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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연구 시리즈 11]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08 시선집중 GSnJ Vol.- No.55
○ 선진통상국가 전략으로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시장개방이 축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 그러나 육류는 관세가 높지 않아 관세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내외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분명하여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따라서 FTA/DDA문제에 천착하기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정부로부터 가격 급락시 직접지불제 등으로 충격방지를 보장받는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한국 축산업의 존립은 시장개방보다 사료의 안정적 수입 여부, 환경부하 문제의 해결 여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여부, 내적 공급 조정력 여부에 달렸다. ○ 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산지 농가로부터 곡물을 직구매하여 수입하는 물류라인을 확립하고 국내 비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한 자원순환농업만으로 환경부하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육규모의 조정과 분산, 국내산 사료의존도 제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축산물은 생산주기가 길어 수급균형이 무너지면 파동이 길고 깊게 되므로 자체적인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내적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수요의 기본조건이나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생산자가 자체적 감시 및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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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한국정보통신학회 200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6 No.4
In this paper, an effective digital watermarking method for copyright protection of binary image data is proposed. First a binary image is grouped into feature regions which has geometrical features and general one. The watermark for authentication is embedded in general regions in order to preserve geometrical features regions. We have used run-length code and special runs for grouping feature regions and general one. For invisibility of watermark, we have embedded the watermark considering transition sensitivity of each pixel in general region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some binary image such as character, signature, seal, and fingerprint image to evaluate performance. By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preserve feature regions of original image and have higher invisibility of watermarks. 본 논문에서는 이진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먼저 이진영상을 기하학적 특징이 포함된 특징영역과 그 외의 일반영역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기하학적 특징이 포함된 이진영상의 특징영역을 보존하면서 인증을 위한 워터마크를 일반영역에만 삽입, 검출하는 효과 적인 워터마킹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징영역은 특수런을 사용한 런길이부호화를 이용하여 일반영역과 분리하였다.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을 위해 워터마크는 일반영역중에서 화소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삽입하였다. 제안 방법을 문자, 서명, 도장, 지문영상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원영상의 중요한 특징영역을 보존하고, 또한 워터마킹된 영상의 비가시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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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Lee,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1 No.2
융합과 복합이라는 컨버전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많은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 산업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컨버전스 서비스가 융합, 결합할 때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과 기존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 간 대체, 보완 경쟁 등으로 그 수요가 틈새 시장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컨버전스는 이미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정부도 IT839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컨버전스 형태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주요 컨버전스 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신규 컨버전스 서비스에 느끼는 효용과 중요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물론 고객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컨버전스 서비스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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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13 시선집중 GSnJ Vol.- No.151
○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다시 논하는 것은, 농업계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농림축산부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 동안 농림수산부가 식품의 안전성과 공급안정보다 식품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결과 식품산업 전담 부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 식품부가 필요한 이유는 식품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수요는 잠시나마 유보될 수도, 대체될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때에 즉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의 원재료가 만들어지고 가공 유통되는 모든 방식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야 한다. ○ 감시를 강화하면 소비자에게 그런 식품이 전달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런 식품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폐기되는 과정은 반복될 것이고, 소비자는 필요한 식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논밭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의 안전성 관리업무와 소비자 소통업무는 실질적으로 농림축산부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 농촌 공간의 이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농촌정책이 정부의 기능으로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농림축산부는 이를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그러나 농촌정책은 국토, 산업, 환경, 문화, 행정 등등 거의 모든 정부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런 기능들을 조율 종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법률기구로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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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표유리,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2020 시선집중 GSnJ Vol.- No.278
○ 한우 총사육두수는 2016년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가속되어 올 3월에는 304만 두로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임암소 두수도 4.3% 증가하여 번식기반이 확장되고 있다. ○ 가임암소 두수 증가로 송아지 생산두수도 2016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8.5%, 2018년에는 14.7%, 2019년에는 5.2% 증가하였고,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2〜14%나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한우 산업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외식 소비가 급감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한우 중심의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여 도축두수가 5%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올 3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7%, 4월에는 14.2% 상승하여 kg당 1만 9,725원을 기록하였다. ○ 도축두수가 3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5.8%, 4월에는 5.2% 많았지만, 일단 숨 고르기를 한 후 올해 말경부터 도축 월령에 도달하는 수소 두수가 다시 증가하고 5세 이상의 암소 두수도 증가하여 도축두수 증가속도는 높아지고, 외식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수요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도축두수가 35%나 급감하고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으로 조만간 도축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역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당분간 도축두수 감소와 가격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공급 감소와 가격상승은 일단 한우 수요증가 요인이 될 것이지만 결국은 적체되었던 공급이 일시에 급증하여 한우고기 시장을 압박하는 반전이 나타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도매가격 상승으로 4월 암송아지는 두당 333만 원, 수송아지는 422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5.5%, 11.7%나 상승하였으나 2013년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던 송아지 입식의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 반면, 번식의향은 아직도 정점에 머무르고 있어 송아지 생산두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송아지 수급 변화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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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연구시리즈 12]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한국농정의 비전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11 시선집중 GSnJ Vol.- No.112
이제까지 농정은, 경쟁력 향상을 한국농업의 비전으로 잘못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정부주도로 이룬다는 생각 아래 설계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왔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수출지원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제역 방역실패로 축산업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축산정책이 사상누각이 될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비전’을 혼용하여 왔으나 농정의 비전은 농업과 농촌문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그런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농업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농정의 중심이었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정리하고, 앞으로는 신기술개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모션 등 공공적인 것에 국한한다. 그 대신 정부역할을 식품안전성 관리, 환경보전 등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역할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운용, 공정한 거래제도 확립과 기술개발을 중요한 정부역할로 설정한다. 정부의 역할을 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존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금융의 조달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금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제, 농가등록, 환경감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의 엽무는 행정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엄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에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전담할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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