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X선진단

이철남 최신의학사 1969 最新醫學 Vol.12 No.11

제페토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이철남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New platforms such as ZEPETO and Roblox are based on 3D and allow the transaction of user-generated cont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AR/VR technology,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is ambiguous, and it is a relatively closed platform.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various copyright issues have been raised. Issues regarding authorship of 3D modeling objects or various motions are being raised. The relationship with design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s also important. Regarding the scope of copyright, there are also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public transmission,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and regional scope. As buildings are implemented as the background of the platform, discussions on the freedom of panoramas or fair use are needed. Due to technologies that have not yet been standardized, such as modeling file formats, it is more closed than existing online platforms,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However,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online platforms, these issues have been raised from the past, and various solutions have already been proposed. The so-called ‘meta-verse’ platforms are still in their infancy and their business models are incomplete. When the business model that can sustain the platform becomes clear and the role of copyright in it becomes relatively clear, it is necessar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at that time.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에 관한 연구 - GPL과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간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각각의 코드에 적용된 라이선스가 상호 양립불가능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은 매우 엄격한 라이선스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호 양립불가능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들은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양립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문제는 비교적 오래된 쟁점으로서 특히 기업 실무자들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쟁점들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들 사이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들 사이의 양립성 문제의 중심에는 GPL이 있는데, 그 이유는 GPL이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항과 함께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PL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非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의 관계에서도 양립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라이선스의 내용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For decad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pply the IPR model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national R & D projects. Typical examples are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creation of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outcomes, the support for facilit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fee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a positive aspect that research results such as securing a larg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del.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gative aspects that the role of the national R & D project, which compensates for market failures, has been ambiguous and the culture of sharing and sharing of research results has been weakened. In order to counteract the negative effects that IPR models can bring,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corporate shared models such as open source software models and open science models into national R & D projects.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work is being carried out such as amending or establishing related regulations. In an attempt to reinforce the role of national R & D projects and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harmonizing IPR models and sharing model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licensing and governance of the sharing model and properly reflect it in the national R & D management regulations.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에 지식재산권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성과물의 귀속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기술이전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얻어진 기술료의배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모델의 적용을 통해 특허등 상당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 왔다는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연구 성과의 공유및 공동 활용의 문화가 약해지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식재산권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과 오픈 사이언스 모델 등의공유 모델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조화를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 모델의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적절히반영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 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철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4

The metaverse environment, which emerged along with advances in computing and networks, simulation and augmentation-related techno- logies, poses various kinds of copyright issues.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virtual world have been continuously introduced in related literature since the late 1990s. With the evolution of techno- logy, copyright issues continue to change and evolve. In particular, with the progress of simulation technology, as various objects/ environments existing in the real world are reproduced in the virtual world as they ar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objects or environments is a new issue. And as the platform operator grants user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eation and provides necessary elements for it, the issues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In order to understand more realistic issues related to the metaverse, this article especially focused on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spatial data, which is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twin.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reativity of spatial data such as maps and aerial imag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work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ss of creating spatial data to determine who the copyright holder is and who has the rights of the spatial database producer. In Korea, a significant part of spatial data is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whether Articles 35 and 23 of the Copyright Act are applicable to three- dimensional models of buildings and indoor spatial data. Many copyright problems occurring in the virtual world can be solved by applying the copyright system in the real world.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applying the copyrigh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basic model of one or a small number of creators providing content to the public, to the virtual world where many creators and user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he metaverse environment will change from an audiovisual content environment based on human senses to a big data environment based on various machines connected with AR/VR technology and IoT.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the basic premises of the copyright system and start to think about reconstructing the system. 컴퓨팅 및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및 증강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메타버스 환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쟁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가상세계와 관련하여 캐릭터, 배경 등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저작물성, 아이템 등의 권리자, 공중송신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범위, 공정이용 등의 저작권 제한, 관할과 준거법 등에 관한 쟁점들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문헌들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기술의 진화와 함께 저작권 쟁점들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환경이 가상세계에 그대로 재현되면서 해당 사물이나 환경의 저작물성이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쟁점들도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쟁점들을 파악해 보고자 특히 디지털트윈의 구축에 필수적인 공간정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지도, 항공영상,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간정보가 생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아울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누가 갖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공간정보의 상당부분을 국토지리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므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유이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건축물 등의 입체모형이나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실내공간정보 등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 및 제23조 등의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저작권 문제들은 현실세계의 저작권제도를 적용하여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 또는 소수의 창작자가 대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저작권제도를 다수의 창작자 및 이용자가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상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인간의 감각을 전제로 한 시청각 중심의 콘텐츠 환경에서, 현실세계를 증강시키는 AR/VR 기술과 IoT로 연결된 다양한 기계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작권제도의 기본 전제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제도 전체를 재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에 관한 연구- 감정 및 법원의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

이철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과학기술과 법 Vol.9 No.2

In computer program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whether there is substantial similarity is a key issue in judging infringement. Because computer programs, especially source code, are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copyright appraisal procedure is used in litigation practice. Our copyright law, apart from the appraisal system under the General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Act, provides an appraisal system to support the judgment of the courts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2001, the Copyright Commission has started an appraisal system for software, and it is carrying out appraisal of similarity, completeness, and development cost. Analyzing 34 computer program similarity reports and 34 court judgments conducted between 2008 and 2015, it appears that the court is accepting the reports of the Copyright Commission to a great extent and is rejecting the conclusion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is regard,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to some extent. However, for more successful apprais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joint appraisal of software experts and copyright law exper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 works and to improve the similarity criterion.

영화산업에서의 음악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이철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3

When a film producer wants to use music in their movie, they must process copyright. The handling of music copyright in films has been relatively difficult compared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that film makers should negotiate directly with the rights holders. By 2010, furthermore, the Korea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sought to collect royalties on movie theaters. During the negotiations with the film industry, KOMCA filed criminal charges and civil lawsuits. Howeve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based on the judicial judgement on major issues,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music copyright fees in film industry were established. However, some issues still remain to be solved ; the absence of a copyright process standard for the use of overseas music, the revision of terms of use for the rights of the music producers, the copyright issues of right holders who don't belong to collective organizations, the issues of handling rights of right holders who left collective organizations, authors' moral rights issues, and transmission rights issues in secondary markets. Nonetheless,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use of music in the film industry through discussion by stakeholders since it aims to find a suitable balance point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reative work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ppropriate balances in relation to other rights holders such as screenwriters. 영화 등 영상저작물에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방송에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지상파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포괄사용계약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영화에서의 권리처리는 영화제작자 등이 권리자(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2010년경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들이 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했다. 영화계와의 협상과정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영화 음악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지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해외 기성곡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처리 기준의 부재,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 음저협과 음실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와 실연자들에 대한 권리처리문제, 신탁단체를 탈퇴한 권리자의 권리 처리문제, 저작인격권 관련 쟁점, 2차 시장에서의 전송권 관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서 영화 음악의 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작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시나리오 작가 등 다른 권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이철남 한국정보법학회 2018 정보법학 Vol.22 No.3

Works based on letters are protected as art works if they meet the copyright requirements. Howev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the font design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but the font ‘file’ can be protected as a computer program work. This view of the Supreme Court is not only a problem in itself, but also influences the copyright ownership of the font file,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other issues of copyright. As a result, some problems are revealed in follow-up rulings on the dispute of the font file. In such a situation, the copyright case theory surrounding the font file needs to be reorganized. In the case of non-printing font design, the requirements of applied art works are satisfied in accordance with current copyright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opyright subject matter of the font design in terms of creativity considering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characters.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subject matter of font design, the copyright owner the font design is the person who designed the font design. Even if the font design is protected by the copyright, the scope of protection does not extend to the functional part as a letter, and only the unique design portion of the font is protected. Furthermore, certain limitations are required for the result created by using the font file so that the copyright of the font is not violated. 글자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서예 작품 또는 캘리그래피로서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가능하다. 하지만 한 벌의 글꼴인 서체 ‘도안’ 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그 자체로도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체(파일)의 저작권자,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침해 판단 등저작권의 다른 쟁점들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서체파일의 분쟁에 관한 하급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체파일을 둘러싼 저작권 판례이론은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인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서체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자성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창작성 관점에서 서체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독특한 서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서체의 저작자는 서체도안을 디자인한 자이거나 그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보호를 받게 되더라도 그 보호범위는 문자로서의 기능적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며, 서체의 독특한 디자인 부분만 보호를 받게 된다. 나아가 서체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한결과물에 대해서는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하여 서체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독점규제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이철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A software platform market has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differ it from a general market. It is easy to form a monopoly market due to its economies of scale, network effect, and lock-in effect, resulting in more various illegal acts. On the other hand, with its continuous changing and developing feature,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incentive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by strictly applying the antitrust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protects the software. Furthermore, because it also has the characteristic of platform or two-sided market that are being issues among economics, applying the antitrust law on the software platform market is rather containing some complicated problems. On this paper, after I specified and systemat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platform market, I analyzed how these characteristics were claimed by a concerned party in a lawsuit about the antitrust law, and how the courthouse was accepting it. Furthermore, I asserted reflecting the various platform market's characteristics fairly in the antitrust policy and execution process, and considering the changes of web-based platform environment and software business model.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미국법안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CLIS Monthly Vol.2003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