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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 ( Une-woong Rhee ),이재협 ( Jae-hyup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이 글은 이호선 교수가 < 법과 정책연구 > 제15집 제4호에 게재한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이호선의 글은 연구목적이 불분명하며, 연구문제가 부재하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과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등 경험적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호선의 글을 선의로 해석해서 이재협 등의 연구에 대한 재현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연구의 재현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현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방법론적 기초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호선의 글은 표집이론, 모집단, 표집틀 등 사회과학적 표본조사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모집단과 표본 간의 상위성에 대해 오해를 보인다. 셋째, 이호선의 글에는 이재협 등의 연구에 대한 해석적 오해를 담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로스쿨 졸업 법률가 간 가구소득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시점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등 오류를 범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법학교육제도와 법률직역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적 자료축적을 통한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향후 법학과 인접학문이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paper written by Professor Lee Ho-Sun, "Korean Law School System, Is it really an alternative to Judicial Exam?", which was published in the Law and Policy Review, Vol. 15, Nov. 4. First, Lee Ho-Sun``s paper lacks basic requirements for an empirical scholarly article: (1) the research purpose is unclear, (2) the research questions are not provided, and (3) the methods and outcomes do not sufficiently support conclusions. Even if Lee Ho-Sun``s paper can be regarded as a replication study of Jae-Hyup Lee et. al.``s research, it does not provide necessary methods to assess its replicability. In addition, the paper is not equipped with minimum methodological foundations. Second, Lee Ho-Sun``s paper confuses basic concepts in social scientific sampling studies (e.g., sampling theory, population, sampling frame), and does not correctly interpret the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 and statistics. Third, Lee Ho-Sun``s paper contains many interpretive misunderstandings of Jae-Hyup Lee et. al.``s research. For example, in interpreting the household income differences between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graduates of law schools, Lee Ho-Sun sets a different time frame than that used in Jae-Hyup Lee``s research. This article advocates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to adequately assess the rapid changes in the legal educational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 in Korea, and to that end, that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llabor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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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이재협 ( Jae Hyup Lee ),이태동 ( Taedong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와이 주의 경우, 2045년까지 100% 전력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정부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위원회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혼합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에 더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은 섬과 같은 에너지 체계를 가진 한국과 2030년까지 탄소없는섬 (Carbon Free Island)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and discusses its historical development, its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its law, regulation, and policy instruments. The article first reviews the federal law and policy on the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development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t then illustrates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and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at the state level. The federal law and policy mainly adopts the incentive policy such as tax benefits, and the regulatory policy tends to be limited on the federal institutions and behaviors. Several states complement these policy gaps with various renewable energy promotion instruments such 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r Feed-In-Tariff (FIT). The State government of Hawaii and the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ombines the top-down and the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es by eliciting opinions of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ditional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State of Hawaii plans to expand the smart grid and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will provide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especially to Jeju Island, which plans to transform itself as a carbon free island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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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재협(Jae-Hyup Lee),우지숙(Jisuk Woo),이준웅(June Woong Rhee)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이 연구는 그림자 배심의 평의과정에 대한 관찰과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평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 설시에 대한 이해도, (2) 증거기반 심의, (3) 사실관계 집중, (4) 체계적 참여, (5) 영향력 배제, (6) 감정 배제 등 6개 요인을 사용했다. 이런 6개 요인들이 배심원의 평의만족도 및 법원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맺는 관련성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그림자 배심 참여자들은 대체로 판사의 설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 증거를 잘 이해하고 회상하고, 공판에 주의집중하며, 평의에서 각자가 충분히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몇몇 배심원이 평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배심원은 온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등 배심평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바도 있음을 확인했다. 고무적인 것은 일반 시민배심원의 평의 합리성 수준을 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자발적 참여배심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시민배심원의 평의 수준이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의 합리성 요인들은 평의에 대한 만족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배심평의의 질적 수준이 배심원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by employing direct observation of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nd conducting surveys on shadow jurors of 20 re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Six factor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were: (1) comprehension of the jury instruction, (2) evidence-based review, (3) factual focus, (4) systematic participation, (5) exclusion of influence, and (6) exclusion of emo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eliberation rationality and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degree of the change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First, the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shadow jurors mostly understood the judge’s instruction, understood and recalled the evidences discussed during the trials. The jurors also paid close attention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moderator played his or her role in equally allocating the opportunity to talk among the jurors, and the deliberation processes tended to be open and democratic.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evidence-based review seems to be relatively low as the jurors tended to vote very ear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y fully discussed the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although they did pay attention to the court proceedings. There were quite a few proceedings where one or two jurors dominated discussions. Jurors also acknowledged that their emotions worked in the way of making decisions. The observations suggest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of the jury deliberation. What is more encouraging is that the ‘citizen jury’ group did not seem inferior to the ‘participatory jury’ group in term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even though the participatory juro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more interested in the jury system to begin with. In addition, the level of deliberation rational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the degree of changes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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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연구의 동물모델: 척추유합술모델

        이재협(Jae Hyup Lee),남윤진(Yunjin Nam),이지호(Ji-Ho Lee) 대한정형외과학회 2017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52 No.4

        퇴행성 척추질환이나 외상 등의 증가로 인해 척추유합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고정장치나 골이식재의 개발도 이에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다. 척추유합술 동물모델은 새로운 척추 고정기기나 골이식재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술식이다. 척추유합술 동물모델은 크게 후외방 유합술모델, 후방 유합술모델, 전방 유합술모델이 있으며 주로 이용되는 동물에는 마우스, 랫드, 가토와 같은 소동물부터 개, 돼지, 염소, 양 및 영장류 등 중, 대동물도 있다. 소동물모델은 자가골이나 골이식재를 이식한 후 내고정 없이 유합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동물이나 대동물은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소동물모델은 크기가 작아 다루기 쉽지만 인체와 해부학적이나 생역학적인 반응이 다르다. 중동물이나 대동물모델은 인체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다루기 힘들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다. 척추유합술에 대한 유합결과 평가는 도수 촉진이나 인스트론 등의 기계를 이용한 기계적 측정,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이용한 영상평가, 그리고 비탈석회화 조직슬라이드를 이용한 조직학적 평가가 있다. 골유합률이나 골유합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이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척추유합술 동물모델에서 골이식재를 삽입하지 않을 경우 유합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척추유합술 동물모델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The incidence of spinal fusion surgery has in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degenerative spinal disease or trauma. Moreover, the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implants and bone graft substitutes has also increased. The animal models of spinal fusion are useful methods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developed spinal implants or bone graft substitutes. The most widely used animal models of spinal fusion are posterolateral fusion model, posterior fusion model, and anterior interbody fusion model. Mice, rats, rabbits, dogs, pigs, goats, sheep, and primates are frequently used in animal models of spinal fusion. Small animals are implanted with a bone graft substitute without internal fixation; however middle- or large-sized animals are implanted with a bone graft substitute using pedicle screws or cages. Small animals are easy to handle due to their size, but have different anatomical or biomechanical reactions with the human body. Middle- or large-sized animals have characteristics like the human body, but they are difficult to handle or there is an ethical problem. The fusion status is evaluated by manual palpation, mechanical testing using Instron, and radiologic technique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micro-computed tomography or undecalcified histology. The fusion rate and duration required for successful fusion differ according to the species and anatomical site. We have identified and reviewed several typical animal models of spinal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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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언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문화적,상호교섭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재협 ( Jae Hyup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2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the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adjudication and to examine the court talks that are manifested in the jury trials in Korea. Linguistic arguments in the court can have some regularity in communication styles and in delivering forms and they are received differently in terms of persuasion and reliability. In this study, a total of 17 jury trials, between February 2009 and August 2009, were observed. Court languages used in the testimony in four case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Speech styles in Korean jury trials reflect the similar patterns as foreign cases, such as ``powerful-powerless speeches,`` and ``rule-based vs. relation-based`` speeches, and these initial results may be used to further the analysis in the future studies. In addition, several speech strategies suggesting patriarchal, emotional, regionalistic aspects are frequently manifested in the data. Participants in the court proceedings use these strategies to convince the jurors to look into the social context in the light of their common sens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exist in addition to differences in speech styles and orientations. Future studies on how these differences are evaluated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ill demonstrate how relevant and useful the court talk studies will be in linking empirical linguistic data and the macro soci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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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

        이재협 ( Lee Jae-hyup ),박진영 ( Park Jinyoung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Amo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the current climate crisis, a private sector movement is drawing attention. A case in point is RE100, a business commitment to 100% renewable electricity. This movement makes a significant impact which amounts to an unofficial regulation beyond a mere campaign.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companies in RE100 suggests a lack of adequate legal system to support. This article examines a potential legal infrastructure to promote RE100 participation among the Korean businesses. First, it briefly describes the RE100 movement and traces the emergence of RE100, as well as its national impacts (Ⅱ). It then discusses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recent amendment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Ⅲ). Then, it raises several key issues that are expected in the future (Ⅳ).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some provisions i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promote RE100 in Korea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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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기본법의 친환경적 실현을 위한 법적 수단 -기후변화 대응 시장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재협 ( Jae Hyup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1

        This paper aims at evaluating the Proposed Basic Law on Green Growth as a major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Korea in general, and at addressing the practicability of numerous market mechanisms to carry out the law in particular. The comprehensive domestic law and policy of climate change is necessary.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reduce carbon emissions, setting the proper level of emission targets and managing the carbon trading would be proper at this stage. The Korean government`s plan to introduce a cap-and-trade emission trading scheme, if supplemented by a baseline-and-credit scheme, will facilitate the flexible implementation. Different types of market mechanisms are available for Korea to participate.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cluding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DM, is a main source for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markets. Voluntary carbon markets, such as Chicago Climate Exchange,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so a proper linking law provision must be included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which obtained voluntary emission credits to use such credits towards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 if emission targets are set against them later. The role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shaping climate policies will be significant through requiring companies to report carbon emissions. All in all, the Proposed Basic Law on Green Growth must lay foundation for these market mechanisms to be fully mater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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