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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한라산조면암의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이창섭,조태진,이상배,원경식,Lee, Chang-Sup,Cho, Tae-Chin,Lee, Sang-Bae,Won, Kyung-Sik 대한지질공학회 2007 지질공학 Vol.17 No.2

        한라산 정상부의 백록담 암체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이 분포하는 동측구역과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는 서측구역으로 구분된다. 백록담에서 진행되는 풍화, 암벽붕괴, 낙반은 전반적으로 백록담 서측구역에 분포하는 한라산 조면암의 풍화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측구역에서는 개별 암석 블록들의 국지적 붕락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조 면암 분포지역의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풍화단계별로 조면암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분석, X-선 회절분석, 전자현미경관찰, 지화학분석, 공학적 물성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거하여 한라산조면암의 광물 암석학적 특성변화, 화학적 특성변화와 물리적 특성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백록담을 구성하는 조면암체의 풍화특성과 원인을 조사하여 풍화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Baeknokdam rock mass at the crest of Halla mountain is composed of Baeknokdam trachybasalt in the eastern region and Hallasan trachyte in the western region. On-going weathering, rockfall and collapse of Baeknokdam wall rock are closely linked to the weathering of trachyte distributed in the western region of Baeknokdam, though within the restricted area of eastern region trachybasalt blocks has been naturally formed and may be rolled down neering properti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variations of mineralogical-petr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rachyte together with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weathering have been analyzed. Weathering mechanism of Baeknokdam trachyte has been delineated by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ause of weathering and the peculiar features of weathered rock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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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풍화도에 따른 지질공학적 특성 저감효과

        이창섭(Chang-Sup Lee),조태진(Taechin Cho) 한국암반공학회 2005 터널과지하공간 Vol.15 No.6

        풍화작용은 심부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에서 파괴되고 변질되어 현재의 환경조건과 평형을 이루는 산물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분포면적이 넓은 화강암질암의 풍화단계별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관찰, X-선 회질분석, 전자현미경관찰, 화학분석, 물성시험등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가하여 풍화에 의해 형성되는 2차광물, 특히 점토광물의 형성과정을 확인하였고, 풍화에 따른 암석의 공학적인 성질변화와 물성저하의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Weathering is defined as a process by which surface rock, once formed in the deep ground, is broken down and altered to keep the equilibrium with the ambient environment. In this study granitic rock samples of different weathering grades were collected in the field and the microscopic observation, X-ray diffraction analysis,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 chemical analysis, and rock property tests were carried out. Formation of secondary minerals, especially clay minerals, by weathering was identified and the mechanism for the change of engineering properties such as rock strength degradation was analyzed. Tunnel model test, Failure behaviour, Shallow tunnel, Unsupproted tunne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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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6조의 관점에서 본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창섭 ( Lee Chang-sup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행위의 이중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효과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어야 할 행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고, 연결효과를 제한적으로 긍정해도 행위가 이중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여전히 남는다.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안은 행위의 이중평가 문제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난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우리 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56조를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0조와 형법 제35조의 해석을 종합하면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형의 종류의 선택 그리고 경합범가중으로 이어지는 법령적용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상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고를 전환하여 법령적용의 순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의 중심에는 형법 제56조가 있다. 형법 제40조의 ‘형’은 법정형을, 제35조 제2항의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선택형을 뜻하고, 이로부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와 누범가중 사이에는 형의 종류의 선택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56조에 의해 경합범가중은 누범가중 다음에 처리한다. 따라서 법령적용의 순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흡수주의와 실체적 경합의 가중주의가 경합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56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상 필요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대법원이 법령적용의 순서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어떤 행동들을 어느 범위까지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는가는 결국 행위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의 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원은 행위의 수를 평가할 때 행위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갖는 의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Ideal concurrence of crimes by connection effect(‘the connection effect theory’) emerged to prevent double evaluation of an act. However the overall acknowledg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gives unfair benefits to the actor who should be punished with aggravated punishment for real concurrence of crimes, and the restrictive acknowledg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still leaves an area where the act doubly evaluated. The method of treating concurrent crimes before ideal concurrent crimes can solve the problem of double evaluation of an act and the difficulties in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but changing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in this way is not allowed under our criminal law. This is because by synthesizing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s 40 and 35, focusing on the words of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we can check the following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the handling of ideal concurrent crime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nd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look at the meaning of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under our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and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At the center of the new perspective is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punishment’ in Article 40 of the Criminal Act means a statutory penalty, and the ‘punishment provided for such crime’ in Article 35(2) of the Criminal Act means a optional penalty.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is a selection fo punishment between the handling of ideal concurrent crimes and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is handled after the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ituation itself in which the absorption principle for ideal concurrence of crimes and the aggravation principle for real concurrence of crimes compete under our criminal law. Du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6 of the Criminal Act,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are naturally resolved.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s necessary under our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cases in which the connection effect is at issue seems to have recognized the connection effect, but the judgments should be seen as the results of the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statutes in the order of statute application. To what extent the court evaluates certain actions as a single act eventually affects the punishment of the actor. Even i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s not harmonized with the attitude of our criminal law, this theory may remind us that the court should be more careful not to unfairly advantage or disadvantage an actor when evaluating the number of acts. The significance of the connection effect theory in our criminal law can be fou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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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이창섭(Lee Chang-Sup)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2

          A person who caused a public official by fraud to make a false official document is not punished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225, 227 of the Criminal Code. On the one hand, because a person is not a public official. so he is not included in the potential violator of article 225. On the other hand, because a public official don"t know that he makes a false official document, so his act is not in violation of article 227 and a person is not an accomplice in the crime. And as the object of Untrue Entry in a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etc. (Article 228) is restrictive, all causing a public official by fraud to make a false official document comes under this crime. Therefore there are Acts to deserve to be punished, but not to be punished.<BR>  The underlying cause is that they regard the document which is made by a public official deceived as real. But a document is a object where man" s thought or idea is declared, so the declaring may be canceled if there is a flaw in itself"(Article 110 of the Civil Cod)}. On this occasion the declaring is unvalid and the document is no longer real. Only then the deceiving-person may be punished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225 of the Criminal Code.<BR>  In conclusion, to fill in the blank of punishment in the province of crimes concerning documents, Interpretation considering a possibility is needed that the declaring in document would be canceled,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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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이창섭 ( Lee Chang Sup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1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 경영판단을 할 당시 이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영역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왔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을 형법해석에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의 실체법적 효과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 증명에 관한 경영판단원칙의 소송법적 효과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고의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결국 형법에서 경영판단원칙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를 경영판단원칙이라고 부르든 그렇지 않든, 이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율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형법해석에서 경영판단원칙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를 한 이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원칙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즉 소송법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은 고의의 입증방법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The business judgement rule means that a director is not civilly liable for his reasonable business judgement, irrespective of its ex post result. The rule is to do with the director’s duty of care, so the civil liability, and makes concrete the director’s duty of care. Lately the issue about introduction to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rul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If a director’s ac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rule, it is not the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because the rule embodies the duty. We don’t need to discuss the criminal intent of the act. In other words, the act under the rule does not fulfill the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Article 356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e disputed effects as the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rule have being oper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So the rule does not need to be stre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it is unnecessary to legislate the non-punishment regulation of the act under the rule. Introducing the rule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by force will reach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rule performs a role in explaining what is the indirect fact considerably related to the criminal inte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position is thought to b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is comprised as follows.

      • KCI등재후보

        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이창섭(Lee Chang-Sup)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3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in mistake of law shall not be punishable only when his mistak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Mistake of law is recognized when a doer commits a crime without the awareness of his act's illegality. Here it is proper that the illegality in Article 16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mistake of law in Article 16 includes ignorance of law. It is supported by legislator's intentions. And reasonable grounds in Article 16 mean that a doer had not a possibility of avoidance of falling into mistake of law. Criterion of reasonable grounds is equal to that of negligence. Lastly, ‘a person … shall not be punishable’ in Article 16 means that he is not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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