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탈근대적 생명정치 개념의 기초적 고찰 -푸코와 로즈의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임미원 ( Mi 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7 No.1

The total medicalisation of life implies both the politicizing and depoliticizing of life. The contemporary bioscience modifies the form and the meaning of life. It makes the life of individuals more somatic, risky, and variable. Analysing the power and truth discourses Foucault has argued the modern biopower controlls the modes of subjectifications of individuals in use of the double bind of individualising and totalising procedures, through that the modern men are reshaped as disciplined individual bodies and regulated population. The concern of the modern biopower is absolutely `making live`. For Rose who is indebted to Foucault, the postmodern biopolitics is related to the advent of the biovalue and the molecularization and capitalization of vitality. Rose suggests that the individuals are on the one hand subjected to the pastoral biopower and -capital. On the other they can take the new identities in terms of ‘somatic individuality’ and ‘biological citizenship’. The postmodern ‘politics of life itself’ of Rose enables the formation of new types of subjectification and identity, through that it can be defined as more positive and productive than Foucault`s. Rose`attempt to the positive reframing of the postmodern biopolitics is effective and meaningful, but his conception is not complete enough to include the basic problem of `power` and `death`.

홉스의 법 및 정치사상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 슈미트, 아감벤, 푸코, 아렌트의 홉스 해석을 중심으로

임미원 ( Mi Won L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법과 사회 Vol.0 No.42

Recently the legal and political theorists have paid attention to Hobbes` political philosophy. It is related not only to the postmodern ``bio-corporeal turn`` but also to the serious challenge to the politics. Agamben has explored Hobbes`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and compares it to Schmitt`s thoughts about ``the state of Exception``. Agamben`s critical analysis is grounded in his opposition to the sovereign violence that produces the meaningless ``bare life`` by means of ``inclusive exclusion``. Schmitt has recogniz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obbes` state of Nature and his own concept of the ``Political``, defined by the existential enmity. But he has opposed to Hobbes` stark notion of the depolitizing individualistic liberalism. Foucault has analysed Hobbes` theory as discourse of sovereign supremacy and obedience. On Foucault`s account the traditional sovereign politics is in eighteenth century replaced by the modern governmentality that is based on the elements of the population, the political economics, and the technique of security. Foucault has considered the rise of economic reason and liberal governmentality as the essential and effectiv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ower. Grounded on her political pathos Arendt has accused Hobbes of the logic of the liberal individualism and imperialism that prolong the ``state of Nature`` and bring about the fatal decline of politics and public realms. To that extent these theorists have reconstructed their own political thoughts by means of ``postmodern Hobbes``. They have intended commonly the regeneration of the politics a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탈관습적 시대의 규범적 논거들의 계보

임미원(Lim, Mi-Won)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1

생명관념의 기초적 고찰 -기든스, 푸코, 아감벤의 정치철학적 논점을 중심으로-

임미원 ( Mi Won L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법과 사회 Vol.0 No.37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 Lim Mi 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3

근대적 도덕성의 형성과정은 복종으로서의 도덕으로부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으로의 이행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주지주의 대 주의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덕관념은 특히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보다 이론적-체계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복종이나 도덕적 목표로서의 최고선의 실현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의지결정의 문제이다.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은 주관적-경험적인 자신의 욕구나 상황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보편적 도덕법칙은 인간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인간 자신으로부터, 즉 이성의 자기입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도덕성과 자율성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내재적인 것임을 밝혀 주었다. 이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 관념은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어떻게) 실제로 인간은 도덕적-자율적일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즉 도덕성의 가능근거와 결과의 문제이다. 첫째 문제에 대해 칸트는 무엇보다 선험적-초월적인 자유의 이념이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도덕성의 가능근거)라고 보았고,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인간이 현세에서 행복할 수는 없으나 내세에서의 행복은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의 현존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초월적 자유의 이념과 신의 현존에 기대어 있는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는 근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비판과 재구성의 시도가 있어왔다. 밀의 논거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구상들을 통해 무엇보다 도덕적 자율성 대 개인적-인격적 자율성, 귀속적 자율성대 기술적 자율성, 적극적 자유 대 소극적 자유 등의 대립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칸트적 자율성과 자유주의적 자율성이 수렴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볼 수 있다. 양쪽의 자율성 관념 모두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는 보편적 통로 내지 규범적 조건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는 모순되지 않아 보인다. 인간 삶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두 가지 관심, 즉 선택-결정 자체가 가능한가, 어떤 내용의 선택-결정인가라는 관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으며, 칸트적 어법으로는 “함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볼 수 있다. The formation of the modern moral philosophy is influenced by the theological debate between voluntarism and intellectualism. The modern concept of morality, based on intellectualism, can be defined as ‘the morality as autonomy’. Kant’s practical philoso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transition. Kant’s concept of autonomy marks a significant shift in how morality is understood. Kant thinks that the moral agent should be obedient only to the universal moral law and only he can be the legislator of the moral law. The core of Kant’s morality is the autonomy of the moral agent and for the sake of the final compensation of the moral and autonomous agent the existence of God is demanded. Kant’s modern concept of ‘moral autonomy’ is often contrasted with Mill’s concept of ‘personal autonomy’. Mill’s utilitarian and individualistic paradigm is linked to diverse liberal concepts some of which try to harmonize Kant and Mill. In these attempts the principle of autonomy can be read as the prerequisite for normative acceptable way of life.

논문 : 칸트 법철학의 실천적 의의

임미원 ( Mi Won Lim ) 한국칸트학회 2004 칸트연구 Vol.14 No.-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존엄의 개념

임미원 ( Mi Won Lim ) 한국칸트학회 2007 칸트연구 Vol.19 No.-

判例評釋(판례평석) :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임미원 ( Mi Won Lim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8

2008년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은 민사법학뿐 아니라 법철학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법철학적 관점에서는 이 판결이 ‘법원리들의 정합적인 체계로서의 통일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법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법원의 법해석론 상의 의미있는 전환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된 사안에서 유체귀속에 대한 판단은 유체에 작용하는 두 의지인 망인의 의사 對 제사주재자의 의사 간의 우위성 판단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유체귀속의 문제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후자에 기초한 해결을, 반대의견은 전자에 기초한 해결을 강조하였고, 제사주재자의 결정 문제에서는 조리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남-장손의 우선권을 인정할 것,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것, 법원이 후견적으로 결정할 것 등이 주장되었다. 유체귀속 및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다양한 사법적 의견들은 실체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이 의견들은 탈관습적 시대의 관습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며, 근대 이후 형성된 윤리적 담론의 논거들, 즉 선험적-보편적 자유-자율성의 논거/ 윤리적 제도화-실정화의 논거/ 해석학적 관습-역사성의 논거/ 절차적-담화적 이성의 논거들에 비추어서도 재해석해볼 여지를 준다. 유체를 분묘-제사승계의 대상으로 보고 유체귀속을 제사주재자의 처분(의사)에 맡기는 것이 지금까지 최선의 관습이었다면, 이제 유체는 주체 자신의 생전의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주체의 인격적-실존적 나머지로서 탈관행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역사적 관습의 영역을 합리화-절차화-제도화시켜 새로운 관습성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탈관습적 시대의 司法의 과제가 될 것이다. Die Rechtsprechung vom Obersten Gericht (2008.11.20, 2007DA27670)ist insofern hochst interessant, als sie auf die Moglichkeit der postkonventionellen Ethik hinweist. Es geht um die Frage (1) der Zugehorigkeit des Leichnams vom Verstorbenen als Erblasser und die (2)der Determination des Fuhrenden der familiaren Ahnenerinnerungsfeier, die in §1008-3 KBGB geregelt ist. Was die erste Frage (1) angeht, halt die herrschende Meinung den Willen des altesten Sohnes als Erben fur entscheidend und schliesslich besteht auf dem konventionellen Ethos. Die abweichende Meinung betont dagegen die Beachtlich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wi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Verstorbenen. Insofern beruft sich die abweichende Meinung auf das universalistische Prinzip der Autonomie. Was die zweite Frage (2) angeht, betrachtet eine abweichende Meinung die diskursive Meinungsbildung der freien gleichen Familienmitglieder und deren mehrheitliche Entscheidung als die rationale Methode, wahrend die noch andere abweichende Meinung auf die gerichtliche paternalistische Ermittlung und Anerkennung vertraut. In diesen unterschiedlichen Meinungen spiegeln sich nicht nur die normativen Postulate der Konvention, der Moral und des Rechts wider, sondern auch die Genealogie der Hauptargumente des modernen normativen Diskurses, d.h. das formal-universalistische Argument der Autonomie, das institutional-teleologische Argument der substantiellen Sittlichkeit, das hermeneutische Argument der Geschichtlichkeit und das prozeduralistische Argument der Diskursivitat. Sie sind auch auf die Theorien von Kant, Hegel, Neoaristotelismus und Habermas zuruckzufuhren. Die unterschiedlichen Meinungen von dieser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lassen vor allem die normative Text-und Sinnhaftigkeit der Rechtsprechung uberhaupt als Gegenstandes des hermeneutischen Verstehens erkennen.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안락사 문제의 법철학적 고찰

임미원 ( Mi Won Lim ) 한국윤리학회 2008 倫理硏究 Vol.7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