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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위법성판단과정에 대한 논증 검토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 도 13665 판결-

        이흔재 ( Heun Ja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2

        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 110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정되었다. 이 글은 위 판결 이후 같은 취지로 선고된 판결 중 특히 위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2013.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떠나 양자 간에는 그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논증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남는다. 왜냐하면,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위증수사는 적법한 수사 활동이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위법한 수사방법인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위법성의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정책적 근거가 위법수사의 억제에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공판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위증사건수사를 위법한 수사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논증구조를 통하여 적법한 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경우 외국의 이론과 실무에서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하는지 비교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법성판단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특히, 그 위법성 판단이 형소법규정위반이 아니라 형사소송구조와 헌법위반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위법성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지 논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증거수집과정에서 형소법에 규정되지 않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된 형사소송구조에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증거의 위법성을 판단함에는 엄격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판결은 진술번복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차이점에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 논증과정 없이 성급하게 양자가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Precedents abou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3665 delivered on August 14, 2013.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rotocol of suspect by prosecutor`s questioning upon perjury suspicion against the witness who testified at a preparatory hearing or trial was summoned by prosecutor later and reversed his former testimony favorable to defendant wa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it is against a litigation structure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focusing on parties, trial, and directness. It also violate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a right to a trial with opportunity to attack and defend in trial where all evidences are investigated and stated before judge. However, I think that a protocol of suspect by prosecutor`s questioning upon perjury suspicion against the witness be different with prosecutor`s questioning of the witness. The quality of perjury investigation against witness is dissimilar to that of prosecutor`s questioning of the witness who testified at a preparatory trial and reversed his former testimony favorable to defendant because it is a discrete procedure of investigation of perjury case comparing with the latter which is extensions to the original procedure of criminal cases. Both a litigation structure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a violation of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a right to a trial which are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exclusionary rule are much obscure. Therefore, they could bring about weake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nfusion of criminal evidence law.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illegality judgment should have careful, rational and convincing by strict interests-balance theory. In conclu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3665 leaves the lack of clear standard of exclusionary rule and concrete argumentation of illegalit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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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이흔재 ( Heun Jae Lee ) 연세법학회 2013 연세법학 Vol.22 No.-

        In modern society, it is not easy to detect an internal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from outside. The reason is that the complexity and large sca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and self-defence of the organization``s internal logic for its interests. Consequently when insiders who know well about acts of corruption within the organization, notify external,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ontrol the organization``s internal corrup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of the whistleblower has bee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ystem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This paper generally review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foreign states, influences on the national legislation, then analyses by comparing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and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which is representative Whistleblower Protection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research I study following issues: 1) ACRC does not provide a effective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2) the term ``public official``s corrupt act`` defined in this provision is too narrow and limited; 3) the need to realiz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4) the immunity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5) the expandable application to corporate crime in the private sector; that each issue has been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Whistleblower system can be difficult to settle successfully by its nature. However, if it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by legislation, enhanced incentives could increase the whistleblower and it would play a big role as the guardians of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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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이흔재(Lee Hun Jae)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3

        대상판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접견부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체포·구속인접견부의 탄핵증거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탄핵증거의 자격, 즉 탄핵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요하느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진정성립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후에도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상판결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탄핵증거의 진정성립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외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대상판결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또한, 피고인의 법정부인진술을 다투기 위해 제출된 법정외에서의 피고인의 자기모순이 기재된 진술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녹취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탄핵증거는 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녹취서가 사용된다. 즉, 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탄핵이 중심이 된다. 한편, 미국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포기하고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에 자백이외의 사실만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형소법은 2007.6. 개정으로 피의자를 수사한 조사관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자백과정을 증언하면 특신상황이 인정될 경우 전문증거의 예외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배심원들의 사실인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정외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을 탄핵증거로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The impeachment evidence means the evidence used to decrease the provable power of the statement of the witnesses or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defendant confessed criminal fact in the meeting with an acquaintance in the detention center and a prison guard in presence wrote the conversation in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In order to impeach the defendant denial statement in court, prosecutor submitted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as the impeachment evidence to the court. But korea supreme court has made its ruling on the case that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was not impeachment evidence because it was submitted not to impeach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but merely to prove the criminal fact itself. The subject judgment has the two issues. First, the issue is impeachment evidence s qualification of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Second,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court can be subject to impeachment. First of all, the impeachment evidence s qualification, that is impeachment evidence needs or not authenticity of document? Our Supreme Court is not really change in a position that does not require the authenticity. Then, can the defendant statement be subject to impeachment? After subject ruling, supreme court still judges that the defendant statement in court can be impeached by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Defendant written by police officers, in which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has been described. However, thes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make us fall into confusion. If the statement of defendant in court can be impeached by Interrogation-Protocol of the Defendant written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out of the court,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also can impeach the statement of defendant in court because it is statement evidence that a prison guard written defendant self-contradiction statement ou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Japan, if the defendant admitted formal authenticity of Interrogation-Protocol of the Defendant wirtten defendant s confession in investigation, the confession is admissible in court despise of defendant s contents denial. So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mainly to the witness s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written by police. In other words, the statement of self- contradiction by the witness becomes the center of impeach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n defendant becomes witness, abandon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nly the fact of non-confession is subject to impeachment. According to our Criminal Procedure code, a investigator, heard suspector s confession out of court, can testify th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in court and his testimony can be admissible with the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Therefore, the need to use the document of the defendant s self-contradictory statements as impeachment evidence has almost disappeared. Also, if defendant s confession out of court can be allowed to use impeachment evidence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t could result in confusion to the fact-finding of the jury.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the confession, statement of indirect fact of the defendant out of court from the subject of impeachm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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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

        이흔재(Lee, Hun-Jae)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1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증거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설은 동의의 본질을 반대신문권 포기라고 보아 전문증거만을 동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과 피의자신문 조서는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무에 있어서 물건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이론과 법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한 이 론적 규율이 불가능하여 전문증거이외의 증거에 대하여는 판례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규정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동의규정은 과거 대정 일본 형사소송법의 제정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입법과정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일본은 영국의 당사자 대립구조의 처분권주의에 착안하여 동의규정을 변용하여 직접주의의 예외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정이 해방 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직접주의의 예외로 계수된 것이다. 그 후 군사혁명정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문법칙을 도입하면서 통설은 동의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며 그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동의의 본질은 처분권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법문상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정하다고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주의적 요소를 두고 있어 당사자에게 증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권주의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물건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사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 즉 디지털 증거가 등장하게 되었고, 법현실에서는 디지털 증거, 예를 들면 전자녹음기, 사인 작성의 컴퓨터문서 등에 대한 증거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증거들은 종래의 전통적인증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진술증거이면서 물적증거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작이 용이하고 취약하며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본과의 동일성, 진정성, 무결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반대신문권 포기설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다. 진정성의 문제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규정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Discussion of the nature of the evidence consent provisions of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evidence law, is still progressive. The existing majority theory says, the Article 318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related only to hearsay evidences. They say, the basis of agreement system of evidence is to give up of confrontation right by parties.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has a disadvantage which is contrary to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ode because it excludes a protocol in which the investigative agency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thing’ that is provided in express terms in the article 318 from object of consent. In addition to, it is inappropriate to the reality of law. Paying attention to these problems, the author tried to attempt a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sent provisions. The provision of the agreement was first enacted at the time of Taisho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Japan wa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right to disposal of the United Kingdom’s adversary system and introduced as exception of “Unmittelbarkeitsgrundsatz”. In the light of the literall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nature of the consent provisions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disposal right. However, on the letter of the code, even if the parties are in agreement to evidence, it can be used as evidence by judge’s approval of authenticity, which is the elements of the inquisitorial system. The parties have not granted the full disposal rights of the evidence. Ultimately, the essence of the consent is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accused’s conduct in procedure which allows the admissibility for evidence and if it passes through the authenticity of examination of the court,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has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was supposed to be new types of evidence appeared in modern society. For example, recording tape, digital evidence may be mentioned. They have the character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vidence. The characters are the vulnerability, variability and duplication. Therefore, the integrity issue has emerged as a new problem. The majority theory can not give any answer them. In this respect, it requires a new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nature of consen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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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흔재(Lee, Heun Ja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파악하여 사생활 침해 범죄로 취급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와 추상적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처벌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일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에 있어서 촬영물을 통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강력한 엄벌주의와 광범위한 형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엄벌주의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내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일반인이 예상가능하고 수긍 할만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In this article, among the revis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 reviewed critically the problem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illegal filmed material from a comparative viewpoint.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regard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such a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sexual privacy and treat it as invasion of privacy, whereas Korea defines it as an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at is, a sexual crime or a sexual violence crime. Due to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strict punishmentism and abstract and normative elements of crimes in Korea have led to widespread punishmentism. In addition, foreign countries regulate illegal picture-taking and the dissemination of non-consent filmed material as separate crimes, but in Korea, it is regarded as all crimes with temporal continuity by grasping them on the same line. For this reason, it takes the form of punishment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ed material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filmee can be known through the filmed material. Furthermore, since the possession of illegal filmed material is also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Korea is advocating a strong strict punishmentism and a wide range of punishmentism, which are rare in comparative law. However, such a wide range of severe punishment policy to these new crimes occurr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does not appear to be desirable. In addition, for strong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abstraction or uncertainty of the elements of crimes, and legislation that is predictable and acceptable to the general people is needed within reasonable limits. As fo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 think that the legislation trend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s discussed above, give import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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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형사몰수제도와 우리 법제와의 비교

        이흔재 ( Lee Heun-jae ) 연세법학회 2021 연세법학 Vol.38 No.-

        Korea has shown a lukewarm attitude toward protecti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gainst organized fraud and large-scale property crimes. Recovery from the property of the victim caused by crimes was a problem that the victim had to resolve himself through civil procedures, because the state with public power was not supposed to intervene in the judicial proces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return of property through a civil procedure with individual abilities, and as a result, a lot of criminal proceeds are left in the hands of criminals. In this article, based on these problems, I examined the criminal forfeitu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forfeiture of crime-damaged proper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hat the State's intervention is allowed as an excep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Stolen Assets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the state actively intervenes in the forfeiture of the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redicate offense. This is not only in terms of protecting victims, but also seems to have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reality that numerous criminal proceeds are left in criminals if the victim cannot recover the damaged property from the criminal.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orfeiture system wit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Stolen Assets in the procedures for preserving forfeiture, forfeiture of crime-damaged property of the accused, and forfeiture of crime-damaged property of a third party. This appears to be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similarity of the judicial system of criminal forfeiture.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 crime victim property of a third party. The United States presumes the malice of a third party who acquired property through a transaction after the criminal ac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ing by having a third party prove their good intentions. For improvement, the state can intervene to forfeiture of crime-damaged property in principle and to ease the burden of proof of state institutions that have to prove malicious intent against crime-damaged property of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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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흔재 ( Lee Hunjae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생활에 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활동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많은 기기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국가의 소추권을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충돌을 어떻게 이익형량을 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형사법의 딜레마이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쟁점들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운용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쟁점은 각 국가의 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 ② 압수·수색의 방법, ③ 압수물 분석과정의 법적성격, ④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위 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적합한 법제와 판례의 발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유는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므로 현실의 변화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에 의하여 겨우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교적 동양문화국에서 성장한 나라이어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독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development of today's computer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mobile phones are indispensable items in modern people's lives. Modern people use a mobile phone to talk with each other or to exchange text messages. In addition, they receive mails on mobile phones, send them, and search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n this way, a large amou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user's privacy is stored in the mobile ph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and mobility, mobile phones offer many functions necessary for modern people's personal living and profession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probable that there is evid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When investigators search and seizure for suspect, his mobile phones is always included in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Therefore, Therefore, how to balance and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of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evidence for the right to prosecute and private interest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occurring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is a very important criminal dilemma. In this article, I reviewed comparative legal cases on foreign issu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on each issue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s. The main points are the ① issu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② the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③ the legal nature of seized article analysis, ④ warrantless seizure and search. As a resul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each of the above issues, I was able to learn that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legislation and precedents suitable for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rat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controlled by a precedent, not a written law state, it would have dealt with efficiently the changing reality. On the contrary, si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re written states, legislation can not catch up with changes in reality, and finally it seems to have filled up the interval by interpretation theory by precedents. Also, Japan and South Korea grew up in the Confucian Oriental Culture and developed with delayed recognition of individual freedom. Therefore, it seems to accept modified legislation and judgment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o accept thi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ir ow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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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이흔재(Lee, HeunJa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법은 1999년 제정되었는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대하여는 형소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통신감청에 있어서, 첫째, 감청대상범죄는 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그 대상범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감청집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셋째,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위치정보추적수사에 있어서, 과거의 위치정보자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완화된 보충성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실시간 위치정보자료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은 검증기간에 해당하여 통상 7일간이어서 대단히 짧다. 최근 일본은 2017년 최고재판소판결에서 GPS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검증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적합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위 GPS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도 위치정보추적수사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ommunication interception for Crime Investigations Act is a general law on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in Japan. This law was enacted in 1999 and has been revised in 2016 to expand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In addition, the investigator’s coll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ncluding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requires a search, seizure and inspection warrant pursuant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Unlike our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it maintains a dual system. In the case of communications interception of Japan, first, the crime subject to monitoring are organized and serious offenses by conspiracy and Communication interception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ness and complementarity of the crime. Second, the law has specific provisions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interception process and third, there is a notification and appeal process to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relevance should be recognized because the seizure warrant is issued for the past location information data.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s applied in relation to ‘the necess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Real-tim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Inspection warrant fo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eriod for providing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is very short, usually 7 days, corresponding to the Inspection period. Recently, Japan pointed out that in the 2017 Supreme Court ruling, GPS investigation is constraint disposition and similar to inspection but take new legislative measures because it has other properties that cannot be inspe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GPS ruling, new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the investigation of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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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논문: 현대적 범죄와 그 개선방안 :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이흔재 ( Hunja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2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과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의식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힘입어 사회의 이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반응은 상전벽해와 같이 변하였다. 즉, 국가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피해자인 아동과 장애인의 최우선적 인권보호를 기치로 하여 그들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무기를 장착하고 처벌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아동인구는 국내총인구수 대비 5.5%가 줄어들었고, 장애인은 2.2%가 증가한 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약 63% 증가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약 82%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특별법을 통하여 첫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즉 법정형의 상향, 둘째, 영상녹화제도나 비디오링크 신문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송절차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증거제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셋째,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Historically, child and the disabled were typically social the disadvantaged and they were excluded in society because people of that time regarded them as minorities or inherent sinner. But, nowaday, people think that they must be protected from social prejudi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crime. In particular, since sexual offens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as come to be dangerous, members of society gravely consider that kinds of that crimes must be eradicated in the country. Recently, crime rates of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increase highly.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ur nation has had a crime rates against child of about sixty-three percent for the last ten years, while child population ratio has been in decline. Coping with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mposes new security measure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chemical castration in oder to crime deterrent effect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However, the security measures have more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an that of handling of public security. With regard to criminal law theory, Korea has the dualism system which consists of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whereas America has the monism system which is composed of punishment. Even though some security measures, especially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seem to have an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it is inappropriate to consistency of criminal law theory on account of the character of punishment. There is a good chance of confusion of punishment theory and uncoordinated severe punishment, if they are mixed. Therefore,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this measures against sexual crime against child and the disabled should be cautious.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조서규정을 중심으로-

        이흔재 ( Lee Hun-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1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사실심리는 일반 배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심리과정에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증거법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직업법관에 의한 사실심리에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실확정자가 직업법관에서 법률 아마추어인 일반 국민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형사증거법을 그대로 사실심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형사증거법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증거법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우리 증거법은 독일의 증거법보다 수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형식적 성립진정, 실질적 성립진정, 특신상황 등의 개념과 전문법칙을 혼합하여 영미법상의 증거법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증거가 거의 빠짐없이 법정에 현출됨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형식적·실질적 성립진정과 특신상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우리 형사증거법을 국민참여재판에 적용한다면 독일의 참심제와 미국의 배심제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이러한 형사증거법을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심리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운용상·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써 첫째,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배심원 앞에서 재생하는 것은 자칫 배심원들에게 편견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판준비절차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탄핵의 성격상 자기모순의 진술에 대하여는 배심원들 앞에 그 내용을 드러내며 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문답식 조서는 과거 규문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기에도 부적당하고,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이 법정에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술식 조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넷째, 피고인 신문제도는 피고인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객체로 보는 사고로써, 배심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는 제도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참여재판은 향후 우리나라의 일반 형사재판을 이끌어갈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소 실험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적용될 독자적인 증거법의 제정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The fact-finding in the korean jury trial is being conducted by the juries. In the process of fact-finding, the role of the evidence law is very important because criminal fact should be proved by evidence of admissibility. Though evidence law prescribed in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been used by the professional judge’s trial, it is still used in the korean jury trial.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existing criminal evidence law, which is characterized by admitting admissibility to the dossier, in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n which the jury judges criminal facts. Our criminal evidence law has many similar aspects of that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in germany, but our evidence law has a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use as evidence produc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other words, it is trying to approach america’s evidence law by mixing a concept such as the formal authentication, the material authentication,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nd hearsay rule. In the case of germany, the statement evidence colle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will almost appear in court. However, in our case, if prosecutor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formal and material authentication,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does not be used in court. In short, our criminal evidence law can be evaluated as mixing the evidence law of german lay judge system and the american jury system. After that, I examined som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at occurred when applying these criminal evidence law to fact findings by the juries. As a result, first of all, in order to establishment of substantial authentication of the dossier, playing the video recording in front of the jury can cause bias and confusion so it is desirable to check it in the preparatory proceedings. Secondly, due to the nature of the impeachment, it is possible to make witness Interrogation expressing inconsistent statement before the jury which is written statement dossier out of court. Thirdly, the question-and-answer dossier which is a relic of the past inquisitorial system is inappropriate to read aloud in the courtroom and it has the function to make it easy and effective to transfer the guilty conviction of the investigation institution to the courtroom. It is reasonable to change question-and-answer dossier to descriptive dossier. Fourth, defendant questioning system is not suitable for a jury trial. It treats a defendant as an object, not as a party to the trial so it is reasonable to abolish it.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the advance guard in criminal trial in South Korea. Although it may be somewhat experimental, it was tim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vidence law applied to the korean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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