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u 이종배관의 접합특성 향상을 위한 고주파 유도가열 공정 제어에 대한 연구

이찬양,오민철,김건홍 대한용접·접합학회 2023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3 No.10

Al/Cu 이종소재의 접합특성 향상을 위한 플럭스 타입에 따른 고주파 유도가열 적용 솔더링 접합 공정에 대한 연구

이찬양,오민철,김건홍 대한용접·접합학회 2023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3 No.5

부동산유치권 개정안 중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논제를 중심으로-

이찬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2

The right of retention is not announced,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priority of interested parties, and therefore, there have also been discussions on its abolition.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has provided a vision and its essence is the right of retention and converting it to mortgagor claims. This also involves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mortgages system, so it must be reviewed. When examining the flow of the revis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is revision will be submitted with identical content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ortgages system. For this reason, there is the need to review legislation bills focusing on the core of the revis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liquidation stage (stage 2) that is the most problematic, reviews were made focusing on the priority of right of retention. First, in the event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switched to mortgagor claims, there will be a problem on recognition of retroactive effect for payment period during the time that the mortgagor claim becomes effective. Also, the issue with potential weakening of priority of legitimate creditors regarding preceding mortgagor claims and issues with confusion of priority due to the existence of three mortgagor claims were reviewed. When revisions are implemented, there is the risk of violating trust to multiple interested parties, and in fact, legitimate creditors who should naturally be protect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can be alienated. Thus, the actual benefits of legislating the revision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feasible to search for plans that maximize system effects by resolving issues that occur, while maintaining the right of retention. Legislation bills based on maintaining the right of reten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registration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while maintaining the properties of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lso, priority of payment is given to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Through this legislation bill, it is possible to reasonably adjust interests such as first priority creditors, last priority creditors, possessors of right of retention, bid winners (vendee), etc. in the auctioning process of retention items. 현행 유치권은 정당한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비롯하여 폐지 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유치권 제도를 개정하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원칙적으로인정해주는 한편,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개정안은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부동산 유치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저당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이론적으로는 일응 타당한 법리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특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을 담은개정안은 과거 개정안의 흐름을 살펴보건대 다시 기존 유치권을 폐지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을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로 개정안의 핵심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 도입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절차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부동산 경매 현금화단계(2단계) 중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 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유치권을 저당권으로 전환할 경우 저당권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 변제기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문제를 적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저당권에 관한 유치권의 우열상 불합리성도 발생함을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저당권 효력발생시기의 재정립에 관한 검토를 통해 유치권성립시설이 타당함도도출하였다. 다음 쟁점으로 본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선행저당권에 관한 채권자의 열후적 지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안 제369조의2에서의 저당권, 제369조의3에서의 저당권, 민법 제666조에서의 저당권 등 3가지 저당권의 존재로 인한 우열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도 검토하였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의 신뢰침해 및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의위험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의해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채권자가 소외되기도한다. 따라서 입법방향을 굳이 개정안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 실익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급격하게 폐지한 후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유치권을 존치시키되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의 모색이 타당한 입법방향일 것이다. 부동산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으로는 첫째, 유치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법정담보물권의 법적성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유치권등기제도를 신설하면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도모가 가능하다. 셋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권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인 인수주의를 폐지하는 소멸주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입법방향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

Basal Cell Carcinoma Arising within Seborrheic Keratosis

이찬양,성지연,정기현,이무형 대한피부과학회 2019 Annals of Dermatology Vol.31 No.Suppl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

이찬양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7

현재 법원은 압류명령을 등기우편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송달하고 이후 채무자의 예금이 동결되기까지 2∼4일이 소요되는바, 본 기간에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우편송달의 한계를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의 다양한 도입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에 있어 신속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방안도 합리적이나 다소 한계가 있다. 반면, 신속성보다는 체계적 적합성을 더 고려할 경우 국세청 등 유사시스템 도입안, 금융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방안 역시 합리성이 있다. 그런데 국세청 등 유사시스템 도입안은 채무자의 채무면탈 행위 가능성,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 없는 압류명령 반송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의 경우 자동시스템(가안), 자동보정시스템(가안)을 도입할 경우 그 합리성의 가능성도 있다. 금융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은 채무자의 다양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해 자동적·동시적으로 지급정지조치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 도입안의 경우에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 채무자의 예금계좌 지급정지조치 시기에서의 차이,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시스템하에서 해킹에 따른 보안상 한계가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은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과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그 한계를 상쇄할 수 있다.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시스템(가제, 금융공동망 연계)과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이 접목된 체제 방안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안을 통해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 시스템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으로 압류명령 전자정보를 송신하면서 전자정보 역시 채무자의 다수 금융기관으로 자동적·동시적으로 송신된다. 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된 사실을 인식할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관한 재산 은닉행위가 방지된다. 한편,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위 여러 방안들은 제3자의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시스템과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이 접목된 체제에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안을 각각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안은 개인정보에 탈중앙화를 달성할 수 있으나 주체의 범위상 적합성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속도 저하에 따른 채무자의 은닉행위 가능성이 잔존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안은 주체의 범위상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속도도 빠르므로 채무자의 은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은 중앙집권형이므로 제3자의 해킹 발생 시 다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가 예상되나 독일 데메일시스템 가명제도를 통해 그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안은 주체의 범위에 폐쇄성을 보여주는바, 법원의 합리적 폐쇄성을 고려할 경우 주체 범위상 적합하며, 응답속도 역시 빠르므로 채무자의 은닉행위가 방지된다. 본 도입안도 중앙집권형인 한계가 있으나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합리성을 아예 부정하기에는 이르다. The proposal to introduce an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for seizure order through linkage with the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is reasonable in that the payment suspension is automatically and simultaneously executed for the debtor's deposit accounts in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even in the case of this introduction, there are security limitation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timing of the payment suspension of the debtor's deposit account between the first financial sector and the second financial sector, and hacking under the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of the seizure order. However, this introduction can offset its limitations by introducing a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system and blockchain. A plan for a system that combines an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provisional title, linked to a financial network) and a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system was also proposed and reviewed. Through these various methods, the electronic seizure order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system transmits the seizure order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debtor's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also automatically and simultaneously transmitted to the debtor's multiple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ly, if the debtor recognizes that the debtor's deposit account at a particular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suspended, the debtor's property concealment of the deposit account at another financial institution is prevented. On the other hand, the above various measures for introducing the seizure order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have the possibility of leakage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hacking by a third party. In order to overcome this, public, consortium, and private blockchain introduction proposals were presented and reviewed respectively in a system incorporating the seizure order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and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system. The public blockchain introduction proposal can achieve decentr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inappropriate in terms of suitability for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the possibility of the debtor's concealment due to the slowdown remains. The consortium block chain introduction proposal is reasonable and fast in terms of suitability for the scope of the subject, so it can prevent the concealment of debtors. However, since this introduction is centralized, it is expected that a lar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leaked and infringed in case of third party hacking, but the problem can be offset through the pseudonym system of the German demail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blockchain shows closure to the scope of the subject, considering the reasonable closure of the court, it is suitable for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the response speed is also fast, preventing the concealment of the debtor. This introduction also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 centralized system, but it is too early to deny its rationality if follow-up studies are conducted.

Skin Barrier Dysfunction in the Scalp, Nails, and Lips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이찬양,정기헌,신민경 대한피부과학회 2020 大韓皮膚科學會誌 Vol.58 No.8

Background: Atopic dermatitis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affecting the skin including the scalp, nails, and lips. One of the main pathogenesis of atopic dermatitis is skin barrier impairment. Transepidermal water loss is a noninvasive measurement of water loss across the stratum corneum for assessing skin barrier function.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kin barrier function of various skin sites including hairy skin, non-keratinized areas, and hard keratin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and transepidermal water loss was investigated. Methods: In total, 73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nd 65 age-matched healthy control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ransepidermal water loss was measured at 8 different skin sites including hairy skin (vertex, occiput), the cheek, non-keratinized area (lower lip), lateral side of the upper arm, flexor side of the forearm, extensor side of the forearm, and hard keratin (fingernail).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was assessed using the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Results: Transepidermal water loss was observed to be higher at all the measured sites including the scalp, nails, and lips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age-matched controls. Transepidermal water loss were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in the cheek, lips, upper arm, and forearm. Conclusio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have impaired skin barrier function, including in regions of hairy skin, non-keratinized areas, and hard keratin areas. Barrier dysfunction is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 개인정보 보호의 견지에서 -

이찬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2

법원은 향후 최신식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책의 관점은 다소 부족하다. 오늘날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은행시스템, 집행절차,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다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중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는바, 이들의기술은 거시적으로 ⅰ) 잊혀질 권리, ⅱ) 개인정보 정정권, 삭제권, ⅲ) 당사자의 열람권 등과의충돌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본 기술들의 도입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위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을 도입할 경우 거시적으로 개인정보 등의 수정 등의 불가한 한계를 상쇄하고자 본 절차에의 포크(Fork)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선 퍼블릭 기술의 도입이전제되는바, 본 기술은 먼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부터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 새로운 블록체제인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검토한 여러 기술에서의 한계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관해 수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을 도입할 경우 식별 가능성있는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한 후 본 개인정보를 오프 체인(Off-Chain)으로 전달한다. 이후 오프 체인(Off-Chain) 내에서의 개인정보는 해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상 합리적이다. 또한,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은 기존 기술들의 한계점이었던 개인정보의삭제권, 정정권과의 충돌 논제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프 체인(Off-Chain) 기술 역시 해시포인터가 해킹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The court plans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at applies the latest ICT technology in the future. However, the point of view of measur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somewhat lacking. Today,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finance, banking systems, enforcement procedures, and government electronic document systems. Therefore, we also need to introduce a number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blockchain technolog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ntire digitalization process among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in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and these technologies have macroscopic limitations, such as i) the right to be forgotten, ii) the right to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delete, and iii) the right to access the person concerned. have. Therefore,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these technologies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the above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fork block chain in this process to offset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macroscopically modifying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introduction of fork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reasonable n that it can offset the limitations of several techniques already reviewed. However,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eteness cannot be guaranteed in that only a part, not all, is the subjec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was considered with the assumption of a public block chain in the entire digitization process. If off-chain technology is introduced, de-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delivered off-chain. Afte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off-chain is stored as a hash, which is reasonabl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can improve the issue of conflict with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rrect, which were limitations of existing technologies.

양쪽 발바닥에 발생한 림프관종 유사 카포시 육종

이찬양,신민경,정기헌 대한피부과학회 2019 大韓皮膚科學會誌 Vol.57 No.10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 국내 이행법률 도입 시 효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찬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민사소송 Vol.26 No.1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are very positive about the use of mediation, rather than costly litigation, if enforcement is guaranteed. Among these trends, the Singapore Mediation Agreement was prepared, and it is encouraging that the core of this agreement is that it also grants enforcement power to mediation. In Korea, at least in Asia, it is promin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 the field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various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es, Korean companies are in a world-leading position. Based on these points,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play a driving role in revitalizing Korean mediation under the Singapore Mediation Agreement. This will allow our coordination to play a leading role as an international hub as well.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the Mediation Procedure Act (tentative name), which is a domestic implementation law, in order to accept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Whe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the legislative proposals we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effectiveness. I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from the viewpoint of utility and accessibility, the plan to improve the mediator system through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was reviewed.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coordination system under the Covid-19 Pandemic was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from this introduction were attempted to be solved by grafting Germany s Demail system. I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substantive power,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with the domestic enforcement system of the mediation agreement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was reviewed, and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mediation agreement were also prepared. In addition, a three-step plan that can grant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a mediation agreement was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three-step plan and supplementary measures were also developed. If the mediation procedural law is prepared from the viewpoint of such utility and accessibility and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effectiveness and practical power, I am sure that the Korean mediation will be able to play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hub by maximizing the merits of the Korean mediation.

차세대 전자소송과 개인정보 보호 - 지능형 챗봇・사법정보 공유 절차에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안을 중심으로 -

이찬양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Recently, a plan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announced. However, there is a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rough third-party hacking in the intelligent chatbot and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among this system. In both procedures, when blockchain is appli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s or centers must, in principle, obtain consent from us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permission block chain is applied to both procedur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users' cons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xempt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chatbot process, private, consortium, and public blockchain introduction plans have been reviewed, and the public introduction is the most reasonable. In the case of public grafting of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s, it is most suitable for the next-generation company-wide litigation system in that there are no restrictions such as users and chatbots. The goal of decentralization was by introducing public and private keys to users and chatbots in the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 Even when considering these points, public gives safety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a public key, there is a risk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as it is linked to the user's IP in the future. However, this hacking technology takes a long time to succeed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e commercialized. Therefore, public grafting is more reasonable for intelligent chatbot procedur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private, public, and consortium block chain grafting plans have been reviewed, and the consortium grafting plan is reasonable. In the case of a consortium grafting plan to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 the sharing status is maintained under security between authorized users,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enter, and various organizations. Therefore, the risk of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low and the work speed is fast. Sinc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cost of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documents, etc., can be set cheaply. Of course, in the case of a consortium, there are some insecure factors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the advantages over these limitations are considerable. It is also encouraging that the chain can offs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y grafting Germany's dmail system. Therefore, the consortium grafting proposal is more reasonable in this procedure.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지능형 챗봇 및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서 제3자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양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을 접목할 경우 먼저 기관이나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 절차에 퍼미션 블록체인을 접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빗, 컨소시엄,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안을 검토하였는바, 퍼블릭 도입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 퍼블릭 접목안의 경우 이용자와 챗봇 등 제한이 없다는 면에서 차세대 전사소송시스템에 가장 부합한다. 지능형 챗봇 절차에서 이용자와 챗봇에 공개키와 개인키 도입으로 탈중앙화를 꾀했다는 점에서도 개인정보의 측면에서 안전성을 준다. 다만, 공개키의 경우에도 향후 이용자의 IP와 연계되어 개인정보의 측면상 위험도 상존하나 본 해킹 기술은 성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용화까지도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능형 챗봇 절차에는 퍼블릭 접목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사법정보 공유절차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프라이빗, 퍼블릭, 컨소시엄 블록체인 접목안을 검토하였는바, 컨소시엄 접목안이 일응 합리적이다. 사법정보 공유절차에 컨소시엄 접목안의 경우 허가된 이용자와 사법정보 공유센터, 각종 기관 간 보안 하에 공유상태를 유지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낮으며 업무 속도도 빠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들은 서로 경쟁 관계로 구성되므로 전자서류 등의 송・수신 비용도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 물론 컨소시엄도 다소 개인정보 보호 상 불안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상당하다. 본 체인에 독일의 데메일시스템 접목을 통해 개인정보 보안상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따라서 본 절차에는 컨소시엄 접목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