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서 『相避』의 성격과 明律의 문제

임상혁(Ihm Sahng-hyeog) 한국법사학회 2003 法史學硏究 Vol.27 No.-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 한국연구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과 관련하여

임상혁 ( Ihm Sahng Hyeo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5

우리 학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른바 오픈액세스는 OA의 전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일단 OA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보도록 만드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OA는 거대 출판사로부터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비 출판을 하고 무상 공개의 방식으로 배포하여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운동이다. 이런 숭고한 흐름이, 학술지의 출판 독점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강제로라도 연구자들 저작권을 무용화시키겠다는 강압적 움직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삭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OA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해외 독점 출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꾸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연구재단이 오픈 액세스를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만하다. 평가정책 때문에 연구재단으로 들어오는 전자 원문 자료들이 학자들의 고유한 권리가 배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것처럼 여기게 된 잘못된 풍토에서 구상된 사업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자기 물건인 양 공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동의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나주어 주기까지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러한 행태가 저작권법의 정신은 물로 실정 법규를 위배하는 것인데도 초연히 진행하는 것은 학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식이 연구재단의 체질에 배어버린 모습이 아닌지 걱정된다. 평가와 지원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는 대로 학계의 풍토와 연구자들의 태도가 끌려가는 것을 줄곧 보아 오면서 학술인들을 뒷받침하고 보조한다는 기관이 은연중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느새 타성에 젖어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권리마저 무시하는 체제를 구축해도 그런 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하는 우리 연구자들의 비학자적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The so-called open access (OA) perform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FR) was wrong from the start. The problem was provoked by a misunderstanding of the OA movement. It is the belief that the OA`s aim is to make scholars` copyright invalid and then to distributes their articles for free. This caused the NRF to push the researchers to abandon their right. In fact, the OA is a voluntary and sacrificial movement that scholars publish journals at their own expense and freely distribute them in order to protect their copyright from giant publishers. This noble flow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atastrophe of academic articles in Korea where the best OA environment has been built. The NRF can not regulate the international publishing monopolies which are blamed as a core problem by the OA, but rather support them institutionally. Whereas it oppresses and dominates the Korean academia. The NRF has a double-edged sword toward scholars, which is evaluation and support. Academic associations send their journals in electronic forms to the NRF for the evaluation and the NRF distributes them to others free, saying it is “Open Access”. This ridiculously self-designed Open Access demonstrates the atmosphere that the state support institution despite itself reign over the researchers rather than supporting them. The main problem is the scholars who is being swayed without awareness.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임상혁(Ihm, Sahng-Hyeog)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6 No.-

김성일이 나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문 가운데 하나인 1586년의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사례는 16세기의 노비법제와 그 시행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노비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양인임을 내세우고 그 상대방은 자신의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고가 스스로를 양인이 아닌 노비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조선의 노비법제가 빚어내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조선의 법제에서 부모의 한 사람이 천인이면 자손을 그 쪽을 따라 노비가 된다. 그리고 어버이 모두가 노비일 경우에는 어머니쪽의 주인의 자식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인에는 크게 사노비가 공노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욱 편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자기 집안의 노비인 윤필과 혼인한 양인이고, 따라서 그 소생인 인이와 인이의 자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사물사리는 성균관에 소속된 공노비라고 맞서는 것이다. 양 당사자가 서로 변론하면 다투는 가운데, 노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투탁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노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인을 자신의 호적에 몰래 노비로 올리거나(暗綠), 투탁을 조장하는 관행도 드러난다. 이처럼 이지도?다물사리 소송의 판결문은 당시의 법제 운용, 사회상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판결문을 정서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The case of Ih Jido and Damulsari, one of the judgement which Kim Seong Il sentenced when he held office in Naju as a local governor, serves good as a example of the slavery(called nobi[奴婢]in Korean history) and its implementation in 16th centuries. In ordinary nobi case, one party claim as a yang"in([良人]a freeman who is higher than nobi in Joseon"s caste system), while the other claims the person as his or her nobi. In this case, however, the defendant, Damulsari claimed oneself as a nobi not yang"in, which was one irony that Joseon"s nobi system produced. In Joseon"s nobi system, when one of the parents was nobi, he or she became a nobi. And when the both parents were nobis, the master of the mother claimed the ownership of the children. Nobi was divided into two groups, sanobi(private nobi), and gongnobi(public nobi), and the latter was considered less hardworking. That"s why Damulsari claimed himself as a gongnobi belonging to Seongeoynguan(the supreme academy in Joseon), while Ih Jido insisted that Damulsari was a yang"in who got married to his nobi Yunpil, therefore claiming the ownership of Damulsari"s grandchildren. This case shows the various social aspects of 16C Joseon Dynasty, one party making efforts to liberate from the bondage, the other party endeavoring to enlarging the numbers of his nobis, such as secretively registering a innocent yang"in as one"s nobi(called yamrok). This research contains the analysis of this case and the reading of the illegible judgement document of it for another researcher"s further examination.

사암 심희기 교수의 법사학 세계

임상혁 ( Ihm¸ Sahng Hyeo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법과 사회 Vol.- No.68

법과사회이론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올해 8월 정년을 맞이한 심희기 교수의 법사학 세계에 관하여 개괄적인 접근과 나름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법사학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시도가 갖는 의의를 가늠하였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함께 담았다. 그리하여 그의 연구 태도를 과학적인 한국법제사의 추구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업적들을 토지법, 형사법, 관습법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가갔다. 심희기 교수의 토지제도의 연구는 한국학 전반에 걸친 토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서 그간의 국유설과 그 아류가 주류였던 학계를 흔들어 사유설로 주된 흐름이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형사법사의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사고 틀을 제시하려 애썼다. 그리하여 ‘유교적 형사사법’, ‘전률체제’의 개념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글쓴이는 ‘유교적’의 모호함을 지적하였으며, ‘전률’을 표방하는 배경이 타당하지 않고 그 용어가 조선시대의 법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근래에 심희기 교수는 관습법과 소송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는데, 그간의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방법론을 세우려 한다. 더욱이 국외의 연구에 대한 참고와 이해까지 더하고 있다. 다만 글쓴이는 심희기 교수가 내린 일부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것이 방법론에서의 근소한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심희기 교수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한국법제사를 의고적인 학문이 아니라 논쟁적인 법과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앞으로도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Professor Sim Hui Gi who served as chairman of the Kore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retired at Yonsei University in August 2021. This article attempted a general approach and evaluation of his realm of legal history. First of all, while contemplating how to establish himself in the study of history, it did introspection about the present academic world. His research attitude is measured as the pursuit of scientific Korean legal history. His achievements were approached in the field of land law, criminal law, and customary law. Professor Sim's research on the traditional land system was a challenge toward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which to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ownership turned the mainstream that set state or agricultural community as a landowner. In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he tried to the holistic framework of thinking and created the concepts of 'Confucian Criminal Justice' and 'Jeon-Ryul System' which understand the Joseon legal system as joint work of domestic codes and Ming Code. However, I expressed my disagreement on the grounds that the former was ambiguous in terms and the latter misunderstood the Joseon legislation. Recently, Professor Sim is intensifying his research on customary law and litigations, and establishing his methodology by intense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works. It will probably be a matter of debate with me later because of some parts I disagree with. As such, it can be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his achievements have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Korean legal history as a controversial legal science rather than a study describing the past. Professor Sim Hui Gi's attitude like this will continue, as all acknowledge, although he finished the university education.

베트남에서의 율령 수용과 그 특징

임상혁(Ihm, Sahng Hyeo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에 끊임없이 항쟁해 왔으면서도 어렵게 독립시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앞선 제도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안정적인 지속 왕조인 리 왕조도 《당률》을 계수하여 《刑書》를 제정하였다. 리 왕조를 이어 들어선 쩐 왕조도 초기부터 법제 구축에 힘을 썼고, 리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한 《刑書》를 제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일시적인 명의 지배를 극복하고 성립한 레 왕조의 《國朝刑律》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는 15세기에 제정되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18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國朝刑律》은 당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률》에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유 법제들을 담고 있다. 《대명률》의 영향을 받은 조문들도 확인된다. 당률의 체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전이 전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해 오는 전통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당률》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고 동시대의 외국 법률인《대명률》의 내용도 수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유 법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율령의 프레임 안에 자신의 법제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형률에 대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개되어 왔다는 세간의 평가는 부적절해 보이며,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해 온 산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國朝刑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⑴ 《國朝刑律》은 베트남의 형률 시행과 그 발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역사적 법제 자료이다. ⑵ 《國朝刑律》은 여러 왕조의 변천 속에도 이어지는 베트남이라는 일국의 형률을 과시하는 자료이다. ⑶ 《國朝刑律》은 중국 율령의 세계사적 영향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주체적 법제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Vietnam has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against China and learning from her. After gaining independency from China, in 1042 Lý Dynasty(Nhà Lý 1009–1225), the first one of sustained stability proclaimed the criminal code(刑書 Hình thư) emulating the Tang Code(唐律 Tanglü) which had been a model code in East Asia. Trần Dynasty(Nhà Trần 1226–1400), the succeeding one also enacted the codes amending the former dynasty’s ones. These codes can be seldom preserved. Lê Code(國朝刑律 Quốc triều hình luật, Luật Hồng Đức) of the Later Lê Dynasty(Nhà Hậu Lê 1428–1789) remains. Although it maintains the Tang Code’s format and contains a lot of provisions affected by it, Lê Code has far outnumber contents of Vietnam’s own legal tradition. The Tang Code system of it can be understood as the tendenc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former codes, Lê Code also reveal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ang Code and the Ming Code(大明律 Daminglü) and development aspect of Vietnam’s own legal history that her own culture on law had been a center of the codes. the Lê Code should not be judged as a fruit of influence of Chinese legal system, but a result of Vietnam’s leading role about her own legislation. Therefore I concluded as following: ⑴ The Lê Code is a historical document that contains enforcements and developments of law. ⑵ The Lê Code is a material showing off the code of the Vietnam nation which had been succeeded in spite of the dynastic changes. ⑶ The Lê Code is a proof revealing independent tradition of the Vietnames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he global effect of Chinese codes.

18세기 한 도매 소송에 나타난 분쟁 양상

임상혁(Ihm, Sahng-hyeog)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한국학 Vol.37 No.1

설송 정광현의 『성씨논고』에 나타난 법사상과 창씨개명

임상혁(Ihm, Sahng Hyeog)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1

The first book of Jeong Gwang-Hyeon(정광현: 1902~1980), who has been called the father of Korean Family Law in no doubt, was released righ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Japanese Changssigaemyeong(창씨개명) policy of changing Korean family names to Japanese ones. Therefore it would be served as the materials for looking back on the attitude of the scholar on the social situation of the colonial times. 1940s were the times when Japan emphasized the Naeseon’ilche(내선일체) policy of uniting Japan and Korea together to acquire the stability needed for engaging war, which resulted in the policy of changing Korean names. At that time Jeong was in the very difficult situation. One year didn’t pass after he was suspended from the charge of ideological matters related to anti-Naeseon’ilche and communism. He had written up the pledge of ideological conversion and had been under the probation. Seongssinon’go(姓氏論考: A study on the clan and family name) is the masterpiece which came from the writer’s urgent calling despite his hard position. His desperate state of mind is read in the book, that he is eager to preserve Korean’s own tradition as ever under the Changssigaemyeong policy. It looks like somewhat of a resistance. ① Jeong’s historical consciousness owing to his research of the Korean legal tradition, ② his spirit against the Naeseon’ilche, and ③ his scholastic sense on calling might make all the works possible.

고문서에서 "明文"과 "成文"의 용례에 관한 연구 -고문서 분류체계의 일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임상혁 ( Sahng Hyeog Ihm ) 한국고문서학회 2014 古文書硏究 Vol.45 No.-

고문서의 이해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은 고문서라는 말은 현재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개념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오늘날의 문서 개념, 특히 사문서에 가장 가까운 당시의 용어로는 ‘문기’(文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기는 이제까지 ‘명문’(明文)이라는 낱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되기도 했고, 현재도 고문서 수집기관에서 ‘명문·문기류’라는 분류 항목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 ‘명문’과 ‘성문’ 의 용례와 개념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에 터잡아 고문서 분류에서의 문제점도 살폈다. 16세기부터 명문이 본격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여 거의 모든 매매에서 문서를 만들 때 명문이라는 용어를 썼다. 반면에 상속과 관련한 문기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화회문기를 제외하고는 상속문서에서도 명문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은 일부 가문이나 지역에서는 화회할 때에도 명문이라는 낱말로 문기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세기의 . 17, 18 명문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터잡아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뒷날의 증명을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나 글월, 또는 이로써 만들어진 문서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명문과 대비하여 말할 때의 성문이라는 용어는 법률행위에 터잡지 않고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명문과 성문의 용례를 살펴 파악한 개념으로 볼 때, 현재 명문·문기류와 같은 고문서 분류 항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증빙류에 들어있는 문기들이 왜 이 항목에 분류되지 못하며,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명문류 문서들은 증빙류에 들어 있는 몇몇 문서들보다 증명력이 떨이지지 않는데도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는지 등 문제가 번져가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분류체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에서 적어도 명문·문기류와 증빙류는 일괄하여 재분류를 생각해 볼 만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저마다의 항목에 대한 개념을 될 수 있는 한 겹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용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o understand old documents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terminology. The closest term to the concept of current private document might be Mungi(文記). Seongmun(成 文) means ‘making legal documents’ and Myeongmun(明文) means ‘making legal contracts’ or ‘written contract.’ When private documents such as contracts, Seongmun is expression for those kind of behavior. Myeongmun appeared from the 16th century and was used as meaning of the legal transaction(Rechtsgeshaft) like trading. This distinguishment make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dld documents. among the medium divisions of this system Myeongmun and Jeungbing(certificate) combine concepts each other.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every item should be set not to be overlapped but to be clear, furthermore to be correspond with historical usages as possible.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

임상혁 ( Ihm Sahng Hyeog ),이성수 ( Lee Se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The era of autonomous cars is a new challenge to the current legislation. Traditional discussions about vehicles are a matter of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autonomous cars reduce the accident rate, accidents may occur and they really did. However current legislation is not prepared enough. Therefore, it should still be resolved in the realm of current law.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motor vehicle owner who is the operator of the motor vehicle, is responsible. But the owner or insurers can make reimbursement claims to manufacturers. The Product Liability Act mitigates the extent of the victim's proof and prescribes the manufacturer's exemption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m is that the existence of the defect could not be identified by the state of scientific or technical knowledge of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supplied the product. Arguments around the phrase ar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It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standard about the core areas of autonomous vehicles.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임상혁 ( Sahng Hyeog Ih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법과 사회 Vol.2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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