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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천도정(Cheon Do Jeong),오용규(Oh Yong Kyu),양규혁(Yang Kyu Heak),이종서(토론자),표영인(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 관리회계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따르고 있는 법정회계(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정회계가 갖는 문제점으로 첫째, 재정책임이 주어져야 할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둘째, 회계단위별 자원의 이용금액과 성과측정이 불가능하고 셋째, 대학의 활동별 구분에 의한 성취도와 자원의 흐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넷째, 대학의 운영수익과 비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록방법의 결여로 인한 효율성 측정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이 갖는 비영리조직으로서 본질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라는 특성이 클럽재화(club goods)의 특성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둘째, 대학의 각 구성단위를 재정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주어지는 독립된 하나의 회계보고 실체로서 파악하여야 하며 셋째, 각 회계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방법과 보고된 정보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기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둘째, 독립된 회계단위를 설정하여 효율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회계단위에 대한 자원의 흐름과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교육원가를 측정하여 대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자원운용의 효율성, 형평성 및 회계실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that integrating it's several fund accountings. Current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includes at least four fund accountings (national fund accounting,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research fund accounting, and donated fund accounting). In this study, we suggested an integrated accoun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y which will make improvements in fiscal responsibility of each university accounting unit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ational fund accounting and self-formation fund accounting have to be integrated to one accounting, and introduce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to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2) To introduce responsibility accounting for each college and management unit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ve to be identified and classified to relevant accounting units. (3) To efficient management of university resource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ncludes proper accounting system for education costing and measurement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account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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