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이준봉(Jun-Bong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比較私法 Vol.12 No.3

The participants' voluntary risk-taking bahavior is necessary to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refore how to allocate the risks inherent in capital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utting the liability on external au야tors. For this purpose, an compulsory insurance system can be used to cover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to limit or mitigate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on audit failure from auditor's negligence. Of course, irrespective of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on the above-mentioned matters.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company and external auditor, 'Capping of Liability' can be utilized to limit or mitigate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on audit failure. And between external auditor and investors, 'Proportionate Liability' and can be utilized for the same purpose. In putting the civil liability on audit failure,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should not be applied. And the liability of dirrectors and internal auditors should be reviewed under the above-mentioned context, too.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이준봉(Lee, Jun B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 또는 사용권’은 불법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법성 여부 역시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의 의미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이용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천의 충돌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미등록 특허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의 원천을 주장하지 않는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야기되므로 이 역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가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역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홉째, 한미조세협약 상 특허 사용료가 체약국 내에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요건은 적어도 우리 법률 상 인정되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열째, 현행 국내세법이 한미조세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지급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할 수는 없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levant tax treaty articles and domestic provi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y term not defined in the Treaty shall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unless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domestic meaning results in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due to this interpretation cannot go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preamble there of. Second, the royalties derived from the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are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 patents are not property within Korea under the wording of the Treaty. Third, it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ax treaty to determine the situs of patent in a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patent laws thereof, not tax laws. And the situs of properties regarding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property, respectively. Fourth, it is against the Treaty to determine the source of royalty only according to the test of whether the patent is used in Korea or not. Fifth, the term “use or right to use” in the Treaty encompasses both legal uses and illegal uses, and the illegality of us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laws. Sixth, if the term “use” in the Treaty even cover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Seventh, if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Korea, not in US is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tax provisions, it results in double non-taxation, which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well. Eighth, though the term “use” is not defined in the Treaty, it cannot sufficiently support the interpretation by domestic tax provisions, because the Treaty enumerates “use of patent” test, “situs of patent” test and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ource. Ninth, the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means that Korean source royalties should be put at the disposal of creditor who has the claims based on Korean laws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the claims under Korean laws. Tenth, approach of the current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does not belong to treaty override. Eleventh, though source of the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can be Korean source income only in case the patent is used in manufacturing and the products are sold in Korea.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이준봉(Jun Bong Lee),이재호(Jae Ho L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조세학술논집 Vol.30 No.3

역외탈세는 탈세의 개념에 장소적 표지인 역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국가의 영역 밖에 위치하면 역외의 요소를 일응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탈세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탈세는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관한 독자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즉, 탈세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조세포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개념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개별 세법규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뜻하고, 그러한 탈세 가운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탈세의 수단 측면에서 탈세와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을 탈세로 부르는 용례를 수용한다면, 탈세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조세포탈을 협의의 탈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개념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다른 세 가지 개념과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 여하에 따라 절세나 탈세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성질의 ‘중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는 적법행위로서 절세와 같고,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 탈세와 같다. 따라서 후자의 조세회피는 탈세의 개념(최광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된 조세회피가 탈세(최광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장, 조작, 은폐 등 납세의무를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사실상 행위로서의 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그러한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유효한 거래인 조세회피는 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념범주에 있어서 그 지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종국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탈세, 조세포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분설).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

李俊奉(Jun Bong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일본 잉여금배당제도상 자본 및 배당관련 규정들을 현행 세법 및 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ㆍ검토하여 새로운 배당과세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가 주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자본의 환급으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과 구분된다.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배당소득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분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계된 것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mble dividend를 허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Nimble dividend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은 결손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대차대조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잔액과 자본잉여금의 잔액의 비율로 배당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안분계산 등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는 배당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배당의 경우에도 현물의 시가상당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배당의 일반례에 따라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배당소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에 부채가 부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 및 회사의 현물배당을 통하여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잉여금배당하에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 감자차익에 관한 의제배당 규정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잉여금배당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잉여금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관련 의제배당 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의제배당의 계산시 교부대가에서 해당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금등 액을 공제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그 교부대가 또는 분배금액에서 주주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 일곱째, 주식배당을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기주식의 취득단계에서 주식의 상환(stock redemption)으로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 등 금액에서 자기주식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대가의 액에서 그 자기주식의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자본적립금액에 가감한다. 주식의 소각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홉째, 기타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은 그 원천이 자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당으로 취급하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째, 불평등배당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출자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이동할 경우 기부금 또는 증여의 문제가 생긴다. 열한째, 건설이자의 배당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열두째, 회사가 배당액을 결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ew taxation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surplus dividend system in Japa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recovery of capital to shareholders should not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the current Korean tax law provides. The concept of earnings and profi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n tax law. Inasmuch as the amount of distributions from corporation to shareholders are within the scope of earnings and profits, the amount above mentioned should be taxed as a dividend income. If the ownership or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and the cashes or FMV(Fair Market Value) of properties in exchange for stocks exceed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the excess over the basis above should be taxed as capital gains. Second, transactions in capital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ransactions in profit and loss, as it i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Third, there is no reason for the tax law to allow nimble dividend. Fourth, it is rational to calculate the earnings and profits through the balance sheet approach. If capital surplus is used as sources of distributions, the dividend income is to be calculated on a pro rata basis in proportion to the balances of earnings surplus and capital surplus. Fifth, in case of property dividend, capital gains should be recognized on distributing corporation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taxed on shareholders. The amount of dividend income should be calculated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rules of surplus dividend. The rules relating to property dividend subject to liability and limitations on loss recognition should be added up. Sixth, there are no gains or losses from capital reduction under the surplus dividend system in tax context.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ve dividend on gains from capital reduction should be abolish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the method of deducting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against the aggregate amount of distribution is correct, in view of the consequences following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educting the capital attributable to relevant stocks. Seventh, stock dividend should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Eighth,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stock redemption as a taxable event, rather than retention or disposal of treasury stock.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gains from disposal or reduction of treasury stock should be abolished. Ninth, dividend from the miscellaneous capital surplus should not be taxed, which is not the case in Japan. Tenth, disproportionate dividend may trigger taxation on donations or gifts between relevant shareholders. Eleventh, provisions relating to dividend of construction interest should be abolished. Twelfth, it is inappropriate to introduce to the Korea tax law a notification provision by distributing corporation to shareholders on the amount of dividend.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

이준봉(Jun Bong, Lee) 한국증권법학회 2007 증권법연구 Vol.8 No.1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디지털수출모델에 관한 연구

이준봉(Jun-Bong LEE),박광서(Kwang-So PARK)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90 No.-

B2C 디지털수출은 기존의 B2B 수출과 달리 수출자가 수입국의 도소매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비자와 거래하여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수 BTS의 세계적인 인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B2C 디지털수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한류를 자사상품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홍보·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머스까지 연결하려는 한류드라마커머스라는 새로운 시도도 있다. 본 연구는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 및 한류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류와 디지털 플랫폼을 연계한 한류 디지털수출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wave"s influence is increasing worldwide, such as the worldwide popularity of the singer group BTS and the Academy Award-winning film Parasites, the Korean wave will infuse new vitality into Korean B2C digital exports. The Korean wave improves the images of the nation, companies, and products directly and indirectly. It also improves product reliability and has a positive impact on overseas consumer"s purchase decisions. In other words, the Korean wave plays a crucial role in increasing ex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gital export models of SMEs utilizing the Koreanwave.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transition of the world to digital economy and trade, new customized digital export models that combine the Korean wave and digital platforms are needed to expand the export of Korean SMEs,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igital trade, export and marketing strategies, the latest business trends, 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were examined through various preceding studies such as thesis and research report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Korean wave, which has recently gained influence globally, and studies strategies on the digital export using Korean wave with the digital platform for the first time. Not only does this study present digital export models and strategies using the Korean wave, but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to many researchers who are studying digital export strategies utilizing the Korean wav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신학적 성찰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이준봉(Joon-Bong Lee) 한국기독교학회 2022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23 No.-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회의 사역 형태는 변화에 직면하였다. 기존의 오프라인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혼란과 반발이 동반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혼동 가운데에서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현시대의 교회론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온라인 교회에 관한 찬반양론의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본회퍼가 제시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공동체를 다루는데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공동체 / 말씀 공동체, ② 소그룹 공동체, ③ 개인이 자유롭고 성숙한 공동체, ④ 섬김의 공동체, ⑤ 고백과 성찬 공동체이다. 이후에는 앞서 정립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교회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고는 온라인 교회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립하여, 추후 오프라인 사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The post-coronavirus era has arrived, and a method of the church’s ministries encountered changes. There were several confusion and oppositions as the preexisting offline way of church ministries had been switched to online untact way. This article rebuilds the contemporary ecclesiology through Dietrich Bonhoeffer’s Life Together in the period of dislocation. To prepare the work, it considers preceding researches about the pros and cons for online churches. Then, this paper analyses five characteristics of church communities from the theory of Bonhoeffer. Each component is as follows. These are 1) the community of Jesus / the community of God’s word, 2) the small group community, 3) the community which lets people be free and mature, 4) the community of serving, and 5) the community of confession and communion. Afterward, it searches the possibility of an online church community in the post-coronavirus era based on the previously referred theories. Consequently, the study establishes theological justifications of the online church community and asserts to formulat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ministries.

이원중합형 코어 축조용 복합레진의 결합강도에 대한 NaOCl의 영향에 대한 연구

이준봉(Jun-Bong Lee),박종덕(Jong-Duk Park),권수미(Su-Mi Kwon),유미경(Mi-Kyung Yu),이광원(Kwang-Won Lee)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07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23 No.4

국내 중소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방안: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운영 단계별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이준봉(Jun-Bong Lee),남경두(Kyung-Doo Nam) 한국무역연구원 2016 무역연구 Vol.12 No.6

B2C cross-border e-commerce in recent yea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ctivated as the global B2C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was growing explosively. Therefore, many local SMEs are trying to enter this promising market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work out supporting plan for small businesses. This study is to suggest B2C cross-border e-commerce export activation plan for online overseas direct sales of domestic SMEs. In order to draw meaningful imp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a step-by-step identified operational difficulties for online overseas direct sales of domestic SMEs through survey, interview and meeting with small businesses which already ran a overseas direct sales business via online. This study will be not only the basis for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related agencies to prepare substantial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B2C cross-border e-commerce but also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overall market for novice players (small businesses and private sellers) to participate in the new overseas online direct sales market.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이준봉(Lee, Jun Bo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3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current trust taxations in Korea and Japan gives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whi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rust taxed ascorporation into the Corporate Tax Law in Korea. Second, the pass-through of losses incurred in trust to beneficiary should be limited to the specific amount under the appropriate loss limitation rule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which trust is to be taxed on the receipt by beneficiaries of trust income without entity-level tax. Fourth, anti-abuse rules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through trust created by declaration of trust. Fifth, the taxation of trust with public purpose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taxation of trust without beneficiaries. Sixth, the tax treatments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hould be clarified on the perspectives of Individual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