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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원천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김양태 ( Kim Yang-tae ),임상혁 ( Lim Sagn-hyuk )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부소재(部素材)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석과 함께 경쟁력 원천을 정부정책과 기업 행동을 상세히 고찰·분석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에는 많은 유사성이 관찰되지만, 일본의 소재 산업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공업화를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및 기술축적을 이룩해 왔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원천기술의 확보를 정부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확보된 탄탄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 등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보조금 및 연구개발 감세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간접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수성과 상이성을 파악·인식하고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시켜 온 연구개발 파트너십 제도 즉 기술연구조합제도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술연구조합은 기업(중소, 대), 대학, 정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해 공동으로 시험연구 및 제품개발까지 시행하는 조합이다.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대·중소기업 간 협력영역의 확대 및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This research i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s polici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sectors. In this study, we want to gain implications for Japan’s subsidiary industrie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sources of competitiveness in detail, along with industrial analysis. As is noted, however, many similarities are observed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Japan, but Japan’s material industry has pushed for industrialization much earlier than Korea and has achieved a lot of experience, know-how and technology accumulation in the process. Korea aims to secure original technologies, among other things, but Japan is constantly trying to shift to high-value-added areas by avoiding the pursuit of Korea, China, Taiwan and other later countrie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solid original technologies already secu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implementing indirect support by utilizing such systems as subsidies and R&D tax cuts.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and recognizing the specificity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dustries of the two countries and on the direction in which Korea efficiently secures original technolog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 research and development partnership system, or technology research cooperative system, which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Japan since the past.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is a combination of companies (medium and larg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jointly conduct test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Through its links with external institutions, joint research, joint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is possible, as well as industry-academic links centered on university’s elem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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