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운영현황 및개선방안 연구

이점순(Jum-soon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4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특구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규제개혁 특구제도에 초점을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도입된 일본의 규제개혁특구제도는 2003년 이후 지정된 특구 1,241개 중 867개가 전국 전개되었으며, 특구 내 신규 고용창출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미비, 참여기업의 특구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가중, 특구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미비, 정부의 재정지원 부재 등을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제특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의 정기화 및 규제등록 시스템 정비, 특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 개발,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 하였다. Purpose :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across the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institutional aspec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irst, Chapter 2 outlines previous research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system in Japan. Chapter 3 discusses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system in Japan. Chapter 4 explain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tructural reform special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Results : As part of deregulation driv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2. After 2003, 1,241 zones were designated as the “Special zone of structural revolution” in Japan. Among them, 867 special zones are nationalized, and it creates employment and reduces socioeconomic costs. Conclusions : Apart from these achievements, the major four problems are addressed in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of “Special zone of structural revolution”: an immaterial increase of economic ripple effects, a burden on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se special zones, the absence of the objective evaluation index and system, and a lack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그린 전자무역구현에 따른 일본 제5차 NACC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점순(Jum Soon Lee),임병하(Byung Ha Lim),최한별(Han Byul Choi)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3 전자무역연구 Vol.11 No.4

NACCS는 수출입ㆍ항만관련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10월에 독립행정법인이 되기 전에 1977년 10월 NACCS 운영조직이 인가법인으로서 민ㆍ관 합동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수출입 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주식회사(NACCS센터)는 2008년 법령 제46호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따른 세관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의 부분 개정에 기초하여 2008년 10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NACCS센터는 NACCS를 운영하고 NACCS의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정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 등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ACCS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다루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그린 전자무역을 구현하고 관련절차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NACCS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일본의 그린전자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NACCS is a system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import and export related services. 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Operations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Jointly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an authorized corporation in October 1977 before becoming an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in October 2003. And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Inc. (NACCS Center) set out anew under its current name on October 1, 2008 on the basis of the Act for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Customs Procedure by Means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ct No.46 of 2008). NACCS Center manages NACCS and engages in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program and other services involved in the running of NACCS. Thus, this paper deals with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NACCS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e-Trade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NACCS to streamline the realted procedures and realize green e-trade in Japan.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백영미(Young Mi Baek),이점순(Jum Soon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1

연구목적: 본고의 목적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뒤, 중국의 온라인 식품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문구성/논리: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현황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 식품시장 현황을 개관한 후, 한국 식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중 수출의 실태를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앞장의 내용을 근거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결과: 한국 식품의 대중 온라인 수출에 있어서 롯데, 해태 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취급상품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아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게다가 taobo.com, t-mall.com 등 온라인 쇼핑몰은 입점기업이 독립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증금·사용료·수수료 등 운영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업체 스스로가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식품의 대중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수출, 국내 대형유통업체 활용, 역직구 사이트 및 소셜커머스 활용, 대금결제방식 다양화, aT 청도 수출물류센터와 현지 공동물류센터와의 유기적 연결 등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식품시장의 특성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inese online grocery-shopping market, and builds a strategy to increase the volume of Korean food exports to China through e-commerce. The study primarily focuses on identifying Chinese e-commerce trends, related government policy changes, the status of the online grocery shopping market, and a future direction for export improvement. Composition: This study is constructed with five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e-commerce trends and related Chinese government policy changes.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market growth trends of China’s online grocery shopping market, and the status of Korean food exports through e-commerce. The fourth chapter notes a suggested strategy to boost e-commerce export volume to China. Finally, the last chapter describes key summaries. Findings: Korean food brands have built a positive image in the Chinese e-commerce market. However, the types of Korean foods sold in Chinese online shopping malls is limited; therefore, their reception in the Chinese online market is relatively low. Chinese online shopping malls, such as T-mall and Taobao, manage their sites with independent shop-in-shop operators. Thus, operating costs, in terms of high deposit money, usage costs, and guarantees are high, and entering this market is a substantial burden to small- to medium-sized firms. This study suggested to solve this problem by utilizing Korean conglomerates’ online malls, and social commerce and direct shopping sites, which support Chinese C/S services. Additionally, this study maintained that diverse payment tools should be equipped in online sites, linking logistics services with an aT Qingdao export logistics center and local group logistics departments. Originality/Value: This study might act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irms entering into the Chinese market for the first time by providing current Chinese online grocery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trends.

A Study on the Existing Manufacturer’s Strategy against Parallel Importing

이성희(Sung Hee Lee),이점순(Jum Soon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3

연구목적: 최근 자동차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병행수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 차이를 이용한 병행수입업체의 진출에 대비한 전략 모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 차이를 이용한 병행수입업체의 진출에 대비한 전략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두 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화의 변화에 기존 제조업체와 병행수입업체의 이익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 병행수입제품과 기존제품과의 차별화된 부분이 없을 경우, 즉 대체성이 높을 경우 제조업체의 대응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제조업체의 이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제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제조업체의 대응전략 하에서 병행수입업체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일반적으로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서비스 제공에 취약하기 쉽고 A/S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체가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면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병행수입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Purpose: While parallel importing is taking attention as a way to enhance more competitions in a country’s domestic car market, this study establishes a game theoretical model for manufacturers’ strategic responses to entry of gray importers. Composition: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II, we review th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parallel imports. In Section III, we provide the basic model that involves the existing car manufacturers’ strategic responses. We also compare the profit changes of the manufacturer with those of the parallel importer. Section IV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study. Findings: The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substitutability makes manufacturers’ strategy to work well. Consequently, their profitability increases. Further, differentiated market conditions in a country that has a lower price level for goods provides more profits to gray importers. Originality/Value: This study reveals that gray importers typically tend to provide poor after-sales service, and consequently, consumers are likely to purchase goods from the manufacturers instead. Thus, a strategic approach by manufacturers of providing better service could lower the profits of gray importers.

The Actual Conditions of FTA Utiliz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f Japanese Firms in ASEAN

스케가와 세이야(Seiya Sukegawa),이점순(Jum soon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8 전자무역연구 Vol.16 No.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1993년 이후 ASEAN의 FTA 추진 동향과 일본기업들의 對아세안 FTA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ASEAN+1 FTA의 자유화 수준과 원산지규정 등의 측면에서 ASEAN+1형태의 FTA 활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구성/논리: 제2장에서는 일본기업들의 FTA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FTA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제4장에서는 각 FTA별로 상이한 자유화의 수준, 원산지규정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의 FTA 활용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결과: 본 연구결과, 일본기업들의 對아세안 FTA에서의 부품조달·공급네트워크의 대부분이 ASEAN이 구축해 온 FTA 적용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FTA 활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FTA별로 자유화 수준과 원산지규정, HS코드 버전 등이 서로 달라 FTA 간의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일반적으로 FTA망을 구축·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조달과 역내조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한 원산지규정의 완화가 오히려 현지조달 및 역내 조달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of ASEAN s FTA since 1993 and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using ASEAN FTA with Japanese companies. In particular, the ASEAN + 1 FTA is discussed in terms of its liberalization level and rules of origin. Composition/Logic: Section II outlines previous studies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companies. In Section Ⅲ we examine the actual use of ASEAN FTAs by Japanese companies, and in Section Ⅳ, we examine the companies’ challenges in terms of different liberalization levels and rules of origin for each FTA. Finally, Section Ⅴ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Finding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parts of the procurement and supply networks of Japanese companies in ASEAN FTA are within the scope of FTAs established by ASEAN, and the FTA utilization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origin regulation, and HS (tariff number) version are different for each FTA, making it difficult to organically link FTAs. Originality/Value: In general, it has been thought that local and intra-regional procurement are promo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panding FTA networks.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a relaxation of the rules of origin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use of FTAs could instead reduce local procurement as well as procurement level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