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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미원 ( Lim Mi Won ) (검색결과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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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탈근대적 생명정치 개념의 기초적 고찰 -푸코와 로즈의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임미원 ( Mi 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7 No.1
The total medicalisation of life implies both the politicizing and depoliticizing of life. The contemporary bioscience modifies the form and the meaning of life. It makes the life of individuals more somatic, risky, and variable. Analysing the power and truth discourses Foucault has argued the modern biopower controlls the modes of subjectifications of individuals in use of the double bind of individualising and totalising procedures, through that the modern men are reshaped as disciplined individual bodies and regulated population. The concern of the modern biopower is absolutely `making live`. For Rose who is indebted to Foucault, the postmodern biopolitics is related to the advent of the biovalue and the molecularization and capitalization of vitality. Rose suggests that the individuals are on the one hand subjected to the pastoral biopower and -capital. On the other they can take the new identities in terms of ‘somatic individuality’ and ‘biological citizenship’. The postmodern ‘politics of life itself’ of Rose enables the formation of new types of subjectification and identity, through that it can be defined as more positive and productive than Foucault`s. Rose`attempt to the positive reframing of the postmodern biopolitics is effective and meaningful, but his conception is not complete enough to include the basic problem of `power` an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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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 Lim Mi 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3
근대적 도덕성의 형성과정은 복종으로서의 도덕으로부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으로의 이행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주지주의 대 주의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덕관념은 특히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보다 이론적-체계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복종이나 도덕적 목표로서의 최고선의 실현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의지결정의 문제이다.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은 주관적-경험적인 자신의 욕구나 상황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보편적 도덕법칙은 인간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인간 자신으로부터, 즉 이성의 자기입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도덕성과 자율성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내재적인 것임을 밝혀 주었다. 이런 자율성으로서의 도덕 관념은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어떻게) 실제로 인간은 도덕적-자율적일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즉 도덕성의 가능근거와 결과의 문제이다. 첫째 문제에 대해 칸트는 무엇보다 선험적-초월적인 자유의 이념이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도덕성의 가능근거)라고 보았고,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인간이 현세에서 행복할 수는 없으나 내세에서의 행복은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의 현존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초월적 자유의 이념과 신의 현존에 기대어 있는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 개념에 대해서는 근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비판과 재구성의 시도가 있어왔다. 밀의 논거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구상들을 통해 무엇보다 도덕적 자율성 대 개인적-인격적 자율성, 귀속적 자율성대 기술적 자율성, 적극적 자유 대 소극적 자유 등의 대립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칸트적 자율성과 자유주의적 자율성이 수렴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볼 수 있다. 양쪽의 자율성 관념 모두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는 보편적 통로 내지 규범적 조건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는 모순되지 않아 보인다. 인간 삶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두 가지 관심, 즉 선택-결정 자체가 가능한가, 어떤 내용의 선택-결정인가라는 관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으며, 칸트적 어법으로는 “함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볼 수 있다. The formation of the modern moral philosophy is influenced by the theological debate between voluntarism and intellectualism. The modern concept of morality, based on intellectualism, can be defined as ‘the morality as autonomy’. Kant’s practical philoso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transition. Kant’s concept of autonomy marks a significant shift in how morality is understood. Kant thinks that the moral agent should be obedient only to the universal moral law and only he can be the legislator of the moral law. The core of Kant’s morality is the autonomy of the moral agent and for the sake of the final compensation of the moral and autonomous agent the existence of God is demanded. Kant’s modern concept of ‘moral autonomy’ is often contrasted with Mill’s concept of ‘personal autonomy’. Mill’s utilitarian and individualistic paradigm is linked to diverse liberal concepts some of which try to harmonize Kant and Mill. In these attempts the principle of autonomy can be read as the prerequisite for normative acceptable wa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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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과 근대 법사상의 계보―자연법학 및 역사법학과 관련하여―
임미원(Mi-Won, Lim)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헤겔의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법의 본질로서의 보편-이성성과 경험-역사성의 문제이다. 자연법학과 역사법학의 주제이며, 칸트로부터 헤겔, 사비니에까지 펼쳐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봉건적 구체제로부터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곧 중세적 非진리-부정의의 극복이자 보편적 이성의 필연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법학의 입장이었다면,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적 현존성 자체를 자연적 과정일 뿐 아니라 법의효력근거라고 봄으로써, 근대적 법전사상을 토대로 당대의 계몽주의적 군주와 자연법학파가 추구했던 국민국가적 법전편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비해 헤겔은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 현존하는 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의 역사적 진전과 실현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 관점에서 전개된 헤겔의 비판은 고대 로마법 및 스토아 자연법으로부터 칸트의 방법론적 주관주의 및 형식주의를 거쳐 역사법학파 사비니의 법사상으로까지 향해 있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법철학은 적어도 자기시대의 법생활의 이념과 현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다음의 질문, 즉 왜 권리를 지닌,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철학적 해명으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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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법 및 정치사상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 슈미트, 아감벤, 푸코, 아렌트의 홉스 해석을 중심으로
임미원 ( Mi Won L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법과 사회 Vol.0 No.42
Recently the legal and political theorists have paid attention to Hobbes` political philosophy. It is related not only to the postmodern ``bio-corporeal turn`` but also to the serious challenge to the politics. Agamben has explored Hobbes`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and compares it to Schmitt`s thoughts about ``the state of Exception``. Agamben`s critical analysis is grounded in his opposition to the sovereign violence that produces the meaningless ``bare life`` by means of ``inclusive exclusion``. Schmitt has recogniz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obbes` state of Nature and his own concept of the ``Political``, defined by the existential enmity. But he has opposed to Hobbes` stark notion of the depolitizing individualistic liberalism. Foucault has analysed Hobbes` theory as discourse of sovereign supremacy and obedience. On Foucault`s account the traditional sovereign politics is in eighteenth century replaced by the modern governmentality that is based on the elements of the population, the political economics, and the technique of security. Foucault has considered the rise of economic reason and liberal governmentality as the essential and effectiv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ower. Grounded on her political pathos Arendt has accused Hobbes of the logic of the liberal individualism and imperialism that prolong the ``state of Nature`` and bring about the fatal decline of politics and public realms. To that extent these theorists have reconstructed their own political thoughts by means of ``postmodern Hobbes``. They have intended commonly the regeneration of the politics a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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