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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지순 (검색결과 1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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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之舜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논문은 재정지출의 규모 및 그 구성 내역의 변화가 소비, 투자, 생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貨幣經濟 模型을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변화가 물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재정지출을 단순히 총수요의 한 구성 항목으로 취급하여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 거시모형의 단점을 극복한 배로의 財政政策 模型과 화폐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重複世代模型을 결합함으로써 재정과 통화부문의 연결관계를 일관성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재정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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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之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3
본 硏究의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制나 制度도 경제적 選擇의 對象이 됨을 밝힌다. 즉, 체제나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與件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自由, 繁榮, 平等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그것들조차도 選擇하고 變化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자유, 번영, 평등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체제나 제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더 잘 공헌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메커니즘에는 意圖的 選擇의 메커니즘과 自生的 進化의 메커니즘이 있음을 밝힌 후, 양대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넷째, 체제나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財閥改革 작업을 예로 들어 의도적 선택의 메커니즘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相互補完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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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之舜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1 經濟論集 Vol.30 No.4
국민총생산중 財政支出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할 수 있는 政府의 經濟的 規模가 팽창될 때 經濟成長率로 대변되는 經濟活動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韓國, 日本, 美國, 臺灣의 시계열자료와 OECD 국가들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實證分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實證分析 結果를 보면 財政支出의 상대적 규모가 팽창할 때 모든 국가에서 經濟成長率이 하락하며, 재정지출중 投資性支出의 비중이 증대될 때 모든 국가에서 經濟成長率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Barro(1990) 및 Lee(1991)에서 제시된 理論模型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推定結果에 의하면 모든 국가에서 財政支出의 상대적 규모를 현재수준보다 늘릴 때 증가된 재정지출을 모두 投資性支出에 쓰지 않는 한 經濟成長率은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려의 대상이 된 모든 국가에 있어서 財政支出規模가 이미 經濟成長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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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之舜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4 經濟論集 Vol.33 No.3
韓國經濟가 지난 40년간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시현할 수 있었던 중요한 動因의 하나가 國際貿易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국제무역은 資源配分狀態를 개선시키며, 規模의 經濟로부터의 利益을 향유하게 만들고, 技術傳播를 용이하게 만들며, 模倣과 學習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수출주도형 성정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이 시장의 信號를 충실히 따르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추진되면 오히려 국민경제에 대해 큰 피해를 낳는다. 고도성장의 대가로 한국경제가 지고 있는 不均衡構造의 深化라는 문제는 시장의 동태적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시장신호를 무시하거나 시장신호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온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집행방식을 止揚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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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之舜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經濟論集 Vol.32 No.3
自由主義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政治秩序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이 글에서 필자는 하이예크의 政治經濟思想으로부터 하나의 해답을 찾고 있다. 하이예크에 의하면 現行의 政治經濟秩序는 政府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그릇된 觀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政治的 自由를 侵害하고 自生的으로 形成되는 市場秩序에 대한 政府의 干涉과 統制를 강화시키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려면 "正義로운 行動의 一般準則"을 제정하고 政府를 포함한 모든 社會構成員이 그러한 基本規範을 충실히 따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하이예크의 思想이다. 社會構成員 누구나가 (政府를 포함하여) 個個人의 私的 領域을 보호해 줌을 기본으로 하는 正義로운 行動의 一般準則을 충실히 따른다면 인간행동을 規律하는 질서로서 인간이 意圖的으로 考案해 낸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精巧하고 效率的인 政治 經濟秩序가 自生的으로 形成된다. 그것은 政治的으로는 政府의 權限濫用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춘 참된 民主政治秩序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自由競爭을 根幹으로 하는 市場秩序의 형태를 띨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政府가 하는 일이면 모두 다 正當하고 따라서 政府는 國民에게 어떤 일이건 强要할 수 있다는 觀念을 고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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