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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비교 -
김선희 ( Kim Sunny ),이정자 ( Lee Jeong Jar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연구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 근로능력, 근로형태별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실업자의 구직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반면, 연도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의사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가구주 중 취업자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고, 직업 분포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한 걸림돌로 느끼고,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의 비율이 점점 높게 차지하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 기술부족이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점차 낮아진 반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는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belongs to a class of the unemployed but is responsible for living expen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ks, implemented by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2007, and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 (1)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s of underclass' households continue to be stable; as KWPS continued, however,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radually increased because their willingness to work has been decreased, they intended to transfer to another job, or they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incapability from injuries and aging. (2)The most participants are employed as lower non-manual,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technical services, but only a few are manual workers. But The official unemployed rate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gradually increased, which is categorized as they have a desire to be employed, working arrangements or disabilities by aging and an injuries. (3)In case of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under official unemployed conditions, they point health problems out as the important barrier on the process of job search. As the KWPS proceeded, they felt increasing problems in aging and lack of functions, skills, and experiences. (4) The reason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unwillingness to work and giving up to be employed, rather incapability to work. (5)Regarding the equal income, the possibilit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tends to be included in a group of the disabled rather a group of non-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hich implemented in a longitudinal study revealed the basic trends in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underclass, disabled,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as a result, it can provide a practical base in the future, which contributes to set up an employment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to improv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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