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만의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2)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8 국학연구 Vol.0 No.35

본고는 『약천집』과 당대의 다른 문인들의 문집에서 찾아낸 남구만과 관련된 시들을 통해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남구만의 현존시를 재검토하며, 당대 문인들의 문집에서 『약천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남구만의 시 13수와 남구만의 시에 차운한 다른 문인들의 시 20여 수를 찾아내어 제시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남구만의 현존시는 총 294수이다. 3장에서는 『약천집』 「시」의 편집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1과 권2는 남구만이 처음 유배를 갔던 1679년을 기점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편집자(아들 남학명)가 이 시점을 부친(남구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약천집』 「시」에는 남구만의 시 외에 다른 사람의 시가 ‘부원운附元韻’(14번) 혹은 ‘부차附次’(1번)라 하여 덧붙여 지기도 했는데, 단 한번 ‘부차’가 된 것은 남구만이 두 번째 유배를 받아 경흥으로 갔을 때 지은 시에 차운한 관찰사 박태상의 시이다. 여기에는 남구만의 함경도 관찰사 시절의 업적을 되새기며 남구만의 애국심과 민족의식과 문학적 성취 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약천집』 「시」의 편집경향을 살펴보았다. 『약천집』 「시」에서는 남구만의 31세(1659년) 이전의 시작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잖은 만시가 산삭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는 편집자가 『약천집』에 수록할 시를 균형 있게 배분하며 선별하였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ems related to Nam Gu-man and listed in literary collections by other contemporary writers as well as in Yakcheonjip and thereby to identify the compiling intent and compiling pattern for the part 「Poems」 in Yakcheonjip. Chapter 2 examined surviving poems by Nam Gu-man, and discovered from literary collections by other contemporary writers, and presented, 13 poems by Nam Gu-man not contained in Yakcheonjip and 20 or so poems written by other writers by using the same rhymes as those of Nam Gu-man’s poems. The total number of remaining poems by Nam Gu-man, as verified by the author of this article, is 294. Chapter 3 examined the compiling intent for 「Poems」 in Yakcheonjip. In the 「Poems」, “Book 1” and “Book 2” are divided, in terms of when the poems were written, by the year 1679 when Nam Gu-man was exiled for the first time, which may be because the compiler Nam Hak-myeong (son of Nam Gu-man), recognized that year as the turning point in the life of his father. Also, 「Poems」 in Yakcheonjip contains other people’s poems in addition to those by Nam Gu-man, as ‘adding the original poem whose rhyme is used in another poem)’ (No. 14) or ‘adding a poem using the same rhyme as that of the original poem’ (No. 1), and the single example of the latter was Provincial Governor Park Tae-Sang’s poem using the same rhyme as that of Nam Gu-man’s poem written when the latter was exiled for the second time to Gyeongheung. The intent here seems to be to remember Nam Gu-man’s accomplishments as Governor of Hamgyeong Province and to emphasize his patriotism, national awareness and literary achievements. Chapter 4 examined the compiling pattern for 「Poems」 in Yakcheonjip. All poems written by Nam Gu-man on or before 1659, when he was 31 years old, were deleted from 「Poems」 in Yakcheonjip, and due to political situations of his time, poems related to certain figures were excluded from the same. Also, one can see that quite a few poems mourning the dead were deleted, which implies that the compiler maintain balance in selecting poems to be listed in Yakcheonjip.

남구만의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7 국학연구 Vol.0 No.33

본고는 남구만의 『약천집』, 그 중에서도 권1과 권2의 「시」가 편집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연구이다. 먼저 『약천집』의 간행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남구만은 당대 4대 소차가疏箚家라고 불릴 만큼 문장에 뛰어났기 때문에 『약천집』은 일차적으로는 시보다는 문에 초점이 맞춰진 편집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필자는 「시」 부분이 그 편집 특징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약천집』 「시」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약천집』 「시」는 첫째, 후손에 의해 간행된 일반문집이지만 남구만 자신이 자편한 듯한 자편문집의 특징을 함께 가진다. 둘째, 『약천집』의 초고를 아들 남학명과 손자 남극관이 산정하였는데 「시」부분은 남학명의 시세계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남구만의 시를 선별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셋째, 「시」는 저작연대순으로 편차되었는데, 이 편차체제는 시가 31세 이후 〈효종대왕만사〉부터 편차되었다는 사실에서는 ‘충’을, 부모님의 삼년상을 모시던 그 기간에는 단 1수의 시도 편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는 ‘효’를 드러내는 효과를 낸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of “Yakcheonjip”(published in 1723) by Nam Gu-man(1629~1711) especially with focus on the poems in Book 1 and Book 2. For this, I hav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publication of “Yakcheonjip” and identified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of Poems in “Yakcheonjip”. Nam Gu-man was one of the most talented writers of his time and was also known as one of the four key petition writers during his contemporary period so Yakcheonjip features extra focus on proses rather than on poems. However, I found the portion of poems better revealing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and sought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 poems in Yekcheonjip.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in Yakcheonjip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are a general literary collection published by his descendants but also feature a self-editing collection as if they were compiled by Nam Gu-man himself. Second, Yakcheonjip was edited and compiled by his son Nam Hak-myeong and his grandson Nam Geuk-gwan and the poems seem to have reflected more of the poetic world of Nam Hak-myeong, which hints on the possibility of serving as the criteria of selecting and compiling the Nam Gu-man’ poems. Third, the poems are compiled in a chronological order and this compilation system demonstrates ‘loyalty’ in that the literary works started to be compiled from the 〈Eulogies for King Hyojong〉 when he was aged 31 and also discloses ‘filial piety’ in that no single poem was written during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his parents.

『계원필경집』권20 소재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3 국학연구 Vol.0 No.22

본고는 필자가 『계원필경집』 소재 시, 특히 권20에 수록되어 있는 30수를 보며 갖게 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계원필경집』권20에 수록된 30수의 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창작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된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첫번째로 편차된 ?진정상태위시?의 창작시기가 논자들마다 다르다. 이에 필자는 ?진정상태위시?가 최치원이 고변의 중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창작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계원필경집』권20 소재 시는 ?진정상태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귀국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시로 편집되었다. 이는 최치원이 귀국을 결정하기 전의 막부 생활상이나 마음 상태 등을 문장을 통해 충분히 표현해 내었다고 생각했기에 당시에 창작한 시들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치원이 당에서 돌아와 자신이 맡게 된 직책이 한림학사였기에 자신이 문장에 능하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진정상태위시?를 수록한 이유는, 이 시가 자신이 당에서 보낸 시간과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시의 내용이 헌강왕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계원필경집』에는 오직 칠언시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만당 시기 문단의 유행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치원은 한국한문학의 개산비조답게 신라에 칠언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칠언시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계원필경집』권20에 여러 편의 송별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뜻밖에도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고운顧雲과의 송별시가 없다. 이는 최치원이 고변막부에 들어간 후 모종의 이유로 둘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 탓에, 최치원이 귀국할 때 서로 나눈 송별시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s various doubts that the author comes to have while looking into the 30 pieces contained in 『Gyewonpilgyeongjip』, particularly in Volume 20. It seems that the 30 pieces contained in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may have been compiled according to the order of creation when examined from an overall view. However, it is controversial about the period of creating ?Jinjeongsangtaewisi? firstly compiled. Thereupon, this author demonstrates that ?Jinjeongsangtaewisi? was created after Choi Chi Won started to get important post from Gaopian. Except for ?Jinjeongsangtaewisi?, the poems contained in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were compiled as the ones written after all decided to return to homeland. The poems written then may have been omitted because perhaps Choi Chi Won thought he had expressed fully his life in the shogunate and also his emotional status with his writing before deciding to go back to homeland. And because the position Choi Chi Won came to be in charge of after coming back from Tang was Hanrimhaksa, he may have want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he was competent about writing. And the reason why ?Jinjeongsangtaewisi? was included in it is that the poem implied all of the time and life he spent in Tang and also the contents of that poem had all he wanted to say to King Heongang. 『Gyewonpilgyeongjip』includes only the chileonsi(a poem with seven characters to a line). It is because this reflects the trends of the literary circles during late Tang Dynasty period. And maybe Choi Chi Won did transmit chileonsi to Shilla more widely as the gaesanbijo (the progenitor who started a thing first through pioneering) of Korean Chinese-written literature and play leading roles in making chileonsi more prevalent there.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contains several pieces of farewell poems, but oddly, there are no farewell poems exchanged with Goun known as one of his closest friends. This may be because they became estranged for some reason after Choi Chi Won went to the Gaopian"s shogunate and there were no farewell poems exchanged between them from the first place when he returned.

남구만의 교유인물과 『약천집』 「시」의 편집성향

이황진(李黃振) 우리문학회 2018 우리文學硏究 Vol.0 No.59

남구만의 『약천집』 「시」(권1과 권2)는 초고에 있던 900여수의 시 중에서 약 1/3인 276수만 선별되어 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그 편집과정에는 편집자의 특별한 편집의도나 편집성향이 적잖게 개입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남구만의 교유인물을 살펴보고 그 인물과 관련된 시가 『약천집』 「시」에 선별되어 편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유추해 봄으로써 그 편집성향을 고찰한 글이다. 남구만은 효종․현종․숙종 삼조에 걸쳐 활동한 대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83세까지 장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와 교유를 나누었던 인물은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그 범위를 『약천집』 「시」로 제한하여 남구만이 누군가에게 준 시나 누군가를 추억하며 지은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교유인물을 前輩(연장자)와 同輩(동년배) 위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남구만의 글을 통해 남구만과 그들의 실질적인 交分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前輩의 경우는 남구만이 스승으로 모셨거나 평소 인품을 존경해 온 인물(송준길 · 이경석 · 조윤석 등) 그리고 紀群之交를 맺어온 인물(정두경․김시진․최후량 등)들 위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同輩의 경우는 벼슬을 하기 전부터 사귀어오며 지위나 정치적 입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知友나 布衣之交(이민적 · 이민서 · 이준 등) 그리고 관직에 있으면서 친해진 동료(이훤 · 박태상 · 여성제 등)나 연행이나 유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친밀해진 인물(이세화 · 이화진 등) 위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남구만은 서인계열의 문인이며, 특히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되면서 소론의 영수로 지목된 만큼 『약천집』 「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유인물도 자연스레 서인계열과 소론계열의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계열이나 당파가 우선시되어 선별된 결과라기보다는 그 인물과의 交分과 情誼에 초점이 맞춰져 선별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약천집』에는 시 말고도 그 인물들과의 교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묘도문자, 서신 등) 역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천집』 「시」는 정치적 색채보다는 남구만과 실제로 교분이 깊었던 인물들과 관련한 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는 편집성향을 보인다. This study considers editing tendencies by examining those with whom Nam Gu-man associated and postulating the reasons poems about those individuals were selected and compiled in 「Poetry」 (Vol. 1 & 2) of 『Yakcheon-jip』. This author first limits the range of research as 「Poetry」 in 『Yakcheon-jip』 and examines poems that Nam Gu-man wrote to give to another person or to remember someone. The people are categorized here into those who were older and those who are contemporary. This categorization seems to reveal the editing tendencies of 「Poetry」 in 『Yakcheon-jip』 nicely. With regard to those who were older, it seems that he selected individuals who were his masters or individuals he respected (Song Jun-gil ․ Lee Gyeong-seok · Jo Yun-seok, etc.) and with whom he associated over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Jeong Du-gyeong · Kim Si-jin · Choi Hu-ryang, etc.). Also, regarding his contemporaries, it seems that he selected very close friends whose status or political position he did not care about as they had always been his friends, even before he became involved in public service (Lee Min-jeok · Lee Min-seo · Lee Jun, etc.), colleagues he befriended while he was in government service (Lee Hwon ․ Pak Tae-sang · Yeo Seong-je, etc.), and those with whom he became intimate in particular situations, for example, through travel or while in exile (Lee Seo-hwa · Lee Hwa-jin, etc.). Nam Gu-man was a Seoin-line literary person. Particularly after Seoin was divided into Noron and Soron, he was designated as the head of Soron. That is why the individuals found in 「Poetry」 of 『Yakcheon-jip』, too, were from the Seoin or Soron lineages. However, in examining his 「Poetry」 in 『Yakcheonjip』 overall, we can see that the editor was trying to select works for those individuals who were actually very close with Nam Gu-man, while revealing his political orientation as little as possible. This is the very editing tendencies we can find in 「Poetry」 of 『Yakcheon-jip』.

최치원의 귀국 후 한시 작품 연구

이황진(李黃振)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1 No.-

본고는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창작한 시의 변화와 특징을 그의 귀국 후 생애와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치원의 현존시는 모두 126수로, 그 중 37수가 최치원이 귀국한 후에 지은 시이다. 귀국 후 첫 번째 시기는 최치원이 귀국한 헌강왕 11년(885) 3월부터 정강왕이 서거한 887년 7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최치원이 헌강왕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 한 후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펼칠 준비를 하던 희망 가득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헌강왕과 정강왕의 죽음으로 그들의 지지가 사라진데다가 자신을 견제하고 배척하는 귀족들이 많아지자 결국 외직으로 나가게 되며 그 희망과 포부는 점차 좌절로 바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37수의 중 이 시기에 창작된 시는 2 수이다. 귀국 후 두 번째 시기는 진성여왕이 즉위한 이후(887년 7월)부터 최치원이 아찬에서 물러난 효공왕 2년(898년 11월)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라가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달으며 지방각지에서 민란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로 최치원은 외직을 전전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시는 모두 20수이며, 그 시들에는 최치원의 애국ㆍ애민정신이 담겨져 있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접으며 체념하게 되는 양상을 띤다. 귀국 후 세 번째 시기는 최치원이 아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908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최치원은 은거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간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 은거시기’라 칭한다. 이 시기에 지은 시는 모두 6수로, 대부분 속세와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온전히 탈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좀 더 절실히 표출되었다. 909년부터 최치원은 속세에서 좀 더 멀리 벗어나 점차 달관의 경지, 탈속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를 귀국 후 네 번째 시기인 ‘적극적 은 거시기’라 칭한다. 이 시기에 지어진 시는 모두 9수이다. 이 9수의 둔세시에는 속세를 온전히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한국 전원시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습

이황 안암어문학회 1956 어문논집 Vol.1 No.1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이황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0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검색시장은 2000년대초 모바일 혁명 이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는 장기독점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경쟁정책상 우려를 낳는다. 디지털 시장의 집중현상이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경쟁법상 대응이 절실하고, 이를 위하여 경쟁과정 뿐 아니라 시장질서와 구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장질서와 구조가 동태적인 경우에는 일응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사업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product design changes)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 판례는 대체로 상당한 기술적 개선이 동반되는 ‘진정한 디자인 변경’은 당연합법으로 취급하고, 개선이 사소한 수준이면 경쟁제한효과 여부를 분석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개선효과가 애매한 경우에도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는 경쟁관련 효과를 균형있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경향에 대하여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New Brandeis School은 거대 IT기업들에 대하여 적극적 독점금지법 집행을 주장하면서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도 합리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여 주목된다. 유럽에서는 디자인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지만, 대체로 미국의 논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의 디자인 변경이 문제된 구글 쇼핑 사건에 대하여, 미국 FTC는 2013년 구글의 디자인 변경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고 이는 ‘장점에 의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므로, 설혹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이는 시장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아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효과를 강조하면서 무혐의 처분하였다. 반면 EC는 2017년 구글의 행위가 자신의 일반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타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로 이어지는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로의 트래픽을 증대시켰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였다. 독점사업자가 중요한 경쟁수단인 인터넷 트래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생겼다는 것이다. EC 결정에 대하여 유럽 학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반면, 미국 법조계와 학계는 대체로 EC의 판단이 디자인 변경의 효율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봉쇄효과를 비롯한 경쟁제한효과 입증도 부실하여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 단독행위 일반원칙인 합리원칙을 배제하는 듯한 미국 판례가 지나치게 독점사업자에 관대하고, 동시에 EC의 구글쇼핑 결정은 경쟁제한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효율성 효과와 비교형량도 부실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판결의 개방적 효과주의 취지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 초래하는 경쟁관련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형량하되 그 입증수준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시장구조효과까지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시장상황에서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은 물론 중장기적 시장구조 문제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 internet commerce and search markets in Korea have been moving dynamically since the mobile revolution in the early 2000’s, the phenomenon of long-term monopolization in the global digital market has also emerged generating competition policy concerns. If such concentration is caused by anti-competitive conduct the need fo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s keen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on not only the process of competition but also market order and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f market order and structure changes are dynamic, no clear sign of government intervention exists. It is natural for firms to produce and sell new and innovative products, but it can be a matter of competition law when only design changes of an existing product are made. In U.S. case law product design changes with significant technical improvements are generally treated per se legal while cases of trivial improvements are subject to analyses of competitive effect to determine illegality. Even when the improvement effect is ambiguous, illegality is not easily recognized, but in the Microsoft tying arrangement case, the competitive effects were analyzed in a balanced manner. The academia generally supports such case law, but the New Brandeis School which advocates for aggressive antitrust law enforcement against giant IT firms is noted for arguing for the application of rule of reason principles for design changes. The author did not find ac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issue of design change in the E.U., but they seem to accept American discussions in a general sense. In the Google Shopping case that dealt with design changes of a monopolist in the internet search market, the USFTC determined that Google’s design changes in 2013 provid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onsumer benefits constituting a ‘competition in the merits’, and even if they caused disadvantages to competitors, the market should bear such costs. Hence, the USFTC dismissed the case clearly advocating the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effects by the design changes. On the contrary, the EC found that Google’s conduct in 2017 directing internet traffic from Google’s general search result page to its ow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increased traffic to its own comparative shopping service while reducing traffic to those of other companies, and imposed remedies and sanctions. The EC concluded that the arbitrary control of internet traffic, an important means of competition, by a monopolist to their advantage brought about concerns of leveraging monopoly power. While the European Academia is split over this EC decision, the US legal and academic circles generally criticize it as an unreasonable decision arguing that it overlooks the efficiency of design changes and lacks detailed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including foreclosure effects. The author criticizes both jurisdictions’ approach; the U.S. standard is excessively generous to monopolists by seemingly excluding the rule of reason test which is the general principle in evaluating unilateral conduct, while the EC’s Google Shopping decision seems to have neglected proper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 and lacks in appropriate balancing. Hence, Korean enforcement needs to analyze competitive effects and balance relevant effects of design changes while being flexible about the burden and methods of proof while considering mid- to long-term effects on market structure according to the open standard stipulated by the POSCO decis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could help to address important issues of innovation,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as well as mid- to long-term issues of market structure in Korea’s unique market circumstance.

하도급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하도급법상 제재와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해법의 모색 —

이황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3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법을 통해 하도급기업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당 하도급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규제적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범위 안에서 강화되는 제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완화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은 하도급법을 준수함에 따른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크도록 만들거나 바람직한 하도급 계약조건을 마련하는 데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잘 설계하면 하도급법 준수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하도급기업의 생산성 내지 수익성 향상과 같이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등과 입법취지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내지 간접고용의 문제는 그동안 노동법 관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법상 규제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왔다. 이러한 해결방향은 원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직접고용 근로자 수의 감소 등 부작용도 낳았는데,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대 기업의 관점에서 하도급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적 접근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기업이 하도급에 의한 노동비용 절약에 의존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하도급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법의 성격과 집행방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기업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의 집행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원사업자들이 하도급기업을 통한 인건비 절약으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기업을 성과향상의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ubcontract Act (hereinafter, the “Act”) guarantees the contractual rights of subcontractors by overseeing and sanctioning unfair subcontracts. In these days of deepening bi-polarization, the fact that unfair subcontracts persist implies the in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order to correct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nctions over unfair subcontracts for effective enforcement while also introducing non-regulatory tools. A new scheme can be designed by establishing an incentive system that mitigates certain portions of sanctions (which will become more stringent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nfringe on excessiveness). Incentives need to be structured to make expected gains bigger than expected losses when complying with the Act or to reward model (or best practice) terms of subcontracts. A properly designed system of incentives should be able to promote compliance and be flexibly used to induce policy goals such as enhancing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subcontractors (direct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goals of the Act) or solving problems of indirect employment (indirect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goals of the Act). Issues related to contingent (contract) jobs and indirect employment have been generally approached by strengthening labor regulations and expanding self-regulation with a focus on the company and employees from a labor law standpoint. But this approach also generates side-effects resulting in employer resistance or reduction of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ind solutions with the help of the Act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 (in addition to labor laws) since these Acts strive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ubcontractors from a company perspective. Such an approach would mitigate the trend of reducing labor costs by relying on subcontracts (which tend to utilize indirect employment) and promote productivity enhancement of subcontractors. For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ture and direction of enforcement of the Act. First of all, the enforcement and deterrent effects of the Act need to be strengthened to ensure the contractual rights of subcontractors.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measur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rincipal contracting companies that there are limits to increasing profits by reducing labor costs. Measures to create understanding that subcontractors are partners in enhancing performance also need to be implemented.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이황 한국지식재산학회 2011 産業財産權 Vol.- No.36

As industry standard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its intrinsic efficiency, opportunistic behavior to take advantage of becoming a standard is increasing, too. Most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SO) adopt IPR policies to require participants to disclose proprietary candidate patents beforehand and to commit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of license. However, there have emerged hold-up cases not to open (pending) patent rights during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nd ask excessive licensing fees after industry is locked-in to the standard. Traditional solution is to find some extreme conducts to be misuse of patent rights and/or unfair trade practices. The result can be such as to deny enforcement of the patent between the parties. When some conducts are found to undermin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efficiency associated to standard setting, however, such solutions by patent laws focusing on the enforceability of patent rights and/or contractual aspects become short of sufficiency. After successful settlements in Dell(1996) and Unocal(2005),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harged patent hold-up conducts by Rambus to violate the Section 5 of the FTC Act and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However in 2008, the Federal D.C. Circuit Court vacated the FTC order for the reasons that the FTC failed to satisfy burden of proof for a monopolization, i.e. anti-competitive effects and causation. Another problem was about the vague disclosure rule by a SSO. While the hurdles required for monopolization findings in Rambus were merely no more than traditional, however, the FTC concentrated on the price increase effect caused by hold-up behavior and correct them, even beyond the orthodox antitrust principles. While not totally denying such a demand noticed by the FTC, the author argues that competition laws should concentrate on anti-competitive effects by market dominant players as shown in the US federal courts' decisions. Legal principles of patent and contract should be basic and starting grounds to cure problems and antitrust violations should be triggered only by findings of exclusionary effects and causation flowing out of questioned conducts. By such differentiations between tools of patent laws and competition laws, efficiencies associated with standard setting would be realized without excessive interven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reby inducing dynamic competition.

[논문]최치원의 재당생애 재고찰

이황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한국민족문화 Vol.42 No.-

최치원의 재당생애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의 결론은 각양각색인데, 특히 최치원이 동도 유랑을 했던 이유와 그 기간, 율수현위로 부임한 시기,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시기와 임기만료 여부, 고변막부로의 입막 시기 등에 대한 견해차가 심한 편이다. 이에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견해들을 토대로 이를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바탕 위에 그간 연구자들이 최치원의 재당행적을 살필 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당의 과거제도 중 전선제도를 그 근거로 삼아 최치원의 재당생애를 재고찰하였다. 874년 과거에 급제한 최치원은 전선제도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수선’(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림)을 해야 했기에, 그 기간동안 동도유랑을 하였으며, 그 기한을 마친 후 877년 율수현위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만당시기 종구품의 임기 기한인 3년을 다 채운 후 879년 겨울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후 다음 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박학굉사과에 응시하고자 준비하였다. 하지만 황소의 난 등으로 인해 당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그것마저 시행이 취소 혹은 무기한 중단되자 다른 출로인 막부로의 입막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880년 여름 즈음 고변막부로 입막하였다. 对于崔致远的在唐事迹, 中韩两国都进行了较为活跃的研究。但是在一些问题上-特别是崔致远浪迹东都的原因和时间, 赴任栗水县尉的时间, 卸任栗水县尉的时间, 是否为期满卸任, 入高骈幕府的时间等, 论者们得出的结论多种多样, 看法上存在着不小的差异。为此, 笔者以中韩两国的见解为基础, 对其进行综合分析,并在此基础上, 以唐代科举制度中的铨选制度-特别是“守选”这一规定为根据, 对崔致远的在唐事迹进行再考察, 这项制度在以往研究者对崔致远的研究中是不甚受重视的。崔致远于874年科举及第, 按照铨选制度的规定, 必须“守选”三年, 因此他便在这期间浪迹东都, 并在此后于877年赴任栗水县尉。晚唐时期, 从九品的任期期限为三年, 崔致远在三年期满后卸任溧水县尉一职, 并开始为应考无须“守选”便可登上仕途的捷径—博学宏词科而做准备。但因“黄巢之乱”等原因, 当时的政局陷入混乱, 博学宏词科的考试也不得不取消或无期限中止了。崔致远在摸索中找到了入幕府这一出路, 并于880年夏进入了高骈幕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