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2

In both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legisla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has been influenced by Roman law, actio pauliana. Despite the use of the term 'revocation', the globally recognized consequence of actio pauliana is the credi tor’s right to pursue such properties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 comparative glance in this article shows that actio pauliana has a common triangular structure: the creditor opposes the debtor and his transferee. Moreover, two of the three legal relationships tying these three parties together are clear in their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his creditor, on the one ha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s not so clearit nature because the creditor is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transfer and the transferee is also the third person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ese uncertainties make deterrnination of the goveming law applicable to actio pauliana so difficult that not many countries have codified the rule of determining such a governing law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discussed what should be the rule of deterrn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and concluded that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sh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at actio pauliana is the right generated not by the contract, but by the law. 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볍계 국가 모두 사해행위에 관한 입법은 로마볍‘ actio pauliana의 영향을 받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얀정되고 있는 채권자취소의 결과는 제3자의 재산취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3면 관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항히는 구조이다. 이러한 3면 관계에서 두 개의 법률관계는 그 속성에 있어서 명백하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이다. 반면에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게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보전채권에관하여 수익자가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권 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그에 대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했다. 결론적으로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법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되어야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은 게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라이기 때문이다.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이헌묵(Lee Hunmook) 한국소비자원 2018 消費者問題硏究 Vol.49 No.2

인터넷 하이퍼링크에 의한 전시와 명예훼손

이헌묵(Lee Hun Moo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하이퍼링크는 한 곳에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연결시킴으로써 진정한 월드와이드웹(www)을 실현시켰다. 이러한 하이퍼링크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연결시키는 주는 기술이고,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 해야 비로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 중에서 전시와 명예훼손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다. 전시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음란부호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음란한 부호를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는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는 파일을 저장되지 아니하므로 전시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반면에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는 인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일한 전시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이퍼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하이퍼링크의 설정자가 정보의 제작자 또는 제공자가 아니란 점에서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의 문제와 연결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a display and defamation by Internet hyperlinks. The former discussion is split into two subjects. One is a display right as a copyright and the other i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on the Internet that is forbidden by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proprietors’s display right is infringed by hyperlink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worl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hyperlinks do not infringe the display right because the hyperlink instructions just direct a user’s browser to access a third party website causing not to store the linked information on the linking person’s computer.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linking to the obscene signals is recognized a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and, as a result, such a linking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this article, the two ostensibly contradicting rulings are compared and scrutinized to see if they are really contradicting. On the other hand, linking to libelous information raises problems similar to linking to a obscene signals in that those who set up links do not upload illegal information but just link to th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courts rulings in Canada, England and Korea are compared to extract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defamation by hyperlinks.

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이헌묵(Lee, Hun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본 글에서는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증거능력, 증거방법, 증거력, 증명의 정도, 증언거부권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증거에 관한 법은 통상 절차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증거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거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법정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증거에 관한 법이 절차법적 성질과 실체법적 성질이 결합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이때 실체법적 성질을 무시하면 본안의 준거법에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관계가 절차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와 실체의 이분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실체법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도 법원의 절차진행에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법’이라는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article discusses which country’s law shall apply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modes of proof, weight of evidence and witness privilege where a foreign law appli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urt dispute. The procedural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urt seised seats shall apply to court procedures and, therefore, it could be easily accepted that lex fori would apply to evidences though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a foreign law because a law on evidence is normally regarded as a procedural law. All the issues regarding evidence, however, are not governed by lex fori. In many cases a law on evidence has both procedural law character and substantial law character and if the substantial character is disregarded it could lead to an unreasonable result that a valid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made invalid by the procedural law. This fact casts doubt on the procedure-substance dichotomy and, therefore, I am of the opinion that we need a flexible approach that a substantive law is a law that does not cause confusion to the court as well as affects substantial relationship directly.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3

본 글에서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의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제사법 제2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일상적 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현재 로마규칙 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규칙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에서도 적용될수 있으며 입법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계약의 주관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준거법의 분열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준거법의 비교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제28조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2개 항에 불과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contracts.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s the same as that of the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ets forth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ordinary contracts in that both of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closest relationship’. However,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more appropriate to protect the employee than the law of country where the employee has his habitual residence and, therefore,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the special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broadly to apply the special provisions as broad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m.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base rule’ which was deriv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by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was codified in Rome Regulation I can be adopted in interpret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ultimately needs to be codifi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agreement,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tects employee through splitting governing law and, as a result, this causes a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governing laws. Many opinions are advanced with regard to the problem in European Union, so we need to keep paying attention to these opinions.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various issues despite its two subparagraph. I hope these issues will be solved clearly by way of amendment of the Law rather than mere interpretation of the Law.

영국법상 상계제도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와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본 글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 상계의 요건과 효과가 대륙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통법상의 상계는 영국에서 절차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먼저 영국법상 상계제도를 개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계의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준거법이 어느 법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이 상계의 준거법이고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된다면 법정지인 한국의 법원에서도 여전히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상계가능성 및 도산절차에서의 상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discusses issues surrounding set-off of claims governed by English law. Set-off is important becau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set-off under English law are different from those under Continental law, and English law governs a substantial number of contracts entered into in Korea. Several types of set-off exist under English law, such as independent set-off, which will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forum regit processum because this set-off is classified as procedural law in England. This article begins with an overview of set-offs under English law. Following this overview, an issue of conflict of laws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when claim and counterclaim of set-off are governed by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a problem arises as to ‘which law shall be applied to the set-off.’ However, we can easily conclude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also becomes the governing law of the set-off, provided the claim and the counterclaim arise from the same contract.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s: whether independent set-off will also be applied in court proceedings in Korea when English law governs set-off, whether set-off is available when claim is attached, and lastly which law shall be applicable to set-off in insolvency proceedings.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이헌묵(LEE HUN MOO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4 통상법률 Vol.- No.119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2013.11.28. ruling 2011da103977) appl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concerned with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of the CISG and the sell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icle 64 of the CISG. According to this ruling, a buyer adding conditions to a documentary credit that were not previously agreed to by the seller constitute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therefore, the sell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icle 64. I agree with the court’s ruling because adding conditions that were not previously agreed to eventually burdens the seller.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CISG, howeve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suggested specific elements for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 is important that legal status of opening documentary credits in CISG which are often use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be precisely stipulated.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mere delay in opening documentary credits did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However, it did not specify the reason for that result. In my opinion, different conclusions may be drawn from specific cases rather than only one conclusion such as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short, documentary credits must be opened within a certain time before the shipment date; otherwise, i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ecause documentary credits are a precondition for shipment preparation by the seller.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헌묵(Lee, Hun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國際私法硏究 Vol.25 No.1

본 글에서는 법정지가 다른 법원에 동일한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지 그 밑거름을 제공하는데 본 글의 목적이 있다.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례는 중복제소금지의 법리에 기초한 우선주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이 없지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무부 입법예고는 마지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논의와 별도로 후소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에 관한 입법례도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d various legislations regulating lis penden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where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and between the same parties are brought in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basis on how to deal with lis pendens under the present laws and in which direction we should enact in the future by way of analyzing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various approaches to solve lis pendens. Legislations on lis pende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n time rule under the doctrine of lis pendens, forum non conveniens, and a mixed approach of the former. The prior announcement of amendme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y the Ministry of Law takes up the last approach. Other than the above analysis, this article mentioned legislations regulating a situation in which any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zed has exclusive jurisdiction.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의 준거법

이헌묵(LEE HUN MOO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6 통상법률 Vol.- No.132

Article 26(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assignment contract, contract for use and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assumes the law of a state in which a party who is obligated to execute characteristic performances such as obligation to assign, permit to use and provide services has his permanent residence is the most closely related law. This article reviewed contracts encompassed by the above three types of contracts and sought governing laws of such contracts by way of applying characteristic performances principl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it was found out that assumptions of the governing law through characteristic performance were reversed in a few contracts being existence of more closely related states’ law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ontracts reviewed in the article are only parts of the above three type of contracts, parties’ predictability toward governing law seems not to be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Article 26(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6 with reference to the Rome I Regulation.

일괄정산네팅(close - 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의 소개

이헌묵(Lee, Hun 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일괄정산네팅규정은 금융거래dml 일방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일괄정산을 통하여 하나의 채무로 감소 또는 대체되도록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괄정산네팅은 이행기에 상대방이 전체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신용위험과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가 2013년 채택한「일괄정산네팅 규정의 운용에 관한 원칙」(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일괄정산네팅에 관한 각 국의 법을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원칙은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1 내지 원칙 4는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칙은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A ‘close-out netting provision’ is an agreement that reduces or replaces the obligations owed b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o a single net obligation when insolvency proceedings are commenced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This net obligation is due and payable by one party to the other either automatically or at the election of one of the parties.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must be ensured because close-out netting reduces credit risk,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ot settle an obligation for full value when it is due and systemic risk--such as the collapse or failur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system. UNIDROIT adopted ‘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 in 2013; however, it is no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has a legally binding effect. Its introduction, though, is essential as it provides guidelines to each state to harmonize basic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spect to close-out netting. The Principle consists of eight principles. Principles 1 through 4 provide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recognizing th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 The remaining principles provide legislative policies to secure enforceability of the close-out netting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