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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
이자성(Lee Jas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1990년대 일본의 행정개획에서 강조된 정보공개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일본사회의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개혁을 통해 행정통제의 정치적 의미와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행정운영적 의미가 동시에 강조되었으나, 정보공개 운영에 있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부의 설명책임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과 정부가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의 입장은 행정통제와 감시를 위해 알 권리를 강조하고, 이의 법적 보장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파악한 반면, 정부의 입장은 행정개혁에서 강조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설명책임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과 정부간의 대립적인 입장의 차이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심화되었으나,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예산지출의 부적정성과 소극적인 정보공개태도로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설명만을 행하는 설명책임의 의미에서 공개, 설명, 제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설명책임으로 전환하여 수행하였다. 자기반성과 제재수용을 포함한 설명책임의 수행을 통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을 위한 재구축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의 자기성찰적인 인식과 태도의 개선,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한국 정부에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of Citizen and Government through the citizen's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DS) in Japan. including to offer several suggestions in Korea's case.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Citizen and Government changed from the opposition position to the cooperation position by Government's effort. such as open to requested information. pay citizen back for used fee, sanctions to illegal officers. This paper also proposes three schemes for korea : government of reflective attitude about DI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governance, and preparation for altera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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