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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2·3·4차 통합 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철수(Lee, Chul Soo)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health infrastructure-related articles of the DPRK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wa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May 3, 2016. The main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health infrastructure-related articles in ① North Korea 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 list of issues by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③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s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ich is mainly used for literatur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bined periodic reports, North Korea partly made quantitative reporting on its health infrastructure, but most of the reporting was qualitative. This reporting behavior is almost the same with North Korea s previous reporting pattern. Second, in the list of issues, the Committee requested data on the reality of women s health in North Korea, which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bove all, the Committee s additional request is attributable to North Korea s poor reporting behavior. Thir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North Korea 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country omitted reporting on some issues and its replies were largely abstract and off the point. This kind of reporting manner of North Korea is a serious error, and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consequently lost its last chance to make a case for itself. Fourth, in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raised an issue about the health care reality in North Korea, rather than making comments or advice on North Korea s health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 Committee raised a question over the fundamental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befor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these issues are the on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now and that should be resolved first for women s health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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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이철수 ( Lee Chul S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 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ynamic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 in North Korea by compare and analyze the two legis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f North Korea. The objects for the analysis on the paper are the provisions for the labor welfare of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in 1978 and 2009 in North Korea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both law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method commonly used in analysis of law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 two legislations ha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legal identity and the legal status. Secondly, in the labor welfare, 「the labor reg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far-reaching content and plenty of quantity while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have much more specific content and a little quantity. Thirdly, in social welfare, both of the regu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remarked it in line with the legal status. Conclusionally, the labor institutions of North Korea are ‘dualized’ in their system and mode apart from the ripple effect or the substantive outcome of the two legislations. That is, the labor in North Korea contrived a systematic differentiation depending upon the inner and outer circumstances North Korea confronted. Hence, as of 2018, the dualized· multiplized labor policy in North Korea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the workfare and social security over the labor spo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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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이철수(Lee Chul soo),이윤진(Lee Yoon ji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In South Korea,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yet. But we can even say that unified Korea can be completed with the integration of social welfare as it is such an important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just to analyze social welfare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atively bu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in three judicial perspectives: the structure, scope, and intervention of the law.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e level and roles of institutions in North Korea with its judicial system, and also as far as the integration of social welfare for unified Korea is concerned,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t with fundamental, political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in terms of its legal structure, unlike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capitalism, it is indicating the phenomena of individualization, for example, from state-centered uniform welfare supply to the division of assigning responsibility to companies and from the inclusive security of rights to the security of rights differentiated for subjects. Second,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law,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includes the entire areas of social security, but in some systems, it fails to perform its original roles properly yet.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judgment in the area of legal intervention, contrary to the reduction of state’s responsibility, the level of welfare payment is becoming enhanced gradually; however, traditionally, the payment shows distinct difference legally by status or region. Since this study has examined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macroscopically in terms of the law’s structure, scope, or system multilaterally, so it is limited as analysis on the judicial system only. Therefore, follow-up research will accompany not only analysis on the judicial system but positive researc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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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철수 ( Chul Soo Lee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대상인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X)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속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본연구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연구의 경우 `제도 중심의 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북한(A)과 남한(B) 사회복지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 각각의 ① 사회복지시스템(Y1), ②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Y2), ③ 사회복지 발달과정(Y3),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Y4)의 네 가지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의 경우 북한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형태로 국가책임이 강한 가운데에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형태로 다소느슨한 국가책임 형태로 천착, 개인·가족 책임이 강조한 가운데에 3층 체제를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보험, ③ 사회 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통합운영`되는 반면 남한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보훈,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사회부조의 경우, 다소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지만 ④ 사회보험만은 노동자, 사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선별주의 형태이다. 반면 남한은 선별주의 형태에서 점차 보편주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의 경우 북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만이 차별적인 과정을 지녔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질적 발달을 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분배성과 적절성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의 분배로 인해 일정부문 효율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 즉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반면 남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한 급여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재분배성은 느슨한 국가개입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일정부문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social welfare systems(X)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 exploratory object, at macro-structural level and at finding the difference in social system traits. Especially, it is because an existing comparative study on social welfa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mainly `a comparative study centered on institutions` that this study attempts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statement order for the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systems between North Korea(A) and South Korea(B) is centered on four spectrums such as ① social welfare system(Y1), ② social welfare institutional(welfare) level(Y2), ③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Y3), and ④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results are first as for social welfare systems, North Korea, typical socialist nation, has two-layer systems with strong national responsibility, but South Korea, capitalist country, has three-layer systems with moderate national responsibility where responsibilities of root, individual and family are emphasized. Second, as for (welfare) levels classified wit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North Korea `manages in consolidatio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insurance,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and South Korea manages separately ① social insurance, ② social patriots & veterans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Third, a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 North Korea showed somewhat universal tendency i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③ social assistance, but showed ④ socialistic separatism, laying an emphasis on public officers and laborers, in only social insurance. South Korea has a tendency of evolution from selective type into universal type. Fourth,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inclusiveness of North Korean welfare beneficiary has a discriminative progress in social insurance. North Korea didn`t leave a trace of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In addition, as for redistribution and suitability, at glance, North Korea has an 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distribu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but has the contrary results, too. That is, `formal equality and real equality are in existence together`. On the contrary, as for inclusiveness of social beneficiary, South Korea expand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from separatism to universalism. As for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South Korea attempts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various allowance as well a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works, As for redistribution, North Korea has an in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moderate intervention of the nation and inequality of incomes, but accomplishes various types of redistribution for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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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이철수 ( Chul-soo Lee ) 평화문제연구소 2015 統一問題硏究 Vol.27 No.2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various strategies for a South-North welfare integration. The outcome of our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trengths and opportunities" include extension of current programs to cover more number of people and the introduction of "free welfare" programs; for North Korea (Y), opportunities consist of a normalization of welfare system, increased relief programs and enhanced quality of welfare programs. Second, threat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re that there may be a weakening of welfare system and ethos of support. For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kelihood of an increase in welfare-dependency and corruption i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resources. Third, some of the current "weaknesses" even after South-North unification, adequacy and sustainability of welfare benefits in particular, will remain even after South-North unification, but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being integrated into one system may come as an opportunity to reduce the current gaps in the system. Also, the weakness observed in the North Korean welfare system before the integration will for the most part be resolved. Fourth, as to WT strategies (weaknesses-threats), it is not entirely clear for now how the weaknesses observe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before the integration will be related to threats after the integ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이전의 약점은 통일이후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과 북한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이 통일이후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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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철수 ( Chul Soo Lee ) 북한연구학회 2015 北韓硏究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 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법」, 「사회보장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법령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있어 법적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동 법령은 「장애자보호법」과 더불어 북한이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자의 대상별 서비스와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령이다. 다섯째, 동 법령보다 먼저 제정한 「장애자보호법」과 비교적 법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법적인 내용에 있어 동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과 「녀성권리보장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orth Korea``s “Elderly Protection Act”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dentity of the act,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Moreover,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t with existing relative laws in terms of eligibility, type of benefits, financial burden, delivery system, and management operation. Finally,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and its sustainability and change.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act is as follows. First, the act is the first dependent legislation whic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dresses the elderly for the first time and it has a greater significance as a de facto welfare service law for the elderly. Second, the act shows an implication of elderly protection work at the national level and also shows a framework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Third, the act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legal system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of North Korea as the statute under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Fourth, the statute is a representative law indicating right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for vulnerable people of North Korean society, with “Disabilities Act.” Fifth, the act relatively maintains legal consistency with the “Disabilities Act” which was legislated earlier. Sixth, there is no distinct correlation between the act and “Children``s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in terms of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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