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체제 하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

이주윤(Lee Joo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WTO 분쟁해결시스템이 ICJ와 달리 강제관할권을 확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설치요청서나 위임사항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일부 항변에 대해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인정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물론, WTO 체제에서 피제소국의 모든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으로 가지 않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ICJ는 물론이고 다른 국제사법체제에서 선결적 항변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패널과 항소기구의 선결적 항변은 명문 규정 없이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으며, 분쟁해결기관의 고유권한 이론이 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선결적 항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주로 ‘선결적 판결’의 요청이라는 용어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패널보고서 발간 이전에 선결적 판결을 먼저 WTO 회원에 회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WTO 분쟁해결체제에서 처리한 선결적 항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패널설치요청서와 DSU 제6.2조에 규정된 요건의 합치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패널설치요청서상 특정조치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명확성 및 이로 인한 피제소국의 방어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제6.2조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선결적 판결 요청의 시의적절성과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은 늦어도 제1차 서면제출까지 패널에 선결적 판결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 선호되지만, 항변의 내용에 따라 뒤늦은 요청에 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WTO 분쟁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하였는데, 제소사건에서 우리의 무역상대국인 피제소국의 항변이 인정되는 비율은 꽤 높았지만, 반대로 피제소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선결적 항변이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패널설치요청서에 명확한 조치와 법적 기반을 충분히 기재하여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제소 사건에서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는 경우 패널과 항소기구에 가능한 시의절적하게 패널설치요청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noteworthy that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sometimes uphold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disputing parties with respect to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nd terms of reference even 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mpulsory unlik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re are no cases where WTO adjudicators accept all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espondents and do not go into the merits. While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eliminary objections are normally laid down in other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s including the ICJ,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in practice, have accepted preliminary objections on the basis upon the inherent powers theory without any express provisions. When it comes to the basic terms,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early days and the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at present is usually used. In addition, some preliminary ruling reports are circulated to the WTO Members prior to the circulation of the final panel report. Having regard to preliminary objections examin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ey are mainly raised because of the inconsistency of panel request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6.2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n these cases, the requirements whether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are not only sufficiently precise but also the respondents’ defence rights are prejudiced are interpreted in light of object and purpose of Article 6.2 on a case-by-case basis by the adjudicators. Above all, it is preferred that a defending party should submit any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not later than its first written submiss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do not occasionally reject late jurisdictional objections. Our government has requested or has been requested preliminary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ntil now, many of our preliminary objections have been rejected while preliminary objections of our trading partners have fairly been upheld in the cases Korea made. Accordingly, when we make a complaint our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at we sufficiently write clear specific measures as well as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in panel requests in order to prevent the respondents from issuing preliminary objections. Besides, our government has to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in a timely manner focusing upon lack of requirements of Article 6.2 in panel requests when a complaint is made.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의 효력

李周胤(Joo-Yu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일반 다자조약이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조약은 당사국에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규범적 조약이다. 인권조약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유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ICJ는 1951년 Reservations 사건에서 조약의 보편적 참여와 절대적 통합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기존의 만장일치 규칙을 배척하고, 문제의 유보가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되는 한 타방당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69년의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불가능한 유보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고, 결국 ILC는 1993년 제45차 회기부터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을 의제에 포함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88년 Belilos 사건에서 무효로 선언된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력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즉 무효인 유보는 마치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결코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약 전체의 구속을 받는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서유럽국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견보기에 동 이론은 조약법을 관통하는 국가동의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Goodman 교수는 오히려 분리이론을 허용하는 인권조약체제야말로 국가동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분리이론은 조약당사국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리이론을 채택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비엔나조약법협약은 허용가능한 유보와 허용불가능한 유보를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Temeltasch 사건과 Belilos 사건에서 협약의 체제 자체로부터 자신이 동 협약의 유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해석선언이 유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인권조약의 경우, 유보의 허용가능성을 심사하는 주체는 우선 조약의 이행기관인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재판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ICJ, 중재재판소 또는 지역인권재판소를 인권조약의 유보의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에 가서는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여, 인권조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의 기관(위원회와 재판소)이 인권조약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진정한 유보인지, 그 유보가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허용이 되지 않는 유보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분리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Human rights treaties are normative ones which impose absolute and objective obligations on parties, whereas general multilateral treaties involve reciprocal and relative obligations. Considering this special nature of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ake more cautious approach concerning the reservations to them. In the Reservations Case of 1951, the ICJ rendered its opinion that a reserving state could be considered a party to the Genocide Convention notwithstanding objections to its reservation by one or more parties but not by others, so long as the reservation wa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The Court sought to achieve a compromise between universal participation and the absolute integrity of the treaty, not adhering to the unanimity rule. Howev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did not provide the legal effects of impermissible reservations, so the ILC decided to include the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reservations to treaties” in its agenda at its forty-fifth session, but has not finished its work yet. In 198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ade an important judgement about the effect of the reservation to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ncluding that an invalid reservation can be severed from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such that the state remains bound to the treaty including the provision to which the reservation related. This severability principle appears to be accepted in some western European states. Professor Goodman explained that a human rights regime that allows for severing invalid reservations maximizes state consent. In 199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General Comment No. 24, making observations that unacceptable reservation will be severed without the benefit of the reservation. On the other h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silent on the competence to determine the issue of validity between permissible reservations and impermissible reservations.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ded in Temeltasch and Belilos cases that the very system of the Convention confers on the Commission(and Court) the competence to consider whether a reservation has or has not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n case of human rights treaties, the author thinks that the Committees who take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reaties are appropriate for deciding the permissibility of the reservations. Where parties solve the problems during the trial because of lack of monitoring body like the above, it is proper that the ICJ,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or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should determine the question of permissibility. To do this, it is needed the revis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the future, we must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which makes the unified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treaties.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third-party institution(eg. Committee or Tribunal) with the binding authority should have the competenc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y the severability principle relating to the legal effects of invalid reservations.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이주윤(LEE Jooyun)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4

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 관한 Kadi 사건의 CFI와 ECJ의 판결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CFI는 UN헌장상 회원국의 의무는 EC조약상 회원국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원론적 관점을, ECJ는 EU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는 모든 공동체 행위가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는 EC조약의 헌법적 원칙들을 훼손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원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ECJ는 공동체법질서 내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같은 EU의 헌법적 원칙이 UN헌장과 안보리결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CJ의 판결과 관련하여 원용된 것으로 보이는 Solange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출발한 Solange 이론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예컨대, 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서의 Solange 이론은 국제법질서가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한, ECJ는 이들에게 자신의 헌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사법심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UN이 완전하게 인권을 보호하기 전까지는 지역 또는 국내재판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UN차원에서 기본권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사법통제시스템이 확립되면, ECJ는 UN행위의 이행조치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Solange 원칙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각 사법관할권의 자치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CFI와 ECJ의 서로 다른 결론은 국제법의 통일과 분화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제법우위의 원칙을 천명한 CFI의 판결은 국제법의 통일에 기여하고, EU의 독자적 법질서를 강조한 ECJ의 판결은 국제법의 분화를 가속화시 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ECJ의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볼 때, ECJ가 기본권 준수를 헌법적 원칙으로 해석한 것은 EU의 존재와 같은 국제법의 분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UN과 EU에 공통되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국제법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편적 인권 규범 대신, EU 차원의 인권 보호만을 언급하였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사항으로 남는다. The judgments of the CFI and ECJ in Kadi cas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have caused a lot of attention and debate since the CFI adopted monism by deciding the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under the UN Charter prevail over those under the EC Treaty, the ECJ however adopted dualism by holding although the EU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law, the obligations impos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cannot have the effect of prejudic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C Treaty, which include the principle that all Community acts must respect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ECJ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Community legal order take precedence over the UN Charter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ing regard to the judgment of the ECJ, it also needs to take notice of Solense doctrine. It is concerned with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s of competing jurisdictions, staring from the judgments of the Bundesverfassungsgericht. For example, Solange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EU law refers as long as international legal order does not provide individuals with effective legal remedies, the ECJ would exercise its jurisdic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U. Until the UN protects human rights well enough, national or regional courts should do this work. In other words, so long as the UN establishes effective judicial control mechanism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ECJ will not review measures to implement the acts of the UN organs any more. It is because Solange doctrine is aimed at seeking a minimum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respecting judicial autonomy. With respect to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international law, it seems that the CFI could contribute to un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imacy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ECJ could promote fragmentation in view of the autonomous legal status of EU law. Nonetheless, the judgment of the ECJ is worth observing since it regarded fundamental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unity of international law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ommon to the UN and EU, as well as recognize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a pity that Kadi judgment tried to apply just European human rights standards. not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하수슬러지 혐기성소화조 내 우점 메탄생성균 정량을 위한 종 특이적 프라이머 세트 디자인

이주윤(Juyun Lee),박수인(Suin Park),김민재(Minjae Kim),배효관(Hyokwan Bae),이준엽(Joonyeob Lee)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

독일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이주윤(Lee Joo-Yu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독일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친화주의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는 채용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사이에 국제관습법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약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완화된 형태의 변형설과 집행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독일의 국가관행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볼 때, 어느 한 이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의회의 동의행위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명령’이라는 용어를 점점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설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이론들을 서로 완화하거나 혼합시켜 채택하고 있다. 조약은 독일 국내법상 연방법률의 지위를 가지며,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나중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구별 없이, 채용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 Germany can be summarized to avoid the conflicts between two legal systems by friendliness to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article 25 of the German basic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customary law, Germany accepts the doctrine of incorporation and se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standing between constitution and statutes. In relation to treaties, German scholars hold the doctrine of mitigated transformation and the doctrine of execution, however, state practice and German domestic courts do not expressly accept either of the doctrines. Though some professors argue that the doctrine of execution is proper becaus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ten uses the term ‘order of application’ in order to explain the effects of consent of the legislature. Germany accepts the mitigated or mixed theories, like other countries. Treaty has the status of federal statute in German domestic law and can be invalid by the rule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Thi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 Germany seems to give some suggestions to Korea that accepts only the doctrine of incorpo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treaty.

Underlying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the Increasing Workload of the ECtHR in view of Protocol No. 14

Lee Jooyun(이주윤)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UN 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평화와 인권 보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개인청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덕택에 국제인권감독체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권보호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심의회 회원국이 47개로 늘어나고, 점차 유럽인들 사이에 개인청원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수년간에 걸쳐 개인청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결국 유럽인권재판소의 효율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인그룹(Group of Wise Persons)은 2006년 유럽인권협약에 내재된 기본 철학은 고수하면서, 동 협약의 감독체제의 장기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유럽심의회는 2004년 제14의정서, 2009년 마드리드 협정, 2009년 제14의2의정서와 같은 조약을 채택하였다. 조약 채택 이외에도, 개인청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도록 제소적격의 흠결 심사를 전담하는 유럽인권일심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사법 및 행정당국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국내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론자들은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증진시키고, 재판소에 보다 헌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추가의정서와 재판소 판례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선되어 온것처럼, 유럽인권보호체제가 개혁의 개혁 및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international society became very anxious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law, more and more scholars insist that individuals have been recognised as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most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since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Convention provides human rights victims with legal remedies. However, as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rose to 47 and the Europeans have became more accustomed to resorting to individual applications for legal remedies, the number of cases concerning individual applications has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years and it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th a view to solving these problems, in 2006, the Group of Wise Persons issued a final report to make proposals for guaranteeing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system under the ECHR, while securing the basic philosophy underlying the ECHR. Besides, the Council of Europe adopted several treaties such as Protocol No. 14 to the ECHR of 2004, Agreement of Madrid of 2009 and Protocol No. 14bis to the ECHR of 2009.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Protocol, it would be better to create the European Lower Court of Human Rights that will examine only the admissibility of a cas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Convention without placing restrictions on the substantial rights of individuals but to strengthen it. Another solution would be to educate human rights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t the domestic level and provide national measures to enforce the decisions of the ECtHR. Moreover, the constitutionalists claim that it can decrease caseloads by improving erga omnes effects of the judgments and giving more constitutional power to the Court. Finally, many scholars agree that the European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requires the reform of the reform and further reform, as continuously developed and improved by the additional Protocols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ECtHR.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이주윤(Lee Joo-Yu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재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ough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regarded as the matter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law, it is of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from the conflicts of nationality law to the re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the reduc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nd the military obligations, and the nationality of women and children,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nationality have been concluded and, at last, in 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which deals with the general nationality issues was adopted and now is being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enacted in 1948 and it adopted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single nationality passing many amendments. Although the 1997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w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ome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s to be solved. Here are included the first Korean, the opposing view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lating to double nationality, and the lack of legal nationality of both Nor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solve in a short time, however, we should find a solution by revising and examining nationality law an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within international law standards.

추적식 태양광반사시스템을 통한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 기술 개발

이주윤(Juyoon Lee),신상용(Sangyong Shin),성욱주(Ukjoo Sung),최민호(Minho Choi),강승훈(Seunghoon Kang),윤상헌(Sangheon Yun),임재한(Jaehan Lim),김봉진(Bongjin Kim)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4

Brexit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주윤(LEE Joo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EU탈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내입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EU탈퇴로 인한 기존의 ECA의 폐지 및 전체 EU법과 EU사법재판소 결정의 영국법상 적용문제를 다루는 EU(탈퇴)법안을 제정하고, 통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통상법안 및 조세법안을 기초하여 영국의 통상협정 이행에 있어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무역구제당국 설립 및 독자적인 관세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적인 차원의 통상문제에 대해 WTO, EU 및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WTO체제에서 영국은 계속 가입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지만, EU가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양허표 및 의무사항에 대해 다른 모든 WTO회원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계속해서 통상정책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통한 보다 공고한 경제통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일단 향후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에서 통상관계의 골격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통상협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해당 통상협정의 유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우, EU조약 제50조 제3항의 해석상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이 발효한 뒤에야 비로소 통상협정의 채택이 가능할 것인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존 EU와 영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통상(혼합)협정에 대해서는 소위 복제를 통해 관련 권리를 그대로 인계받고자 의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 무역수출국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협정의 체결 및 WTO체제에서 영국의 새로운 지위 설정은 영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및 WTO회원 전체와의 협상과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상당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영 FTA의 경우 다양한 채택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역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Brexit referendum, the UK has been gradually ready for the exit from the EU at home and abroad. With respect to trade issues which are mainly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UK intends to lay legal foundations and create necessary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British government made the European Union (withdrawal) Bill which deals with the repe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EU law as a whole and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in the UK legal system. On top of that, the Trade Bill and Taxation (Cross-Border) Bill which have something to do with trade policy will not only provide continuity in the implementation of UK trade agreements, but also help to establish a Trade Remedies Authority and a standalone customs regime after the UK completely leaves the EU. Next, the effects of Brexit will be studied upon international trade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WTO, EU and third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While the UK will continue the position as a Member of the WTO, the UK has to write its own Schedules and commitments which are certified by all the WTO Members later. At the EU level, it has still exclusive competence in the field of common commercial policy, and plans to foster economic integration along with the customs union and the single market. In addition, the EU will discuss trade framework with the UK in the agrement on a future relationship, and both parties will finally conclude trade agreement although the concrete type of this agreement has to be decided in the future. At last, according to Article 50(3) of the TEU, the UK could adopt trade agreements with third states after the withdraw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K came into force. The UK wants to grandfather existing rights and duties by replicating “mixed” trade agreements concluded jointly by the EU, and speed up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by prioritizing deal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China, etc. However, it will take a lot of efforts and time for the UK to adopt these trade agreements and establish new status in the WTO system because they c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UK alone, but by negotiations and deals with other trading states and other WTO Members. Lastly, when it comes to the Korea-UK FTA, it is necessary that our government should make our best to conduct free trade talks with the UK in order to maximize our trade benefits, given that different types of Korea-UK FTA are proposed.

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주윤(Joo yun Lee) 국제법평론회 2007 국제법평론 Vol.0 No.26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은 국제인권보장체제 중 그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에게 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의 개인청원제도는 가장 모범적인 인권 보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는 법의 주체로 상승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청원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심의회 회원국 모두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기타의 인권조약에 비하여 유럽연권체제가 가지는 최대의 무기일 것이며,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인권리구제방식은 다른 지역인권재판소 및 인권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심의회 회원국이 46개 국가로 늘어나고 개인청원이 보다 많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처리하여야 하는 개인청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불어나 현재, 재판소는 말 그대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과부하에 걸린 유럽인권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 년에 제14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중대한 손해 라는 새로운 허용성 요건을 도입하여 개인청원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실체적 권리 구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허용성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그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럽인권재판소 아래 허용성 심사를 전담하는 제l심재판소를 창설하거나 법률고문관제도를 강화하여 단독재판관의 업무수행을 돕고, 국내적으로는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대한 인권교육을 체계화시키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개인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공탁금과 같은 비용을 청원자에게 징수하는 동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각료위원회가 제 14의정서를 기초하면서 개인의 실효적 인권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의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국내적으로 잘 준수하겠다는 각 개별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극가는 적절한 국내법상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얀마다 적절한 집행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들만의 법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개인 의 권리를 준수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1950 is the most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up to 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an be contributed to the individual application which provides human rights victims with legal remedies and this is why it is recognised as the most exemplary mechanism of all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With this new mechanism in place, international law that did not formerly recognise individuals as subjects of law have come to recognise the status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law.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advantage that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has over other human rights system is that all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are pa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cepted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is ensures the judgments by the Court dealing with the individual applications to be legally bound upon member states The subsequently formed human rights courts and human rights committees are following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as its role model because of its succes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 states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rose to 46, and as the Europeans have gotten more accustomed to resorting to individual applications for legal remedies, the number of cases concerning individual applications has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years and the Court faced a serious crisis in dealing with the caseload. Therefore, in 2004 Council of Europe adopted the Protocol No. 14 to the Conven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s well as provide confidence in th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The Protocol No. 14 introduces the new admissibility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has suffered a significant disadvantage Although this requirement may provide the Court with some relief with the caseloads, it places serious restriction on the right of individual applic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Convention without placing restrictions on the substantial rights of individuals but to strengthen it, it would be better to create a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wiIl examine only the admissibility of a case. Another solution would be to educate human rights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e national level and impose pecuniary damages to the repetitive states rather than to limit the victim s right of access to justice. We sho비 not forget that the inten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when it prepared the Protocol No. 14 was to provid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pends on the will of individual states tha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treaties. Where the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states should make the proper internal law and take proper remedies. Eventually,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he law that protects and improves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not for the natio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