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세미나 ( 1999 . 12 . 17 - 18 ) : 중한고대가규례법대여성약속지비교 ( 中韓古代家規禮法對與性約束之比較 )

장건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9 중 한 일 삼국문화교류와 협력 국제학술세미나 Vol.- No.-

미등기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장건,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9 부동산경영 Vol.19 No.-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는 토지이용의 법리로서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 정하는 결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양자 간의 법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그리고 관습 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는 무허가· 미등기건물,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건물의 존재를 악 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경매 낙찰가를 저감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하 게 된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 한 요건을 갖추어야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본 조의 입법취지와 관계당사 자들의 이해 등을 참작하여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토지상의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관 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해결점을 제시하여 본다. The legal ground right system creates legal inequalities between landowners and building owners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land right only. In addition, most of the objects in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 rights are unauthorized buildings with low economic value, buildings with a long period of time since completion, and land ownership rights are infringed and auction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on Legal Rights alone do not specify in which circumstances, in which cas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met to establish the statutory rights. Therefore,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rights under the customary law would be to be determined by interpre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s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ourt only when there is no opportunity to agree on the use of land for the building in the light of fundamental legislation of the legal ground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problem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 rights under the customary law of unlicensed buildings and presents solutions to them.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장건,서진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5 집합건물법학 Vol.15 No.-

Complex building of the auction buyer's sale of mortgage application running on the auction process in the construction company received first from the sale of ownership of the tender, if we have an apartment. Apartment construction company, sale of land is owned company, but still if it is not already becomes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a site often takes place here. In these cases, the exclusive part of the set of building bids received auction can acquire ownership even if the buyer's out about the right to a site whether as a serious proble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complex building laws and trading actual state of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 the prevention of, a point, in light of the accessory right of the building were adopted,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to use a site in exclusively possessed area Mortgage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use a site considered to be felt in that it makes sense that they will do. So the apartment sale, ownership of a company of land are state bought an apartment who's going to the first on the market in the registration of land rights as a matter of intellectual, etc. while by the following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reed was committed, can be seen as a case. If so, possible rules and regulations were split for the right to use a site disposal or of the apartment above a notarial deed in if there is no individual ownership space on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an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ttachment. The right to use a site also will play as such a case that we bribe an auction to acquire land registration license and land rights is perhaps somewhat overqualified. 집합건물의 경락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경락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지권의 지분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 및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및 거래의 실정, 복잡한 법률관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로 인정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등기도 경료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3 No.-

집합건물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의 정리 등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매수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수희망자는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따라서 매수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독일민법상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3 부동산경영 Vol.7 No.-

BGB does not recognize a real estate lien. Our estate lien Civil Code as opposed to the regulations of the BGB in relation to the same bond occurs between the corresponding bonds by the authority enforcing the lien bonds declined as the properties were clear that with the right. German Civil Code has a lien on the general provisions in the sense that we match the civil one, we as civil estate is not taken as a configuration. In addition, even in its coverage area with no consideration for bilateral relations will be applied. BGB have a lien on the whole it is similar to the case of the French Civil Code. In other words, if the unified regulations of the German based on the Prussian BGB Continuing Saarland, lien bonds declined as the benefits seen by rights, be faithful to the Roman law faithful to the Bond Act was part of the benefit obligation, the debtor may claim a lien in the event payments receipt and payment of benefits payments to resolve the debt as effective as the right decision is received. Under BGB Section 1000 by the German occupiers during the occupied residents about the spending priorities for the recovery party seems to be acceptable. However, real estate, such as in Germany, Korea, and the reasons for the estate a "Licensee's right to apply for an auction to attract' you will see that there is no system.

《劍谿說詩》的詩論探究

張健 동방시화학회 2005 시화학 Vol.7 No.-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에 관한 피압류 적격성 여부 -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장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3 No.-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 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 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 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 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적책임설에 의한다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공사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자의 공사금 채 권에 해 매수인인 제3채무자를 상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물적책임설에 따른다면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 에 해 경매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게 되므 로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유치권지의 피담보채권에 하여 피압류 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옳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집합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연구

장건,이성근,서진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4 No.-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of the housing can be seen to. After all, the subjects of study in lien is the decision of the lien bonds and a link between goods and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first clearly By putting forth of conflict due to a theory as they relate to prevent the confusion that may arise in business taken so that it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find There is... But when lien holder has attracted some of the case retained article, which occupies a lien on all of the secured claim that have the effect of the Indivisibility about This study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ase law, there exist. Lien for also part of the lien holder share those who fail to godly as well as to the secured claim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to law which should recognize the logical contradiction is In academia, and it is very much for the discussion. Therefore, now a reality in this discussion can put a stop to the Supreme Court Total Member Panel judgment is very necessary.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설상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1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즉 유치물이 아닌 비 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법 제3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에 대하여 대상 판례와는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비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프랑스민법상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장건,서진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프랑스민법에 있어서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 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840년에 성립된 프랑스민법은 로마법의 전통에 매우 가깝게 규정하였는바, 2006년 개정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 치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은존재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법조문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급부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치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성을 인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민법전에는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표현되지 않았고, 유치에대한 정의도 없었다. 단지 채무의 변제를 받 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점유자의 권리를 추인하는 개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여 온 법적.사실적 또는 실질적인 견련성이라는 기준을 입법화하는 대 신, 민법 제2286조에서 그 채권의면제까지라는 약정에 의해 담보물을 교부받은 채권자, 물건의 인도의무를 발생시킨 계약상의 채권자, 물건의 보관 시 발생한 채권의 채권자라고 하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자의 유형을 설정하면서, 유 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French civil law and the lien creditors to seize the goods of their bondagainst the debtor until the debt is a th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right to refuse any returns means. According to the French Civil Code, the Civil Code as amended in 2006until the enforcement, lien did not exist on the direct regulation on thebasis of each individual issue law based on recognition of the debtor hadthe right to refuse. Therefore, the preferential right to exercise a lien againstthe third party, whether such recognition for each of the countervail issues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us, before the French Civil Code 'lien' is defined as the right was notdirectly in the Civil Code, there was a definition for attracting. Repaymentof debt until you receive only thing residents of India refused to recognizethe right of an individual provision was put only. Thus, in the case of France and the case law on the legal recognitionof the doctrine. Lien on real or substantial regulatory standards rather thancausal, civil 2286 exempt bonds to its pledge to grant a contract receivedby the creditor, the stuff of contractual obligations that caused the Indiancreditors, the creditors of the debt incurred in the safekeeping of the goodshe is recognized as a lien creditor to set the type, while the lien is lostpossession of the stipulation that it was destroyed.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의 존재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4 부동산경영 Vol.9 No.-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court at least recogn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established specific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about the parties' intention as set forth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considering formally establish uniform an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will need to view. However, on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rising from the foreclosure auction of land and buildings used to govern the relationship is reasonably impossible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the date and content of statutory superficies about rational decision theory and case law of the parties' dealings naejineun Based on the conventional wisdom and tends to interpret. According to case law, statutory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mortgagor at the time of building its own interpretation about the presence of basing it has been the subject of interest. Based on these reasons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of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Article superficies court date set at the time of the mortgage on the building in the presence of multiple perspectives, ie, presence or absence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mortgagor, or Non-registered building is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d the mortgagor After building the building at the time, but this extension is present. reconstruction. jaechuk. expansion of existing theories about the case and want to review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trend. 법정지상권 제도는 토지이용권으로서 지상권만을 인정하는 결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양자 간의 법적 불공평 및 건물소유자의 토지이용계약체결 유무에 따른 법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는 무허가·미등기건물,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건물의 존재를 악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경매 낙찰자를 저감시키는 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은 본 조의 입법취지와 관계당사자들의 이해 등을 참작하여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토지상의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