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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 한국문헌정보학회 202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7 No.1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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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鎬元(이호원)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2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대법원의 주도 아래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폭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법원의 실무역량과 학계ㆍ실무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집중적 변론실시를 핵심으로 한 제1심 소송구조의 개편,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한 증거조사의 충실화와 더불어 상소제도와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개선 등 민사소송법의 전영역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재검토함과 함께 국민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안해명의무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행법상 미흡한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현대형 소송, 국제적 민사소송, 전문적 소송, 비밀보호절차를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ADR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법학의 개념법학적 경향을 지양하고 현행 소송제도의 개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학의 자주적인 전개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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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7 No.-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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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7 No.1
Public Performance in Copyright Law is a wider concept, which people generally think. It includes the presentation of a work to the public by acting, musical playing, singing, narrating as well as even the act of mechanical playing phonogram and cinematographic work. Article 29 in Korean Copyright Act is the restriction of an author’s public performance right. It shall be permissible to perform publicly or broadcast a work already made public for nonprofit purposes and without charging any fees to audience, spectators, or third parties, provided that the performers concerned are not paid any remuneration for such performances.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played back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in cases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In recent year, public performance in libraries became a major issue of the Copyright Law. It is a claim that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is one of the act that should apply public performance right, thus to use commercial cinematographic works before six months, which was published, need permission to copyright owners. But this claim is unfair because it can make impossible normal library service. Thu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pyright Law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act of viewing and public performance in libraries.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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