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임재혁(Jayhyuk 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3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원(해외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싱가포르 본점으로 송금된 이자 상당액 중 싱가포르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유상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취지는 ①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세법이 개정된 경우의 과세 처리 문제는 그간 다수의 선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2001다67164 판결 및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내세법의 법해석 및 적용이라는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숨은 조약배제로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소득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천지 판단이나 제한세율 적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확장설의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고,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고,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A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endered on February 28th, 2018 held that an amount of money - which is paid in excess of the thin capitalization limit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 is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is categorized as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ough the Supreme Court did not state expressly, it is presumed that the amounts should be recognized as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n Taxation Law, but be classified as “interest income” when dealt under a Tax Treaty. However, a Tax Treaty takes precedence over domestic law by “lex specialis”, and this is supported by several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exampl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0du5950,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5da30184,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1da67164 and Supreme Court Decision No. 83daka1372). Moreover, any actions taken with a view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Tax Treaties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law by judicial branches cannot be justified. Such attempts are classified as a “hidden treaty override” and prohibited by Article 27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prescribes the priority of Tax Treaty over domestic taxation law, and the clause is recognized as a declaratory statute. Also, the common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conform to the conclusion that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applies not only to “income classific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source of income” and “limited tax rate”, etc. However,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uled that the amounts in question - to which the thin capitalization rule applies - are “dividend income” under domestic taxation law, but are “interest income” under the Korea-Singapore Tax Treaty. The conclusion by the Supreme Court is inconsistent with the lex specialis doctrine acknowledged by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observance of treaties d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Vienna Convention.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임재혁(Jayhyuk Im)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2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하여 상법 제360조의24 내지 26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2020년에는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알엠에스코리아 판결”)과 소수주주 축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울트라건설 판결”)이 선고되었다. 알엠에스코리아 판결은 제360조의26에 따라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데, 그 매매가액의 의미는 소수주주와 합의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확정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은 소수주주 전부의 주식이라는 점도 방론으로 판시되었다. 울트라건설 판결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주주의 축출제도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소수주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이론적 토대는 기업결합 유연화이론에 기초한다. 1983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Weinberger v. UOP 판결은 소수주주의 축출이 이루어지는 현금교부합병에서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소수주주를 그 의사에 반하여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독일 주식법 및 2014년 일본 회사법에 도입된 축출제도 역시 위 Weinberger 판결의 영향을 받아 별도의 경영상 목적은 요구하지 않고 소수주주가 상당한 대가를 보상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도 설계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경영상의 목적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주식의 이전시기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가액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지급 또는 공탁한 때로 규정하여 장기간(2~3년) 회사법상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판례는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을 인정하므로 지배주주는 매도청구권 요건보다 낮은 수준의 지분으로도 손쉽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어 소수주주 보호에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를 도입하고, 제360조의24 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을 통하여 매도청구일에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면서 감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며(불가능하다면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3조의 단주처리 절차에도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단주보유주주의 가격결정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주주관리비용 절감과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amended in 2011 adopted the system for squeeze-outs under Articles 360-24 through 26. In 2020,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24699 rendered on June 11, 2020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83315 rendered on November 26, 2020 on the effect of the consolidation of shares under the purpose of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former decision ruled that, in order for a share transfer to take effect pursuant to Article 360-26,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pay or deposit the purchase price to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meaning of the purchase price above shall be the final purchase price agreed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 or determined by the court. In the latter case, it was held that the consolidation of shares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queeze-out system enhances management efficiency while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compensati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based on corporate flexibility theory. In 1983 Weinberger v. UOP, he Supreme Court of Delaware ruled that in case a fair consideration was paid in the cash-out merger, it is possible to squeeze-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ir will, while business purpose is not necessary. German and Japanese’s squeeze-out systems also do not require a separate business purpose when a minority shareholder i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inberger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squeeze out system in Korea explicitly requires the business purpose, and the time of share transfer is also stipulated as the tim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decision to the minority shareholder, so that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corporate law becomes unstable for a long period (2-3 years). Moreover,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share consolidation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is applicable.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easily squ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in a lower level of equity tha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quest for sale, which causes defects i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lusion is three legislative theories: First of all, while deleting the management purpose requirement under Article 360-24, Paragraph (1) of the KCC, the majority vote of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lso adopted. Secondly,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60-24, Paragraphs (6) through (8) of the KCC, the share transfer should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squeeze-out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offered price, and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should be strengthened simultaneously. If it is impossible to do s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be exempted from the incurrence of damages for delay by depositing the proposed value. Finally, under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fractional shares of Article 443 of KCC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ble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This article aims to harmo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reducing shareholder management costs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the proposed amendment.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임재혁 ( Im Jayhyuk ) 한국지방세학회 2019 지방세논집 Vol.6 No.2

2011. 7. 25. 개정 신탁법을 통하여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신탁구조는 도산절연, 이중청구 및 담보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의 편의성을 이유로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한편, 최근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신탁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신탁 실무는 종전에는 개발신탁(토지신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수의 개발신탁회사가 도산하였고 현재에는 담보신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신탁은 그 기능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국의 신탁세제는 신탁재산을 독립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신탁실체이론과, 신탁은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주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신탁도관이론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독일은 후자(後者)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신탁세제 중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중 취득세는 신탁도관이론을,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신탁실체이론을 취한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판시를 다수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탁의 본질적인 기능인 도산절연 또는 재산분리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최근 입법(예컨대, 부가가치세법)은 판례의 태도와는 반대로 신탁도관설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세제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신탁실체이론은 신탁도관이론에 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우위를 갖는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등의 과세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도관이론을 일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순응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신탁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탁실체설에 따른 통일적, 일원적인 신탁세제를 지향하되,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신탁도관설를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vised Trust Act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collateral trusts, self-trusts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ance trusts, through which measures to utilize real estate trusts for collateral purposes were diversified. Such a trust structure is a system developed around the Anglo-American law, citing the convenience of bankruptcy remoteness, dual recourse, and controlling interests of mortgage hol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ax system,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decisions in various tax categories, inclu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value-added tax(2012du22485, 2014du38149, 2015du49694, 2014du13393, 2016da224961). A real estate trust is a kind of property trust that manages and preserves land or buildings by trusting them, and pays them according to the status quo at maturity. Many development trust companies went bankrupt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real estate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 trust, property management trust, disposition trust and collateral trust. Meanwhile, each country's trust tax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the trust entity theory and the trust conduit theory. The former believes that the trust property can be an independent taxpayer or a taxable unit(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s taxation systems), whereas the latter assumes the trust is merely a conduit for distributing income to the beneficiary(Germany’s taxation system). It is assessed that national taxes(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mong local taxes of Korea's trust taxation system were taken as trust conduit theory, whil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and local public facilities taxes were taken as trust entity theory.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seem to have made a number of cases based on the belief of trust entiy theory. This attitude of precedent is thought to be a desirable tendency to enha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rust. Nevertheless, the recent legislation has been based on trust conduit theory, as opposed t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mending the Trust Act in 2011, effective trust tax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rust entity theory has a theoretical advantage in that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clarifies legal relations compared to trust conduit theory. Consistent trust conduit theor (as clearly seen in the taxation issu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will not only burden taxpayers with unnecessary tax compliance costs, but will also result in excessive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ursue a unified trust taxation system under trust entity theory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revised Trust Act.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행위 규제방안: MiCA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재혁(Jayhyuk Im)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는 가상자산이 갖는 특수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개선방안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공통되는 영업행위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총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로 일반적 의무(투자자 보호의무 등), 업무규제(겸영, 부수업무), 업무위탁 규제, 이해상충방지규제, 투자권유규제, 직무관련정보이용금 지규제, 그 밖의 규제(광고, 수수료 등)가 필요하다. 일반적 의무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포괄적인 신의성실의무를 정하고, 업종별로 개별적인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업무규제(겸영 및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적·열거적 으로 제한하고, 겸영 또는 부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규제(아웃소싱)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위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는 역시 인가를 받은 적격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는 등의 규율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상충방지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45조와 같은 형태의 일반적·포괄적인 이해상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 업종별로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규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권유준칙도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매매중개업자규제, 자문일입업 자규제, 보관업자별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주문집행업자의 경우 자기계약의 금지 및 최선집행의무 를, 인수주선업자의 경우 이해상반행위금지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가상자산 주문접수·전송업 자는 매매명세의 통지의무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 대하여서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체계정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 대하여서는 가상자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비용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정기적인 적합성 평가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관업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관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 보관’에 관한 내용을 정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의 편장을 이관하고, 보관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며, 제3자에 대한 보관위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hould be structured separately under existing laws such as the Virtual Asset Consumer Protection Act and MiCA,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risk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regulatory systems of the existing Capital Market Ac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o divide the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nto general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applicable to all and specific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tailored to each ty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For the general business rules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eneral duties, business rules, business outsourcing rule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rules, investment solicitation rules, rules prohibiting the use of professional information, and other rules. As a general obligation, comprehensive duti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hould be imposed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 additional sector-specific duties of care and loyalty proposed. With respect to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it is proposed to limit restrictively and exhaustively the types of activities in which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an engage, and if they wish to engage in concurrent or ancillary businesses, they should obtain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fter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outsourci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allow the delegation of tasks other than the core business while requiring reporting to the FSC and limiting the trustee to a licensed qualifi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Regarding the rules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similar to the provisions in Articles 44 and 45 of the Capital Market Act, general and comprehensive rules prohibiting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applied to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or activities that may conflict with individual sectors, user consent or FSC approval should be required. Given the high risk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s, regulations on investment solicit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new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Next, the specific business operation rule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an be formulated by referring to the rules for brokerage firms, advisory firms and custodian firms. Specific rules can be formulated for each ty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For brokerage firms, rules may include prohibitions on self-dealing and best execution obligations. Advisory firms may be subject to rules prohibi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Order receiving and transmitting firms should be regulated with a focus on obligations such as trade specification reporting. For virtual asset advisory firms, adopt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xisting capital markets law while allowing for discretionary management should enhance regulatory consistency.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dvisory firms may include ensuring fairness in the valuation of virtual assets, providing complete information on costs, and mandatory periodic suitability assessments. Regarding virtual asset custodians, it is proposed to move the provisions on "virtual asset custody" from Article 7 of the current Virtual Asset Consumer Protection Act to specific regulations for each type of business.

이사 해임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평석 -

임재혁 ( Im Jayhyu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2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대상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법정책임이라고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당시 존재하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나 판단의 기준시점만을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이 되는 기초사실의 범위는 총회결의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고려된 해임사유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밝혔다는 선례적 가치를 가진다. 이사의 해임 자체를 이유로 한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회사법 및 프랑스 상법에서 취하는 태도이다(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위반 문제로 접근한다). 이사에게 특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의 자유로운 해임권에 대응하여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법정책임이라고 본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만일 이를 계약위반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주주총회가 전속적 권한인 이사해임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사실인 위법성이나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시에 고려된 사유들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해임결의시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에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 역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이사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경업행위 등 충실의무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부여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① 향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익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구비하고, ②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유추적용되는 해직보상금에 대하여서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적 개선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dated 31 August 2023 (2023Da220639, the Subject Decision) determin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85(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s statutory liability. It also held that in assessing the just cause for the removal of a director, all circumstances existing at the time of the general meeting's resolution to remove the director may be taken into account.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only addressed the meaning of just cause or the timing of its assessment. However, the subject decision has precedential value as it clearly establishes that the scope of basic facts for determining just cause is not limited to the reasons for dismissal explicitly or implicitly considered in the shareholders' resolution. The recognition of special liability for damages for the removal of directors is the stance taken by Japanese and French legislation (whereas the US, UK and Germany approach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as a matter of breach of contract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Granting directors the right to special damages is a system designed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shareholders' free right of dismissal. In this context, the court's decision, which consider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85(1) of KCC as statutory liability, is appropriate. If it were considered as a breach of contract,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illegality, which is a factual requirement for a breach of contract, or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company, given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exercised the exclusive power to dismiss directors. The decision that the scope of just cause for the dismissal of directors is not limited to the reasons considered at the time of the shareholders' resolution, but includes all objective facts existing at the time of the resolution, is also reasonable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385(1) of KCC. This is because the director's right to claim damages is granted to those directors who have trustworthy interests worthy of protection, and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grant it to those who have committed breaches of duty. On the basis of this judgment,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① If the intention is to continue to apply the offsetting of profit to claim for damages under Article 385(1) of KCC, clear legal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and ②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control under Article 385(1) of KCC also applies to golden parachute, which, despite being in the nature of liquidated damages, is subject to the analogicial application of Article 388 of KCC on directors' remu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