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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진숙,김태원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는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수주의 국가들 중 독일과 스위스의 가족정책적 경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터 홀(Peter Hall)의 정책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족정책의 네 가지 제도영역들(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수준, 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금노동과 가족돌봄에 있어서 부부간 평등한 분업에 대한 지원정도)의 변화여부를 수준, 도구, 목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유형이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대한 지원에서 이중생계부양자와 여성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의 실질적인 전이가 일어났다. 이는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보수주의적 경로에 변화가 나타나, 부분적이긴 하나 경로이탈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의 가족정책들은 현재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정체되어 있으며, 가족정책의 발전이 과거와 유사한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 장애판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사업을 중심으로

        이진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Vol.2 No.-

        As the population of the disabled is growing with a need of the disability welfare and a demand for a new service, it is required to reorganized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For the present disability categories depending on a medical judgement by only one doctor is lack of an objective and professional criterion, which leads to the discordance of resources, the overlapping of services, and the dead zone. Hence Government organized "The infrastructure reform task force for the disability welfare"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reform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to evaluate collectively the work activity capacity assessment and the social service want, it began a discussion about the modification of the infrastructure of disabled welfare, so this study sees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look through cases on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France, and Germany, and suggests a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through an outline of the on-going mock application project of Disability Service Center and three forms(stand-alone, corporation, local government) of the subject. At present although we take the impairment model not considering the voc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s, according to the foreign cases, they are using the medical judgement with various criteria including the work capacity and the working experience for the disability assessment. It needs to change the present system into the social, environmental disability assessment by a collective standard to become a system which reflects the need of the disabled and supports the services effectively. Thus the proposal on the reform of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is as follows. It should establish the Disability Service Center to construct a system for the disabled, if possible, it is desirable to choose the form of stand-alone with corporate character. Also, a objective verification standard with the new system should be set up to prevent from discrimination depending on categories within the disability, and it needs to construct the full infrastructure to offer and connect services for the disabled who are recipients of the Disability Service Center. Through the mock application project of Disability Service Center as a modification of infrastructure, Government requires the improvement from detail to system and infrastructure that did not meet the realistic wants of the disabled, and should try to enforce the disability welfare system with the positive efforts. 장애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복지 욕구와 신규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판정체계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 의존한 현행 장애등급 판정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이 부재하므로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기획단'을 구성하여 2010년까지 근로활동능력평가 및 사회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판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본 연구는 장애판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장애판정체계 개편안을 살펴보고, 논의의 준거로 주요 외국(미국, 프랑스,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사례를 짚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 사업 개요와 세 가지 형태(독립형, 공단형, 지자체형)의 모의적용 사업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장애판정체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적,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의학적 모델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직업경험 등 다양한 기준이 장애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되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복합적 기준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장애판정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다면 공단의 성격을 띤 독립형이 바람직할 것이고,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는 장애 내에서 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객관적 검증기준을 세워야 하고, 장애서비스센터의 대상자인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의 일환으로 시작된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세부사항에서부터 제도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KCI등재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탐색적 연구

        이진숙,이윤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성연구 Vol.98 No.3

        이 연구는 기존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기혼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서벗어나 미혼으로까지 확장시켜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을 혼인상태와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s)에 따라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 혼자 사는 미혼, 자녀가 없는 기혼, 자녀가 있는 기혼으로 구분하여분석한 결과 여성은 어느 유형에서도 남성보다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사노동 시간 또한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성인이행기 중에서 결혼이라는 생애단계를 경험하며 가사노동 시간량이 급증했으며, 자녀가 생기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미혼 여성 또한 남성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은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가장 적은 가사노동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혼자 사는 미혼 남성은 다른 유형의 남성들보다 가장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사는 남성은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시간 또한 적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되었으며, 실제로 젠더행하기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이진숙,최화숙,Li, Zhen-Shu,Choe, Wha-Sook 한국호스피스협회 2008 호스피스 학술지 Vol.8 No.1

        목적: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조사하여 죽음교육과정설계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기여하고 간호교육 및 임상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19일부터 3월23일 사이에 한국 E대학교 간호대학생 248명과 중국 Y대학교 간호대학생 244명 총 4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의식도구를 박석춘(1992)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고, Cronbach Alpha Coefficient, 요인분석, t-test, ANOVA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한국 간호대학생은 반수이상(58.5%)이 종교가 있는데 비해 중국 간호대학생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93.9%). 죽음경험이 한국 간호대학생(66.9%)보다는 중국 간호대학생이 많았다(76.6%). 사후세계유형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중의 한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27.3%),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2위로 나타났다(22.9%). 중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제일 많고(30.3%),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29.5%). 2. 죽음의식은 한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36점, 중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50점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중간수준이었으며 중국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t=3.51,p=.000). 3. 한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연령(t=3.20, p=.002), 종교(t=2.56, p=.011), 사후세계(F=4.64, p=.000)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죽음의식에 대한 기여도는 사후세계변수가 수량화범위 0.735(p=.000)로 나타났다.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죽음의식이 제일 긍정적이므로 영적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중국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죽음을 더 의식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교육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국의 죽음교육내용을 참고하고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제도에 알맞은 죽음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겠다. 죽음의식은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 적용을 제언한다. Pe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death between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And it will help develop curriculum for preparing death, the quality of hospice care, as well as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492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248 Korean and 244 Chinese) by questionnaire designed for examining Death Orientation (Thorson & Powell, 1988). They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SPSS; win 12.0 version) Results: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followed a religion (58.5%) while the majority of Chinese nursing students did not follow a religion (93.9%). In the view of the afterlife, nursing students in China had two views. 'I really don't know what happens after a person dies (30.3%)' and ‘There is no afterlife and death is the end (29.5%)’.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ursing students’ answer were, 'After dying, a person goes to heaven or hell (27.3%)' and 'I really don't know what happens after a person dies. (22.9%)'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average of 25 items in Death Orientation is 2.36point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2.50points of nursing students in China. This means that the concern, anxiety and fear were of the middle level for the Chinese Students and were higher than Korean students (t=3.51, p=.000). In the low factor of death orientation, those in Korea had higher 'anxiety of burden to family' than those in China (t=-3.50, p=.001). The nursing students in China had higher 'anxiety of the unknown (t=4.96, p=.000)', 'fear of suffering (t=6.88, p=.000), 'fear of extinction body and life (t=5.20, p=.000), 'fear of lost self-control(t=2.12, p=.034)', and 'anxiety of future existence and nonexistence (t=2.33, p=.020)' than those in Korea.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concern of body and fear of identity lost' category. The death orientation of Korean nursing studen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t=3.20, p=.002), religion (t=2.56, p=.011), and afterlife (F=4.64, p=.000). The contribution of Death Orient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afterlife variable (0.735, p=0.001). The death orientation of Chinese nursing students did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death orient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nursing students. In particular, those who believed in afterlife showed acceptance of dea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curricula should include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d spiritual nursing.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death education in China with careful considerations on Chinese policies, cultures and soc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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