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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현주 ( Hyonjoo Lee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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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가 저소득가구(低所得家口)의 아동학대(兒童虐待)에 미치는 영향(影響) 분석(分析)
이현주 ( Hyonjoo Lee ),박소영 ( Soyoung Par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保健社會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이 높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변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변화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 변화는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생활 변화 변수인 부부갈등,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비행, 부모갈등 중 부부갈등과 자녀의 비행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상황변화는 가족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가 가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경제적 상황변화를 겪을지라도 가족유지체계의 결속력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변화된 가족생활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이러한 대응의 하나가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child abuse in Korea.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inancial change affect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Child abuse is more prevalent when financial conditions become worse. But financial condition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child abuse, because child abuse cannot be found in all families which experience financial crisis. This study proposes that child abuse is caused by the change in family life, this change i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financial condition. Based on this propos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family life and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hange on child abuse, then compares these influe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nancial change does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 abuse. But the change in family life does have an influence on child abuse. Among the various types of change in family life, mother-father conflict and delinquent behavior of children influence child abuse. The financial change influences changes in family life. This result means that the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valid. In most families, even if they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the closeness of the family takes precedence. Child abuse has increased after IMF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hild abuse, improving financial condition of family is not sufficient. Restoration of the family life is necessary. Social work intervention is one of the common approaches to thi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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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 Lee Hyonj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25 No.-
이 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배경과 특성을 소개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근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거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의 취약성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에 근거하여 구축 중인 횡단면 형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강점과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사회보장 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패널데이터,집단시설 가구 거주자 행정데이터, 설문조사와 결합된 데이터로 데이터의 형태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적 위험의 대리변수인 소득과 재산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담보한 체계적 협의 기구가 강화돼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ata in terms of its characteristics and the background of its formation and seeks ways to overcome its current limitations to improve its use in research. In particular, we examine past deficiencies in social security data, the subsequent need for 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atabase, and recent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at supported its cre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advantages of having a cross-sectional database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record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s mandated by law, and discusses necessary improvements. Given the policy challeng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records should also be structured into panel data in a way that combines with administrative data on facility residents and survey finding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a committee to oversee the suggeste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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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Jiyeun(장지연),Lee, Hyonjoo(이현주),Cheon, Byungyou(전병유)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 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ring or precipitating the exit from welfare recipiency to labor market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program.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show that the duration dependency is not due to increasing welfare dependency with duration, but to the fact that longer stayers have many vulnerable conditions to escape from poverty. Particularly,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the transition from recipiency to labor market are not individual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uman or social capital. Those having adolescents of secondary education in their households or participating in some effective labor market program such as job placement service te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xit rates from recipiency. That means that the institut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education and health supports combined with benefits and the effective labor market programs are important in the translation from recipiency to labor market of working-age recipients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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