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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효숙 ( Hyosook Yim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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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숙 ( Hyosook Y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2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구축된 유역관리 체제와 이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전통적 수질관리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하천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역 단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능동적 수질개선 노력, 상호 협력, 공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애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한강 상수원 팔당호의 수질 개선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관리 정책 변화가 기대하였던 수준의 정책 결과로 귀결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강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결과는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선택 및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수 있다. 이에 수질관리의 실질 당사자인 팔당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과 상호작용 결과가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지자체들의 수질관리 전략 변화를 막는 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지자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 형성 요인들을 재화의 특성, 공유된 인식 및 문화, 제도 설계 및 법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지자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질오염총량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설정하였던 운영 규칙들은 유역관리를 근간으로 한 지자체들의 협력적이고 능동적 수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지자체들의 인식 및 역량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유역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기대하였던 수준의 팔당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Despite strong regulations and water policies, why is water quality of the Han-river getting worse over the past few decade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nducts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is has a theoretical basi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hich says the outcomes of policies stem from the interactions of actors related to them. In the Han-river basin,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actors to improve water quality and central government makes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 rules setting by central government hinder local governments from building cooperative wa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insufficient for them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o seek ways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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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거버넌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평가툴(Governance Assessment Tool)의 탐색적 적용
임효숙 ( Yim Hyoso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정부 정책의 결과는 다양한 정책 실행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버넌스평가툴(GAT)’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추진 거버넌스 평가에 GAT를 시범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GAT을 활용한 거버넌스 평가에는 일관성(coherence), 유연성(flexibility), 추진성(intensity)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되었다. GAT를 적용한 평가 결과, 네덜란드 해상풍력 추진 거버넌스체제는 높은 일관성과 추진성을 갖는 반면 비교적 낮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수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갖지만 공공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outcomes of the offshore wind policies of the Netherlands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that implements the policies. The governance assessment relies on a new tool, the Governance Assessment Tool (GAT) for which the Contextual Interaction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Netherlands has recently achieved the rapid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till face some challenges, such as conflicts with fisherme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applied to the GAT shows how the rapid developments were accomplished and why some unsolved problems remain. It is an exploratory study to use the GAT to create useful knowledge for those who make and implement policy, so that they may make more effective policies and build a better governanc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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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지 선정절차의 국가 간 비교 - 한국, 네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임효숙(Hyosook Yim),강선우(Sunwoo Kang),조공장(Kongjang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해상풍력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이루어지며 입지 제약조건이 육상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국내 해상풍력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어민과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어업에 대한 고려 부족과 주민과의 소통 및 상생 노력의 부족 등이 지목되었다. 최근 정부는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대규모 단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0년 7월 17일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 추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통해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 고시되었으며, 이로써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본격화되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는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입지 선정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의 큰 틀은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집적화단지의 입지 선정 방식, 사업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북, 경남, 고창, 보령, 신안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 내용, 협의 방식, 위원 구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던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개편된 제도와 비교하여 집적화단지의 입지 선정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네덜란드, 일본의 해상풍력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세 국가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절차를 비교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해상풍력 사업 수용성 확보 방식은 어떠한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효율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수립 및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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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 Jongmun Park ),임효숙 ( Hyosook Yim ),박선아 ( Seona Park ),조공장 ( Kongjang Cho ) 한국환경연구원 2021 環境政策 Vol.29 No.4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acceptability for offshore wind farms of fishermen, the most critical stakeholders in such projects. Face-to-fac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fishermen in Yeonggwang-gun, Jeollanam-do, and Tongyeong-si, Gyeongsangnam-do, all of which are areas under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offshore wind farms include the project’s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procedures, 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ondary categories: economic expectations, fishery damage, environmental improvement, environmental damage, siting and communication processes, trust issues, and information sharing. Survey results show that Fishermen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aspect of the project’s procedures. Also, fishermen are considerably dissatisfied with the siting and communication processes, the potential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regardless of the support or opposition for offshore wind projects.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ensure fishermen accept offshore wind projects only through economic measures. Instead, it is essential to develop sympathetic and acceptable procedures for stakeholders in promoting thes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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