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보안 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이하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경찰학논총 Vol.7 No.1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기술 및 제품 생산으로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노리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취득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중심의 산업보안활동은 강제성의 부재, 처벌의 미비, 정보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 분야도 단순히 전자. 전기에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유출을 한 자의 신분으로는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직원, 투자업체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기술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술유출 유형으로는 무단보관, 내부공모, 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영리, 금전유혹, 인사 불만, 처우 불만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유출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서는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보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으로서 전담팀 구성, 증거수집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방안을 제안해 본다.

경찰의 팀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하섭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2

최근 과거의 전통적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직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또 하나의 리더십 요소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 팀을 대상으로 팀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요소로 팀 리더에 의한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팀 구성원들 간의 분산․공유된 리더십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분산․공유된 팀 리더십은 다수의 팀 구성원들이 위로, 옆으로 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유된 팀 리더십의 경우, 공식적인 리더는 여전히 리더로서의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이 리더는 단지 팀을 이끄는 많은 구성원들 중의 하나이다. 즉, 지정된 팀 리더와 팀 구성원 모두 리더십 기능을 수행할 때, 팀은 수직적이며 고유된 팀 리더십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수사·형사과에 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범죄수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경찰조직 내에서 팀은 범죄수사라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팀 구성원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별도의 리더십이나 전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 내의 팀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undamental role of police is crime-prevention and criminal-arrest Inves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role and activity among the many functions of police. So investigation abilit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olice. Korea police began to operat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2005, to remove causes of weakening investigation ability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capacity. The investigation section and the detective section which are mainly charge of investigation tasks in a police station have been reorganized as Team-system. System structure perspective, despite of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ere was no synthetic reorganization about the investigational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team leadership o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also to suggest the proper team leadership and to develop the organization power between the staff and help the members in Investigation Police officer again after satisfying service according to improvement of organization power of staff.

CPTED를 활용한 지하철 범죄예방

이하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2

이 연구는 지하철 범죄의 특성과 지하철 경찰대의 문제점을 통하여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경찰대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지하철 범죄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공간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지하철 범죄는 협소한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 범죄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철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범죄에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범죄자의 의도가 명확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감시자의부재가 발생하며, 증거 수집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경찰대는 지상에서는 112순찰차가 3분 이내에 도착하는 신 고적응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지하철의 경우는 신속한 신고적응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 으며, 지하철 경찰대직원의 좋지 않은 업무환경이 범죄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경찰활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하철 범죄가 가지는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을 적용하여 지하철 범죄를예방하고자 한다. CPTED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으로서기존에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활용범위를넓혀 지하철 객차 및 지하철 역사에 적용시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해 보았다. This study confirm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undergroundmetro police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rime in thesubway underground improve the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Subway crime occurs in the subway. Subway crime is to havespatial characteristics. Subway have narrow space. Close to the victim from theoffender. Subway crime is high, so the fear of crime. And criminalintent is clear. Occurs in the absence of the monitor. It is difficultto collect evidence. In addition, the country’s metro police reported the rapid adaptivesystem,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to maintain. Metro policemembers in the work environment is not good work. Difficult tofactor in the prevention of crime. The structure also makes it difficultto Metro Crime Prevent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limited underground criminal police activity, taking into accountthe characteristics apply to the Crime Prevention ThroughEnvironmental Design Activity (CPTED) in order to prevent criminalunderground. CPTED is a crime prevention by improving thephysical environment willing to crime prevention techniques. Inthis study, to widen its application range. The subway car andsubway stations CPTED measures to be applied.

경찰 공무원 유대관계가 업무의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지구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하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1

경찰은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많은 경찰관 들이 안전사고, 피습으로 인한 부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찰은 타 조직에 비해 조직 구성원간의 강력 한 유대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의 효율성까지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적지지, 집단응집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관의 개인적 유대관계와 업무적 유대관계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유대강화활동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유대관계인 개인적 유대관계와 업무적 유대관계는 유대관계 강화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대관계는 업무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요인으로 사용된 유대관계 강화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적 유대관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업무적 유대관계, 유대관계 강화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구성원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 보았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Transition period after reunification would be very important time for achieving truth sense of ethnic great unification. Accordingly, in analyzing and assessing the both Koreas’ police organizations, this researcher applied paradigm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could tell which of the two police organizations was better in accordance with common assessment standard which is universal to mankind. This researcher has figured gradational strategies for police integration such as police integration preparatory stage,fulfillment stage and then the stage after the completion of police integration. First, in integration preparatory stage, working party needs to be set up within the National Policy Agency for the preparation of accidental destruction or collapse of North Korean system. Second, in order to wisely overcome many conflicts likely happen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conflict factors expected to happen in both Koreas need to be analyzed and then prepare measures as the ways of settling down social conflict factors which would happen in the transition period in early stage and of keeping social stability. Third, in the stage of after completion of integration, residents oriented police activi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hange in police administration concept as a way of offering qualified policing service. Lastly, police system needs to be dualized into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after the reunification entered into stable period. Then, national police authority will be exercised only for the cases of national, nationwide policing duties and emergency, while so called,democratic police authority will be maintained around local police.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한국이 유일하다. 베트남과 예멘, 그리고 독일도 이념대립에 의한 분단 상황이있었으나 모두 통일을 이루었다. 베트남은 전쟁을 겪었고 독일은 평화적 방법에의한 통일을 이었다. 베트남의 경우는 민족세력과 식민세력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부각되어 공산화가 이루어 졌지만 나머지 두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측의 주도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치안행정 과제에 대한 경찰통합의 과정별 전략으로서 경찰통합의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완결 단계로 나누어 남북 분단에 따라 이질화된 남북한 경찰통합에 있어서의 통합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과도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치안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 현실 장비와 유비쿼터스 가상 현실

이하섭 한국통신학회 2016 정보와 통신 Vol.33 No.12

본고에서는 다양한 가상 현실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기가상 현실 장비의 탄생과 시각적 장비, 가상 현실 입출력 장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가상 현실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몰입감을 방해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일상적인 장비들로 가상 현실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했다. 다중 장비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상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 지 제안하고 간단한 시스템을 서술했다. 전체 시스템은 메인 서버와 데스크톱 컴퓨터, 모바일 장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각 서버, 모듈의 역할과 장비의 자세 추정 방법에 관해서도 제안하였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하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여 환경 변화추세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 자신의 경력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력몰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경력몰입의 선행변수로는 개인특성(상장욕구, 자기효능감), 직무특성(직무자율성, 직무적합성), 상황특성(조직후원인식, 직장-가정 갈등)을 도출하였다. 경력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력몰입의 선행변수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가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설문지 각각 210부씩 총 42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장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경력몰입이 높게 나타나며, 개인의 능력과 직무요건 간의 조화가 일치하는 직무적합성과 조직이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조직구성원을 후원하고 조직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의 후원을 높게 인식할 때 경력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이하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치안정책연구 Vol.27 No.1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실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을 가진 경찰이 모든 실종자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종자는 금전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보호자 및 주변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나 생사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와, 사고·납치·정신질환·치매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기억및 생사를 알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종자가 있다. 이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제한적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시간이 필요한 실종사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제도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해 본다. 현재 민간조사원제도는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관련법 재정에 있어 외국사례의 소개 및 업무 내용의 제안을 통하여 관련법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실종자 조사와 같은 업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조사업체와 과학수사대행업체 간의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영국 민간조사제도의 실종자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 발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력의 경찰 수사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종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제도를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실종자 조사에 대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적 범위와 민간조사원의 자격, 정보 및 업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Social problems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are becoming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the problem of missing pers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diverse social issues occur. In particular, people disappear by various reason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police to investigate all the missing cases with limited personnel,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is recognized as a serious long-term problem. There are two kinds of missing persons. Those who intentionally go incommunicado and hide their whereabouts have purposes such as to escape from debt or to avoid the abuse from others. Others who unintentionally go missing and incommunicado are often victims of abduction, accidents, or mental disorders like dementia. People who want to find a missing person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of the legal limitation that permits the job only to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olice, while it has been doing its best to handle the cases in front of it, has often failed to effectively take care of the missing person cases that take a long period of tim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하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3

This study has a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research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s conducted in Korea and finding problems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m.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same way. Domestic privat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1993, and since the mid-2000s, private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earnes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publication of private research in Korea: the first reason is to provide it as a basis for issuing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related laws, and secondly, the private investigation aims at expan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production industry. It is to pioneer the market. As a result,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research on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in the case of the research on domestic private research, even the terminology has not been achieved yet. And most of the studies exploring the justification for legalizing the civil investigation system,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ses to legalize the civil investigation system. It failed to prepare and failed to achieve the purpose of expanding private 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considered that mo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followed, such as research on the demand for private research, concerns about legalization of the private research system, and alternative effects of security services.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민간조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민간조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민간조사연구는 199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되,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조사연구가 발표되었다. 국내 민간조사연구가 발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국내 민간조사관련법 발의를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생산 산업 확장을 목적으로 민간조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국내 민간조사 관련 연구의 경우 아직 용어의 통일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구의 주된 내용은 민간조사에 대한 소개 및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뒤를 이어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하여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민간조사연구의 목적이었던 민간조사제도 합법화를 위한 근거마련에 실패하였고, 민간경비 확장 차원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 수요에 대한 연구 및 민간조사제도 합법화에 따른 우려, 치안서비스 생산에 따른 대체효과 등보다 심도 높은 형태의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하섭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4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수 많은 어린이가 미아가 되어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미아발생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아 뿐 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부도덕한 사기꾼,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전담인력 배치, 외국의 전문제도 도입 등과 같은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찾기가 과거에 비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행방불명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방불명 사건에 전력을 투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행방불명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의 증가, 보험사기의 증가, 기타 조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영향과 경찰인력의 부족, 자료 접근의 어려움, 전문성의 부재 등과 같은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Every year children get lost in our country are many. So, many parents are hurt. In particular, the occurrence missing children leads to ruin a home is a big problem in the community. Missing Children disabled but not only for the Physically immoral cheaters, missing due to other reasons that the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bout such issues, including police staffing dedicated to each institu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specialist for the prevention of problem solving and how to mobilize and leverag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to find people work better than in the past. Nevertheless, the past is compared to the number of missing the restaurant that is unabated. In addition, due to recent increases in crime, the police have limited manpower, these disappeared in the case of power pitching in that state was reached. Missing events, as well as an increase in civil cases, an increase in insurance fraud, and other research work due to the increase of external influences and the lack of police manpower, lack of access to materials, expertise, such as the absence of effects due to internal police instead, in order to perform the work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tuation that the demand is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laws of our country for a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has not yet been pending in Congress will not run due to various problems, voice, and a detective agency’s problems are rampant due. Thus, a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 this study of the realities and needs, and look for the status of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expectation for the study was carri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