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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용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중심으로 -
임은재 ( Eunjae Lim ),윤자영 ( Jayoung Yoo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0 勞動經濟論集 Vol.43 No.1
최근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The recent reform of child care policy is to give priority to double-income households in the use of childcare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use of childcare facilities on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under the on-going reform. Using the data from the 19th and 21st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the marginal treatment effect (MTE) analysis method was used to eliminate the selection bias in which the sub-population targeted for polic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ority when childcare demand exceeds supply. The study finds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married wom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does not differ statistically from the employment effect of married women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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