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이천기(Lee, Cheon-K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 수출 국경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WTO협정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수출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과 범위, 발동요건을 살펴보고, 탄소세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세는 상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최종상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탄소 배출’을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수출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수출 국경세조정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세환급은 상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WTO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과 GATT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상품이 과세의 근거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상품과 수출상품이 동종인 한 수출상품에 국경세조정(즉 조세환급)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부과된 간접세의 경우,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일정 조건 하에 수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 전단계 누적간접세 외 다른 간접세 유형의 경우 학설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나, WTO보조금협정 근거규정의 해석상 수출 국경세조정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해 수출 국경세조정을 WTO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제약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은 수출국이 탄소집약상품에 기 부과하였던 탄소비용을 수출시 환급해주는 형태이므로, 탄소감축노력을 수출국이 스스로 취소해 버리는 셈이 된다. 따라서 ‘탄소’ 국경세조정이라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 비추어,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 사실적 부담이 동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제도는 기후변화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수출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수입 측면에 대해서만 도입 ·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caused by asymmetries between and among countr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orts, an argument has been made that export-side border tax adjustments (hereinafter “export BTAs”) can be utilised pursuant to WTO law to effectively address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rprets WTO provisions related to export BTAs to discuss their material scope and conformity requirements, and aims to arrive at a conclusion as to whether carbon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is question is problematic because carbon taxes are imposed by reason of carbon, which is emit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roducts but does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i.e.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While there remain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f exemptions or remissions of such taxes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categorized as export subsidies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and GATT 1994, only indirect taxes imposed on products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on products by reason of elemen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or certain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paragraph (h) of Annex I of WTO Subsidies Agreement a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long as it constitutes a prior-stage cumulative tax. However, in case of other types of indirect taxes, while there have been a divergence of scholarly opinions, this author submits that in light of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all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paragraph (h) of Annex I of the same Agreement, they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but constitute export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complications, as a factual matter, if export BTAs are to be implemented to reimburse the previously collected carbon tax on exported products, such carbon BTA systems cannot be said to have the environmental purpose. Such tax exemptions or remissions would entirely defeat the purpose of running a carbon tax system (which is carbon emissions reduction)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ly, this author suggests that by applying export BTAs to carbon taxes, a WTO Member would highly likely fall in a situation where it suffers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burden way higher than the benefits it can get. In this vein he concludes that while under certain conditions BTAs can be utilised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they are desirable to be used exclusively on the import side only.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이천기(Lee, Cheon K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발표 이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변화 대응조례,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지원사업의 현황을 자치법규 중 특히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지원사업이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범위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기여가 일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게만 특정적으로 공여되어 혜택이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요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제2조 2항 지역특정성에 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보조금 공여당국인 경우 지역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보조금 공여가 지방정부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 내 위치하는 기업들 중 ‘특정 기업들’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제2조 1항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2단계 테스트가 요구되는 바, (i) ‘특정 기업’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녹색성장기업 및 산업’이 이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ii) (a) 내지 (c)호 따른 법률상ㆍ사실상 특정성,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Since the ground-breaking announcement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2008, not only Korea’s central government but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made strenuous efforts in pursuing green development and effecti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is paper aims, firstl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technical, or administrative support for green industr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secondl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uch local measures being challenged before the WTO adjudicating bodies for the possible breaches of WTO Subsidies Agreement (“ASCM”). In so doing, this author emphatically focuses on the specificity requirement under Article 2.1 and 2.2 of the ASCM. It is because, without the specificity requirement being met, these measures cannot be regulated under the ASCM in the first instance. Lastly, this paper explain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bjective and neutral criteria for the eligibility of such subsidies, and further makes legal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avoid satisfying the specificity requirement.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천기(LEE Cheon-Kee)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2020년 이후 적용될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신의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에 따라 탄소감축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국가별 기여방안은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 경우 국가 단위의 탄소감축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산업ㆍ상품 차원에서는 여전히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도 국가들은 자국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탄소국경조정”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재정적 국내조치 즉 내국간접세에 대한 수출ㆍ입 국경세조정 뿐 아니라 비재정적 국내조치를 수입상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하는 경우 즉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국내 탄소집약산업 및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배출책임을 국경에서 수입 탄소집약상품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비재정적 성격의 조치(“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소국경조정은 특히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의 WTO협정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탄소국경조정 주장의 핵심 근거는 GATT 부속서I의 Ad Article III에 있다. 탄소국경조정 긍정설은 Ad Article III에 쓰인 “상품에 대하여 적용” 요건을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Asbestos 사건 패널보고서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긍정설을 주장하는 또다른 일각에서는, Ad Article III에 근거하지 않고도 수입업자에 부과되는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에 제III조 4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이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 긍정설에 따를 경우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은 수량제한금지라는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제XI조 1항이 아니라 상대적 의무를 규정한 제III조 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수입국이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을 통해 수입상품에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는 WTO협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출권에 대한 탄소국경조정 부정설은 US-Tuna I 사건과 US-Tuna II 사건 패널판단에 비추어, Ad Article II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질의 조치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동종 국내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출권은 수입국 국내적으로 상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치가 아니라, 탄소배출을 야기한 행위자 또는 탄소배출행위에 대해 부과된 조치이므로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 또한 수입 측면에 대해 ‘상품’을 기준으로 배출권 매입ㆍ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국 국내적으로는 탄소배출행위와 행위자를 상대로 배출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수입 측면과 수입국 국내 측면에서 “동일한 성질”의 조치가 부과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탄소국경조정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주장이 WTO협정의 관련 규정, 특히 GATT Ad Article III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Unlike the previous Kyoto protocol, under the Paris Agreement all Parties will get to participate i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orts, and are expected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previously submitted in 2015 to the UNFCCC.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in terms of a specific product and/or industry sector because details of each Party’s NDC are of a voluntary nature, and was decided on a bottom-up basis. One of the solutions that has come up rather recently is the concent of 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 BCAs include carbon-related border tax adjustments (BTAs) on the import and export side, and more importantly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surrender require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which is to be imposed at the border upon the importers of carbon-intensive product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at under GATT Ad Article III, such imposition of surrender requirement (which is non-fiscal) can be justified in the same way as carbon-related BTAs (which is fiscal), only to be subject to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under GATT Article III. For such arguments, they stress that the Panel in EC-Asbestos interpreted the Chapeau of GATT Ad Article III in a rather flexible manner unlike previous GATT Panels. Since Article III allows more policy space than Article XI to regulating Members, following this line of argument, it becomes more likely that BCAs are to be recognized as consistent with WTO law. On the contrary, the scholars who argue in opposition to the BCA argument stress that as repeatedly confirmed by GATT Panels in US-Tuna I and US-Tuna II, in order for Ad Article III to be applied to the surrender requirement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ystems, such requirements should be applied ‘on a product basis’ and the measures applied to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should be ‘of a similar nature.’ Since the emission trading systems impose emission liabilities domestically on domestic industries and producers, not on domestic products, they argue that the BCA argument cannot be accepted under WTO law.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argument which have been presented by both sides for and against BCAs; and to discuss whether such argument can be accepted as a legitimate ground under WTO law, especially in light of GATT Ad Article III.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이천기(Cheon-Kee Lee)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2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에는 기후조치적인 성격과 함께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CBAM이 최종 확정되고 2023년 출범한 이후에는 동 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적으로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그리고 국내 또는 국경조치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즉 상품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UNFCCC·파리협정 체제의 원칙인 CBDR-RC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CBAM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CBAM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제도 개선 및 MRV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U내에서의 CBAM의 전개 동향과 EU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 내재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July 2021 a 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r “CBAM”. CBAM can be deemed as an environmental measure to induce global climate change efforts, but at the same times it provides significant trade risks and uncertainties to a number of EU trade partners including Korea. There also remain some controversie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WTO law, including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said measure; possible breaches of Arts. I:1, III:2, III:4, or XI:1 of the GATT; and justification via so-called ‘environmental exceptions’ under Art. XX of the GATT. Once the EU’s legislative procedure is finalis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id domestic companies in adapting to CBAM, consider strategic options for conclusion of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with respect to, most importantly, domestic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our CBAM-covered goods exported to the EU, and pursue ways to improve its law and polici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make its climate change policy “compatible” with the EU’s counterpart in the long term.

유럽사법법원의 Outokumpu Oy 사건에 대한 재조명

이천기(Lee Cheon-kee)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5 통상법률 Vol.- No.121

The European Union (EU) has long pursued - albeit without any noticeable success - for harmonization in the field of fisc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taxation has been a particularly thorny issue for negotiation between EU Member States. It is due to the fact that for harmonization in environmental taxation, unanimous agree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required under the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SLP). As a result, EU Member States enjoy a considerable amount of leeway in adopting and maintaining their national fiscal policy. Nevertheless, such discretion is not absolute, because Articles 28, 30, 110 of the TFEU prohibit Member States from imposing fiscal or non-fiscal measures which could adversely affect free movement of goods within the EU.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focuses in this paper on the ECJ’s Outokumpu Oy case, where Finland’s imposition of the “excise duty on certain sources of energy” was asked for a preliminary ruling of the ECJ and was contended to be in violation of Articles 28 and 30 of the TFEU as a border measure against imported electricity from Sweden, or in violation of Article 110 of the TFEU as an internal fiscal measure of discriminatory character. Through its judgments, the ECJ clarified the distinction between ‘border’ and ‘internal’ measures; and first ever acknowledged that not only indirectly discriminatory but also directly discriminatory measures could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under the doctrine of ‘mandatory requirement’ or ‘objective justification’. In this regard the case at hand stands out as a leading case among a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free movement of goods under the TFEU. Recently more and more disput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have been raised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is sense this case needs revisiting at this point with particular emphasis upon ECJ’s approaches on like products, NPR PPMs, and border tax adjustments. Further it is this author’s thinking that EU’s environment-related cases can work as a preview for possible WTO disputes in the future; and it would be fruitful for the WTO and its Members to examine previous ECJ cases established under EU environmental law.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천기(Lee, Cheon K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 more comprehensively ?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WTO’s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in Tariff Program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In 2010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filed a suit against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 on the grounds that its Feed-in Tariff Program was inconsistent with WTO TRIMs and SCM Agreements and GATT 1994. Under the program the Government of Ontario guaranteed to qualified electricity generators a fixed price per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turn, they are required to purchase and use a certain percentage of Ontario-mad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quipments in thei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Article III:4 GATT and Article 2.1 TRIMs Agreement, but held against them under the SCM Agreement. Of these findings, there lies a controversy over the Appellate Body’s attitude on the benefit analysis and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under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for this article the author aims first to analyze and evaluate critically the relevant part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second, to review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from various references for and against the Appellate Body in the present case; and lastly, to discuss how WTO Members can legislate and administer subsidy schemes for renewable energy and other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in a WTO-consistent manner.

우리나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이천기(Lee, Cheon K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2개 온실가스 저감제도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계획·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정책적·기술적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해관계국에 의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논의될 수 있는 WTO분쟁해결제도상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firstly, to focus on WTO consistency of Korea’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ETS) under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Further,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unnecess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c and technical approaches Korea needs to bear in mind whe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in the future; and lastly, in preparation for cases where Korea’s above measures are to be challenged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further explains detailed procedural aspects under the DSU, including the question of burden of proof.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분석과 최근 ADP 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이재형 ( Jaeh Hyoung Lee ),이천기 ( Cheo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3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ADP협상에서도 개발 도상국들은 CBDR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인 국가분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하나의 틀에서 의무를 부담하되 구체적 의무에 있어 동태적 개념의 CBDR이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첫째,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CBDR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와 법적 지위, 연혁, CBDR이 개념화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 둘째, 동 개념이 UNFCCC와 교토의 정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어 있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ADP협상에서의 논의동향과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CBDR의 개념을 살펴보고, 동 원칙이 감축 등 협상의 주요 쟁점별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reunder,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has long been a pivotal concept for differenti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under the ongoing ADP negotiations which aim to develop a 2015 Agreement which will be applied from the Post-2020 period and onwards, developing countries are still arguing for differentiation based on fixed categories of states which distinguish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contrary,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trongly resist against such categorization under a new climate change regime, arguing that ‘all’ Parties should be subject to one single legal framework as a whole and the evolving concept of CBDR can only be reflected upon in context of each specific obligations.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the authors firstly examine the normative meaning, legal status, and negotiating history of CBDR; secondly, shed light on relevant provisions under UNFCCC and Kyoto Protocol, and bifurcated state categorization thereunder; lastly, analyze Party submissions to, and recent discussion under, the ADP negotiations and discuss how CBDR can eventually be embodied and reflected upon under the 2015 Agreement for each major ‘pillars’ includ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이재형 ( Jae Hyoung Lee ),이천기 ( Cheon Kee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2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간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에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른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전환을 2014년 7월 18일 결정하고, 동년 9월 30일에 쌀 수입에 대한 513%의 관세상당치 산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향후 관세화 이행계획을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쌀 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화가 이행되고 있다. 쌀이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의무 및 유예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전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우선 WTO농업협정상의 관세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인 관세화 유예,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최소시장접근 문제 등 농업협정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농업협정에 따라 실제로 쌀을 유예하였던 4개 WTO회원국(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본다. 필리핀을 제외한 3개국은 현재 쌀 관세화를 이행한 상태이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9년과 2003년부터 관세화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산정된 방식을 농업협정의 관련 조문에 비추어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WTO통보 이후에 현재 어떠한 절차를 국내·외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주목한다. 현재 우리가 설정한 513%의 관세상당치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들 국가와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어떠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은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제기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의제기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13%의 관세상당치 수준을 지키는 것은 쌀 관세화 이후에 우리 국내 쌀 산업의 보호과 쌀 가격 및 수급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1995, Korea invoked the “Special Treatment” Provision under Annex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th a view to suspending its “tariffic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greement. Annex 5 allows for a WTO Member to be temporarily (for developed WTO Members 6 years, and for developing 10 years, unless extended for ‘one` additional period of tim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abolish all the remaining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agriculture. Under this provision Korea postponed its tariffication on rice imports for 20 years until the end of 2014. Because of the sensitivity and symbolic nature that rice as the staple diet has within Korea, around the time when its special treatment ended in 2014, many debates and controversies rocked the entire nation. After a careful consideration and weighing-and- balancing of a number of possible legal options that it had, in the end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its tariffic tion on rice imports and notified to the WTO as required under the GATT Procedures for Modification and Rectification of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15, all rice imports are now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and all once-having-remained non-tariff barriers are to be abolished.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authors first briefly explain the relevant legal rules on tariffication and exemptions thereto under the WTO Agriculture Agreement; secondly, review all the legal ‘pros and cons` issues which have been raised regarding rice tariffication for the past 20 years and discuss validity of each of these arguments from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perspective. Thirdly, the authors conduct a thorough research on Japan`s and Chinese Taipei`s previous rice tariffication cases and seek to draw an meaningful implication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 interested parties who have raised objections to Korea`s modified Schedule of Concession. Finally, the authors emphatically stres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at this point for Korea is to keep its level of Tariff Equivalent (TE), given that as witnessed in the cases of Japan and Chinese Taipei the imposition of a high rate of TE has to a considerable degree a protective effects for relevant dom stic industries. Therefore, the authors suggests that it is highly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trategically approach the ongoing bilateral negotia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in order to maintain its TE level as already submitted to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