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자라봉고분의 조사방법과 축조기술

임지나 한국고고학회 2012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Vol.- No.36

빨래

임지나 상상인 2023 상상인 Vol.- No.5

핑크뮬리

임지나 고요아침 2021 열린시학 Vol.26 No.3

나비의 자석

임지나 고요아침 2017 열린시학 Vol.22 No.3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임지봉(林智奉, Jibong Lim)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2001 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별써 5년이 흘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간단없는 발전올 위해 5년의 공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수가 21,000건을 넘고 이 중 93% 가량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높으며 국가인권위윈회 자신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당수 결정들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신선한 논쟁들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크레파스의 '살색' 색명에 관한 결정,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결정, 교육행 정정보시스템 (NEIS) 기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결정,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관한 결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많은 결정들을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섬적 병역거부자 처별 조항 등 과거부터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이를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비록 일부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마련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미래의 청사진올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라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또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상황들을 각종 통계와 주요결정 분석음 통해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윈회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규명해본다. 그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여러 긍정적·부정적 평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해내고 그 바람직한 해결책을음 모색해본다. 끝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과 비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속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매김도 시도해본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Korea on November 25, 2001. Therefore, now might be the right time to review the merits and demerits of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for its incess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of all, we could find some positiv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institutionally collected Korean people's deman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Up to now, more than 21,000 cases have been filed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concluded around 93% of the cases, which means Korean people has had high expectation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has done a hard work. Many decisions of the Commission has aroused fresh and new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concerned with human rights matters and caused many changes in Korean people's way of thinking,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Decisions on the color name of 'skin color' in pastel crayon,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crew in KTX, on the privacy intrusion of NEIS records, and on the diary review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upgraded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in Korean society. The Commission reexamined the controversial legal provisi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Act, Capital Punishment, and Conscious Objector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was made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 in last January has given and will give profound effects to Korean society in that it suggested a road map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revealed various problems during its five-year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from the birth up to now analyzing the various statistics and major decisions, and reveals the effects the Commission has given to Korean society. It also highlights the problems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s activities and explores the desirable solutions based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by the commentators. Final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which the Commission should pursue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ICT활용 학습을 받은 치위생과 대학생의 학습태도, 정서적경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임지나,한지연,김해선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23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9 No.5

본 연구는 ICT 활용 수업을 기반으로 치주관리실습의 수업사례를 공유하여 블렌디드러닝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학습태도와 정서적경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론-실습 수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대면 수업에서는선행학습에 대한 점검으로 퀴즈 및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진행하고, 이론 내용을 실습하는 형태로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태도는 3.47점, 정서적경험은 3.88점,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태도는 학업성취도(r=0.400, p<0.01), 정서적경험(r=0.482, p<0.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경험은 학업성취도(r=0.236, p<0.05)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블렌디드러닝 교수학습 방법은 이론 및 실습을 다루는 수업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aims to share a case of periodontal management practical training conducted through ICT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attitudes, affective exper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application blended learning. Eighty-nine dental hygien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ory classes conducted online and in face-to-face classes, quizzes were conducted to check prior learning, supplementary explanations for content that was lacking in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content was practiced in the form of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attitude was 3.47, affective experience was 3.88, academic achievement was 3.42.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showed that learning attitud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ffective experience(r=0.482, p<0.01) and academic achievement(r=0.400, p<0.01), and affective experienc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r=0.236, p<0.05). Therefore, the blended learning is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classes that cover theory and practice.

연구논문 : 민사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위헌성

임지봉 ( Jibong Lim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2

최근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민사소송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4년 11월 11일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들이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외에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2014년 5월 14일 회의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결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이를 건의했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의 국회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 심판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중에서 윤상현 의원 법안은 형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법안 제안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과거에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최근의 시도는 이러한 경향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사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법적 측면보다는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사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윤상현 의원 법안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본다. Last year, fourteen Congressmen headed by Congressman Sang-Hyun Yoon submitted the bill that focused on the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Besides, the 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Policies which gives advices on the judicial polices to the Chief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passed the resolution that suggested the adoption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civil cases. Many legal scholars in Korea have suggested that, for the success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some preconditions such as the enough number of counsels, low price in counseling and the full equipment of legal aid systems for the poor should exis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adoption of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preconditions are not satisfied yet. To get the conclus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on the mandatory designation of counsels in the third instance of civil cases in terms of the right to a trial, equality right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focusing on the civil procedure principles but on the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설정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봉 ( Jibo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6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7 No.1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 직을 내놓을 뻔 했던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설정이 핵심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공직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자에 대한 공직적격검증에서의 의혹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섭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구현된 정도를 논증한다. 2014. 6. 14.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조희연은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고승덕에 대해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등의 표현을 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고 고승덕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동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을 살펴보고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표현의 자유 한계 범위내의 것이라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소고한다. 1차 공표에 대하여,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해명을 촉구`하는 것이지, 영주권 보유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제3자인 피고인은 물론이고 경찰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영주권 보유 여부를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2차 공표는 확실한 증거 제시를 촉구하는 측면의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선거 과정은 의혹 확인을 위한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에 허위로 판명 난 경우라 하더라도 ① 전문가로부터 의혹을 확보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경우, ③ 언론의 보도를 신뢰한 경우, ④ 다수의 증언이 확보된 경우, ⑤ 학술적 자료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거나, 설령 인정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필요하고 중요한 공직 담당 적격 검증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전문기자의 글과 전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또한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의혹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직 후보자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고, 대의정치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marks made in eligibility verification during electoral processes frequently give rise to controversies in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 fair election. So was the case of Cho Hee Yeo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 Education, who came within a whisker of resignation for prohibiting clause (1) of Article 250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oint of dispute stood on defining limit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has been realized in the case of Cho throughout casting a doubt against opposition candidate in verifying opposing party`s eligibility as a public official, especially in reference to the verdic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Cho Hee Yeon who ran for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s Election held on Jun 14, 2014 cast a doubt on Koh Seung-duk, the opposing candidate, by arguing about “Koh`s necessity to immediately explain his US permanent residency problem”. However, in fact, the candidate Koh did not hold US permanent residency. This article demonstrates a legislation to limi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represented b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rom the same case and traces back on the judgement from judiciary which viewed the Cho`s cast of doubt on the opponent as an opinion lying within the limit of freedom. With regards to his first announcement, as it can be known from the title “Koh to immediately explain his US permanent residency problem”, it urges Koh to explain the problem, but does not imply his holding the residency. Additionally, the second announcement, which requests a confirmation by certification of contents on his residency status which cannot be inquired not only by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ird party but even by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ught to be viewed as an expression of opinion for demanding presentation of a reliable evidence.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more period is required on confirmation of the doubts upon the candidates. Accordingly, despite its proven falseness,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accounted as good grounds to deny willful negligence or to believe such doubts: ① securement from experts, ② securement based on materials from public institution, ③ trusts on press reports, ④ securement of testimonies of many, ⑤ securement based on academic literature. Hence, the case of Cho shall be regarded as one example of necessary and essential eligibility verification proces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under close connection with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f articles and statements of professional journalists are not trusted, and if arousal of doubts on points that can only be verified by the said party oneself is not allowed, it is inevitable for de facto verification of public official candidates to become impossible, eventually leading to massive impediments in realizing popular sovereignty through a representative government.

시편 3편

임지선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1995 성가합창곡 Vol.1 No.-

Outcomes of Take-Back Operations in Breast Reconstruction with Free Lower Abdominal Flaps

임지홍,윤지영,이택종,김은기,조종한,엄진섭 대한성형외과학회 2015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42 No.6

Backgrou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fter free-flap breast reconstructions are potentially devastating problems that can increase patient morbidity and lead to flap loss. To date, no comprehensive study has examined the rates of salvage and the methods of microvascular revision in breast reconstruction. We reviewed the treatment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of free-flap breast reconstruction procedures over a seven-year period. Methods A retrospective review of all patients who underwent microvascular breast reconstruction at our institution between April 2006 and December 2013 was conducted. Based on their surgical records, all patients who required emergency re-exploration were identified, the rate of flap salvage was deter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lap salvage were evaluated, and the causes and methods of revision were reviewed. Results During the review period, 605 breast reconstruction procedures with a free lower abdominal flap were performed. Seventeen of these flaps were compromised by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nd three flaps were lost. The overall salvage rate was 82.35%.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alvaged group and the failed group were observed with regard to age, BMI, axillary dissection, number of anastomotic arteries and veins, recipient vessel types, or use of the superficial inferior epigastric vein in the revision operation. Successful salvage of the flap was associated with a shorter time period between recognizing the signs of flap compromise and the take-back operation. Conclusions The salvage rate of compromised lower abdominal flaps was high enough to warrant attempting re-exploration. Immediate intervention after the onset of flap compromise signs is as important as vigilant postoperative moni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