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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완섭 (검색결과 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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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준실험적 연구방법인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근로장려세제 수급 집단의 노동공급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효과성파악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항 프로빗(Binary probit) 대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과 경제활동참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이변량 프로빗(Bivariate Probit) 모델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처리집단에 대한 비교집단 구성하였다. 매칭을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연간노동공급일수와 주당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노동공급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활동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은 노동공급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 즉 시장임금보다 높은 순임금에 직면하게 되는 구간에는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석 케이스가 적고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 산출시 나타난 통계치에 대한 유의성이 낮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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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26 No.-
본 연구는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인가구원 유무와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가구를 유형화 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최근 들어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독거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노인가구 내에서는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격차 해소방안과 함께 노인빈곤가구의 증가하는 지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출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다 직관적이고 심도있는 파악과 함께 해당 제도들에 대한 엄정한 효과성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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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1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집단의 노동공급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정책효과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성향점수 추정자체의 편의를 다각도로 제어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inary probit과 함께 EITC 수급과 경제활동참여를 동시에 결정하는 Bivariate Probit 모델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2008년과 2007년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급집단의 연간노동공급일수와 주당노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2009년과 2007년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Binary probit을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한 경우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Bivariate Probit의 경우는 여전히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분석방법 선택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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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과 복지급여수급자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6 No.-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신뢰 또는 일반화된 신뢰 등으로 불리원지고 있는 대인신뢰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국가의 잠재성장률 및 사회통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신뢰에 대한 실증 분석은 World Value Survey 같은 국가별로 시행되는 국제규모의 인식조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식조사의 특성상 개인과 가구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고 국가별 세부적인 복지제도를 조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풍부한 가구 및 개인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대인신뢰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들의 신뢰수준을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제도의 대인신뢰 제고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신뢰형성에는 교육과 18세미만 부양 아동수, 공적이전액, 인터넷 사용 등이 분석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신뢰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복지제도 수급자의 신뢰수준이 비수급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교집단을 통계적으로 처리집단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적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능력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의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신뢰수준 결정요인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시수준의 자료활용 제한에 따른 측정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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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5 No.-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급여액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의 추가적 지급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의 추가적 급여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쇄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추가 급여액 5만 원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생계급여의 보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다 3.5%포인트 축소되며, 추가 급여액으로 10만 원을 고려할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6.9%포인트 축소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쇄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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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조성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서남권 야구장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임완섭,이주하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Gocheok Sky Dome, the nation’s first domed baseball stadium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Seoul. For this, the study adopt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he path evolution model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e found that, as highlighted in the prev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 political stream and policy entrepreneur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aseball stadium.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licy change from the half-dome amateur baseball stadium to a fully domed professional one throughout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might be regarded as a case of ‘conversion’ as a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purview of the original multiple streams framework by revealing the mechanism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has been little studied in previous research on public sports facilities. It can also provide a point of comparison for future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by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완전 돔 형태로 조성된 서남권 야구장(고척 스카이돔) 건설의 정책변동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경로진화모형을 결합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다중흐름모형에 기반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강조하였듯이 서남권 야구장 조성의 정책과정에서도 ‘정치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서울시장의 교체, 여론 및 이익집단의 요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의제설정 초기 단계에서 대체 구장으로서 하프 돔 형태의 아마추어 야구장이 정책과정에서 완전 돔 형태의 프로야구 전용경기장으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제도적 변화 유형의 ‘전환(convers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정책형성 및 정책변동 메커니즘에 대해 밝혀주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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