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住民訴訟)에 관한 연구(硏究)

장교식 ( Kyo Sik J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一鑑法學 Vol.7 No.-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2 No.-

전례 없는 인류사적 사태인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지도, 권고, 지침, 행정명령, 행정조사, 행정지원이라는 행정조치 들은 실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과잉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각종 이름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방역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애 침해받는 종교, 집회,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상호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맞물려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행하여 행정조치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국민의 경제생활이 악화되면서 각종 지원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과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Corona19, an unprecedented human history situation, has developed in Wuhan, China, and is spreading worldwide, threatening the lives of mankind. We have also taken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Corona19, which has led to social conflicts. Various guidance, recommendations, guidelines,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not be overinfected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However, since Corona 19,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aking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create social conflicts for the public s health and safety, and a solution should be sought. In particular,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re important, but the freedom of religion, assembly, business, and privacy rights that are violated are equally important, so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find a balance through mutual benefit. This is because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ince Corona 19 are feared to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freedom of the body,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business,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legal review to clarify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ddition, various subsidies and support measures were prepared and national finances were injected as the people s economic life deteriorated due to quarantine measures under Corona 19.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solution in that it will put a heavy burden on the nation s finances and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o overcome the ongoing Corona 19 and respond effectively to the post-Corona era and to stay ahead of the global trend.

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최근 식품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사회에서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각 부처에서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 안정성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맞추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식품산업이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혁신적 제품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야 적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어느 범위로 볼것인지, 신기술이 결합된 식품가공 유통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Because of recent food hazards,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food safety. In a modern society, it is routine for food manufacturers produce and provide foods through divers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multiple distribution step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keep foods secure and safe after such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Consumers have also asked for the supply of safe foods in addition to systematic food safety control. The government has improved food-related laws and food management systems and assur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ability, making continued efforts for food safety. For the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addition, unnecessary regulations have been improved. According to recent government policy commitment and direction, local authorities need to ease regulations on food manufacturers as long as they do no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food safety. Such posture also needs to be applied to new food fields concern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s with very low risk, it is necessary to open up a door to new food industries through deregula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make innovative products released to the market quickly. However, there should be a proper regulation, considering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a scope of new types of foods under current laws and decide a permissible range in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s long as people’s rights are well protecte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iciently remedy a food manufacturer’s unexpected violation of consumers’ rights.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of food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can reduce people’s concern about food safety and protect their health through food safety. In addition, they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elf-regulations through which food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distributors are able to control risk effectively.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두 번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입법적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에 보다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자치법의 제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적 실정과 특색을 반영하는 조례의 정비도 단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습을 탈피하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과 주민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스스로 발굴하여 일반주민들도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반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홍보도 가능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은 주민에 대한 근거리 행정을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협동, 창의에 힘입어 보다 창의적인 지역자율행정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for a successful Resident Autonomy Council after viewing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seen after witnessing two demonstration by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that were promoting a goal of realizing a grassroots democracy. To address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t’s required to improve the Local Autonomy Act and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through a legislative investigation and to review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s a way to further support local autonomy, it is important to improve ordinances which reflect local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issues presented b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dependence up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nances should be avoided for the normal operation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diverse ways to secure resources locally. To realize a participatory democrac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s duties will be limited to the affairs delegated or assigned by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re should be multiple efforts made to empower the local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s projects and activities, hence discovering the matters needed for community harmony and development.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t is essential to give experts from diverse fields a chance to participate, lending their knowledge. To realize the potential of the residents it is crucial to improve their consciousness during participation. To this end, many people’s interests must be addressed by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continued education is needed as well. In terms of public relations,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asily accessibl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training and PR system. Ultimately, it appears that he promo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could be the turning point in launching a humane and, at the same time, creativ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locals’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Furthermore, it can be a touchstone for successful decentralization.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Kyo-Sik Jang),석종현(Jong-Hyun Se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4 No.-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張校湜(Jang Kyo 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성장을 이뤄낸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 법제에 대한 관심 및 관련 문제들을 개선시켜 나간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기간 내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저개발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과정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오류를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은 매력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대상국가에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듈화의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과거 입법의 연혁과 법령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국에서 유사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도시개발법제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연혁적, 시대･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제･개정된 주요법제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한국형 도시개발법제의 모듈화는 영어나 당해 수원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도시재개발법제의 모듈화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의 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사업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류공영과 세계의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drawn a great attention from the world due to its rapid economic growth, so-called ‘the Miracle of the Hangang River.’ In particular, the country’s interest in the laws which were helpful in achieving the economic success and processes to improve the related problems have been appealing. In fact, Korea is a rare case which has shifted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r dono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been the epitome of success among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states with similar past growth patterns with South Korea, therefore, Korea’s success story would be very attractive in that they would be able to establish laws through which they could accomplish economic development. Hence, a modulation plan is needed as a way to introduce Korea’s Urban Redevelopment Act to target countries and help them implement it efficientl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problems which occurred at the application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laws, there is a necessity to suggest a guideline to avoid the same error in applying the similar laws in target states. For this, this study has searched for a modulation plan for a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 after analyzing Korea’s urban redevelopment laws by period and reviewing major enactments and revisions of the laws according to contemporary and cultural backgrounds. It appears that the modulation of Korean-style urban redevelopment laws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development progra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Korea’s experiences in urban redevelopment laws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sharing of experiences through these programs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ommon prosperity of a global society and partnered growth with the world.

行政處分基準의 立法的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 道路交通法領上의 行政處分基準을 中心으로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Modern administration puts importance on the reliability,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requiring a series of arrangements of laws and decrees. Subjects of administration conducted optional and arbitrary administration in dispositions against the people, harming the predictive possibility of administration and resulting in distrust.<BR>  It is an indispensable element to make and proclaim specific criteria for administration by a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form mutual trust between the administered and the administrator in modern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es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n Article 20, obligating the establishment and proclamation of disposition criteria.<BR>  In reviewing such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there are things that should be verified such as the suitability of the legislation method (the principle of exclusive duty), the rationality of the contents of the criter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the external effect of arbitrary compliance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self-binding).<BR>  To that end, this paper looks into the suitability of the legislation methods of the disposition criteria dispersed in individual laws, analyzes the rationality of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contents, and reviews the position of courts concerning the disposition criteria through judicial precedents.<BR>  Of cours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area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legislation methods to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The legislation methods should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legal effects on the people whether they infringe on their interests or enhance their interests.<BR>  Therefore, the criteria of legislation method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ducted in legislation, and the court should make consistent judgments on the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on criteria, thus enhancing the trust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on.<BR>  It is believed that studies on such disposition criteria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arrang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in the future.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 管理를 위한 法制改善方案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3 No.-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how governments can best achieve a legislation system to manage efficiency the government R&D performance.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system of the government R&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urrent acts and guidelines of management system for the government performance. Science and Technology are advancing at an increasingly rapid pace and the ways in which they interacts with the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BR>  We have a basic act about government perform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and many subordinate statutes. It is "Fundamental 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ermance(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erformance". These act and provisions are to unite the government management of national R&D. However we have had many regal problem, because each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of national R&D have each provision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about national R&D.<BR>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ul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to manage the government R&D performance.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절차 및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

장교식(Kyo-Sik J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土地公法硏究 Vol.21 No.-

Nowadays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most important in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it is related to an essential aspect of life. Under our legal system, water resources are managed and protected from constitutional law to relevant statutes. Purchase and control of land in the management area of water resources may be an efficient and ultimate solu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This system may breach private property rights, so that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properly prepared in response to the breach of property rights In this connection, the waterside area for the management of the quality of water is designated under the relevant statute, and certain actions are prohibited in the waterside area. In addition, people who own land or facilities on the land in water source management site of water system of the Han River have a right to claim land purchase against government. However, several problems of land purchase procedure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site have been revealed. Because of inefficient and complex land purchase proceeding, land purchase is often delayed. Therefore, summary land purchase proceeding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eserve the quality of water. In addition, the period of the land purchase proceeding should be shortened reasonably. In the long term, systematic plans for land purchase should be made and sufficient budgets should be acquired. In particular, legal system in regard to compensation changed in 2003. Therefore, 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of compensation regarding land purchase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site should be prepared promp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