch the trend of related industries. Meanwhile, Japan’s nuclea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ystematic and well organized from the selection of a nuclear site to its shutdown. Since a nuclear accident can be catastrophic once it occurs, strict control and supervision are essential. In other words, tho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required as well. Whenever corruption over nuclear scandal is reported, therefore, we become very concerned about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From this aspect, Japan’s nuclear power control & supervision system could be a good example for u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for diverse ways to accept public opinions to calm people’s anxiety ad concern. In Japan, whenever a large-scale accident takes place, citizens’ thoughts were heard through the repetition of a session.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debate on major controversies, and a revised draft has been submitted. This kind of acceptance of diverse opinions in Japan sends a meaningful message to the Republic of Korea where key issues are discussed among few experts and high-rank officials only. Because technology-engineering and socially valuable issues are handled in a nuclear power sector, a scientific ground is derived by forming a mutual consent and empathy among experts. Then, a social consent should be obtained in a way to maximize democra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making a so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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