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2

In both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legisla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has been influenced by Roman law, actio pauliana. Despite the use of the term 'revocation', the globally recognized consequence of actio pauliana is the credi tor’s right to pursue such properties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 comparative glance in this article shows that actio pauliana has a common triangular structure: the creditor opposes the debtor and his transferee. Moreover, two of the three legal relationships tying these three parties together are clear in their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his creditor, on the one ha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s not so clearit nature because the creditor is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transfer and the transferee is also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ese uncertainties make deterrnination of the goveming law applicable to actio pauliana so difficult that not many countries have codified the rule of determining such a governing law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discussed what should be the rule of deterrn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and concluded that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sh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at actio pauliana is the right generated not by the contract, but by the law. 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볍계 국가 모두 사해행위에 관한 입법은 로마볍‘ actio pauliana의 영향을 받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얀정되고 있는 채권자취소의 결과는 제3자의 재산취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3면 관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항히는 구조이다. 이러한 3면 관계에서 두 개의 법률관계는 그 속성에 있어서 명백하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이다. 반면에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게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보전채권에관하여 수익자가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권 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그에 대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했다. 결론적으로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되어야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은 게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라이기 때문이다.

영국법상 상계제도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와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본 글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 상계의 요건과 효과가 대륙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통법상의 상계는 영국에서 절차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먼저 영국법상 상계제도를 개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계의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준거법이 어느 법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이 상계의 준거법이고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된다면 법정지인 한국의 법원에서도 여전히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상계가능성 및 도산절차에서의 상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discusses issues surrounding set-off of claims governed by English law. Set-off is important becau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set-off under English law are different from those under Continental law, and English law governs a substantial number of contracts entered into in Korea. Several types of set-off exist under English law, such as independent set-off, which will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forum regit processum because this set-off is classified as procedural law in England. This article begins with an overview of set-offs under English law. Following this overview, an issue of conflict of laws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when claim and counterclaim of set-off are governed by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a problem arises as to ‘which law shall be applied to the set-off.’ However, we can easily conclude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also becomes the governing law of the set-off, provided the claim and the counterclaim arise from the same contract.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s: whether independent set-off will also be applied in court proceedings in Korea when English law governs set-off, whether set-off is available when claim is attached, and lastly which law shall be applicable to set-off in insolvency proceedings.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3

본 글에서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의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제사법 제2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일상적 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현재 로마규칙 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규칙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에서도 적용될수 있으며 입법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계약의 주관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준거법의 분열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준거법의 비교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제28조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2개 항에 불과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contracts.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s the same as that of the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ets forth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ordinary contracts in that both of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closest relationship’. However,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more appropriate to protect the employee than the law of country where the employee has his habitual residence and, therefore,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the special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broadly to apply the special provisions as broad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m.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base rule’ which was deriv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by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was codified in Rome Regulation I can be adopted in interpret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ultimately needs to be codifi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agreement,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tects employee through splitting governing law and, as a result, this causes a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governing laws. Many opinions are advanced with regard to the problem in European Union, so we need to keep paying attention to these opinions.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various issues despite its two subparagraph. I hope these issues will be solved clearly by way of amendment of the Law rather than mere interpretation of the Law.

인터넷 하이퍼링크에 의한 전시와 명예훼손

이헌묵(Lee Hun Moo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하이퍼링크는 한 곳에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연결시킴으로써 진정한 월드와이드웹(www)을 실현시켰다. 이러한 하이퍼링크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연결시키는 주는 기술이고,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 해야 비로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 중에서 전시와 명예훼손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다. 전시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음란부호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음란한 부호를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는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는 파일을 저장되지 아니하므로 전시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반면에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는 인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일한 전시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이퍼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하이퍼링크의 설정자가 정보의 제작자 또는 제공자가 아니란 점에서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의 문제와 연결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a display and defamation by Internet hyperlinks. The former discussion is split into two subjects. One is a display right as a copyright and the other i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on the Internet that is forbidden by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proprietors’s display right is infringed by hyperlink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worl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hyperlinks do not infringe the display right because the hyperlink instructions just direct a user’s browser to access a third party website causing not to store the linked information on the linking person’s computer.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linking to the obscene signals is recognized a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and, as a result, such a linking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this article, the two ostensibly contradicting rulings are compared and scrutinized to see if they are really contradicting. On the other hand, linking to libelous information raises problems similar to linking to a obscene signals in that those who set up links do not upload illegal information but just link to th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courts rulings in Canada, England and Korea are compared to extract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defamation by hyperlinks.

일괄정산네팅(close - 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의 소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일괄정산네팅규정은 금융거래dml 일방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일괄정산을 통하여 하나의 채무로 감소 또는 대체되도록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괄정산네팅은 이행기에 상대방이 전체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신용위험과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가 2013년 채택한「일괄정산네팅 규정의 운용에 관한 원칙」(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일괄정산네팅에 관한 각 국의 법을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원칙은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1 내지 원칙 4는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칙은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A ‘close-out netting provision’ is an agreement that reduces or replaces the obligations owed b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o a single net obligation when insolvency proceedings are commenced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This net obligation is due and payable by one party to the other either automatically or at the election of one of the parties.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must be ensured because close-out netting reduces credit risk,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ot settle an obligation for full value when it is due and systemic risk--such as the collapse or failur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system. UNIDROIT adopted ‘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 in 2013; however, it is no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has a legally binding effect. Its introduction, though, is essential as it provides guidelines to each state to harmonize basic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spect to close-out netting. The Principle consists of eight principles. Principles 1 through 4 provide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recognizing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The remaining principles provide legislative policies to secur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고려한 국제계약분쟁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한 연구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7

국제사법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국제재판관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한 결정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해석을 통하여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국제계약에 한정하여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에 참작했을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서 일반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과 법정지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때 피고의 소재지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주소가 아니라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상거소라고 보는 것이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에 따른 주소개념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회피할 수 있고 피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반면에 특별관할은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과 법정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지, 영업소와 대리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자회사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사실상 모회사의 영업소로 활동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재산의 소재지는 당해 재산이 분쟁의 목적이라면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재산이 단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의 대상이라면 분쟁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관할로 볼 수 없다.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es standards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ut it is lack of predictability due to its abstract standards. In order to improve its predictabil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more exquisite standards are required. However, its predictability can be increased only through interpretation at the moment. This article, limited to international contracts, analysed general jurisdiction and spe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can be deduced with reference to jurisdiction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Gener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determined based on dependant’s residence without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and the forum. The above dependants’s resident is not a domicile as a legal concept but the habitual residence as a factual concept in order to evade complex processes of determining governing law and determining the meaning of a domicile under the governing law and to secure actual dependant’s right to depend at the court proceedings. On the contrary special jurisdiction is recognized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and the forum. With regard to contracts, the places that a branch offices or an agency is situated can be recognized as special jurisdiction and the place that a subsidiary is situated can be recognized as special jurisdiction only when the subsidiary acts as a de facto branch office of its parent company or on behalf of the parent company. If assets are the purpose of a dispute the place that the assets are situated can be recognized as special jurisdiction. However, if the assets are only a target for enforcing monetary receivables the place of assets cannot be recognized as special jurisdiction due to lack of 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and the place.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준거법

이헌묵(Lee, Hun 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이 문제를 소송법적 사항으로 보고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법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연계되어 있어 실체법적 성질과 절차법적 성질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결정한 후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나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revious discussions on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have concentrated on construing special provis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regarding the issue as procedural. However,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ed parties should be treated as substantive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capacity to act in the Civil Code. Therefore,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shall be determined after the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capacity to act are determined not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but under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above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foreigners’ capacity to sue or be sued and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by way of legislation as there could be wide range of interpretation due to uncertainty of the related Civil Procedure Law provision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good reason to discriminate foreigner in relation to parties’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I am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Procedure Law in order for parties’ protec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to be determined under the one rule regardless of parties’ nationality.

준거법의 분열에 관한 연구

이헌묵(Lee, Hun 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본 글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준거법의 분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은 당사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계약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리고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되기 위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국제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국내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은 일반적 준거법의 지정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묵시적으로, 사후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넷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하나의 계약에서도 각 그 목적이 상이하여 상호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무효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은 그 취지상 준거법의 부분지정을 의도한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통상의 고객의 관점에서도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국법준거조항과 협회적하보험약관 상호 간의 충돌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를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봐야 한다. This article discussed splitting applicable law, so called dépeçage, that different parts of a single contract is to be governed by different laws. The summary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ly, dépeçage of objectively ascertained law is not recommended since it can harm parties’ predictability as to governing law of a contract. However, it can be recognized in very exceptional occa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contract and for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 to be proper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Secondly, parties may select several governing laws to the extent that governing law of a contract can apply and the splitting is allowed in pure domestic contrac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ntracts. Thirdly, The ways to split the applicable law are same as those of normal selecting the applicable law and, therefore, parties may split the applicable law impliedly an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and even floating choice is possible. Fourthly,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shall be limited to when several parts of the contract may be separable in their purposes. In case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exceeds its limit it becomes void and the objective applicable law shall apply. Fifthly, the choice of English law and practice on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purports to be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and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such choice is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in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wording, from the normal customers’ point of view and in consider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choice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

국제사법 제26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에 있어서 사적 이익의 중요성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4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련 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연결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채무자인 당사자를 의미하며 채무의 이행지가 아닌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관련된 계약의 준거법을 고려해야 하여 최종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결기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이 적절하거나 실현가능한 연결요소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규칙의 개정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rticle 26(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ignates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tract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when there is no chosen governing law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However, the meaning of closest connection is not clear. The connecting criteria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arties interests since it shall be protected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governed by parties autonomy. Out of parties to the contract, the interest of the party who should execute his contractual obligation shall be considered and the governing law shall be connected to the parties domicile not to the place of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aw of a country that the parties would not expect to be the governing law shall not be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Despite the abo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ing law of the concerned contracts before the governing law is finally determined. Notwithstanding the above connecting criteria, it is doubtful whether or not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tract is the proper and operable connecting facto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26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ference to change of the Rome Regulation.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이헌묵(Hun Mook Le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국제사법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본 글은 그 중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것이다. 국제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보통재판적이 국제재판관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불법행위청구에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도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요소로 보았으며, 불법행위청구와 계약상 이행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 상호 객관적 관련이 있다면 국제재판관할에서도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 점에 관하여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관할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소재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점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을 ‘실질적 관련성’에 두고 있고, 동 조 제2호에서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관할규정은 이를 참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점에 관하여 병합청구에서 국제재판관할결정을 위한 소송물의 구분기준과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을 위한 관련재판적의 기준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내관할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얽매여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이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간편하게 탐구됨으로써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Supreme Court ruling(Supreme Court 2012. 5. 14. Ruling 2009da22549) is concerned with issue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and governing law. Out of these issues, this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regard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states that a court in the location of a foreign legal entity’s office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n which the foreign legal entity is a defendant applies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thout any adjustment. Secondly,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s elements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ecause the claims that the plaintiffs has raised was based on forced labor by a Japanese company during the Pacific War. Thirdly, the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states that the ‘correlated jurisdiction’ provided in Article 25 of Civil Procedure Act applies where several claims in a lawsuit share ‘objective connection’ one another and, as a result,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 case has jurisdiction over other claims in the lawsuit. With regard to the first issue, I am of the opinion that having a foreign defendant subject to jurisdiction of location of a foreign legal entity’s office is ‘over-reaching’ or ‘excessive’, so such an element shall not be considered. For the second issue,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elements that are not stated in Civil Procedure Act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especially in a human right infringement case. The ruling offers a right guidance with regard to ‘substantial connection’ stated in Article 2 of Private International Act which provides the principle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