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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인명 구조통신을 위한 UHF ISM 대역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이인곤,홍익표,Lee, In-Gon,Hong, Ic-Py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2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해양인명구조 시스템에서 송신부인 구명조끼의 무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조난 신호를 효과적으로 수신하기위한 426MHz 대역 패널 형태의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이 용이하고, 가벼우며, 적은 제작비용이 장점인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협대역, 저이득, 큰 사이즈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구조를 응용하여 설계하였다. 안테나는 유전율 4.3, 두께 1.6mm를 갖는 FR4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측정된 안테나의 대역폭은 $S_{11}=-10dB$ 이하에서 28.7MHz(약 6.6%), 이득은 426MHz에서 3.04dBi로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또한, 상용 송수신모듈을 사용한 거리측정 실험을 통하여 5km 이상의 송수신거리의 안정적인 통신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향후 UHF 대역 통신시스템의 기지국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lanar microstrip antenna for the safety communication of life at sea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effectively receive the emergency wireless signal from the transmitter on the life vest. The proposed microstrip antenna in this paper is easy to make, light weight and cheap compared to other antennas because of printed antenna fabrication. To overcome the narrow bandwidth, large size and low gain characteristics of microstrip antenna, we use the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structure. The proposed antenna was fabricated with the use of 1.6mm FR4 and measured with the 28.7MHz(6.6%) of bandwidth and 3.04dBi of gain at the frequency of 426MHz. To validate the proposed antenna, we experimented the possible distance range at sea using the commercial UHF transceiver module and obtained over 5km distance for stable communication. This antenna can be widely applied to application of the UH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 KCI등재

        형사집행절차상 형집행법원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형 집행 및 보안처분 집행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정비를 중심으로 -

        이인곤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형벌의 집행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절차의 최종의 단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형사입법과 형벌선고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 법리적 논의들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형집행 단계 및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의미를 가진다. 또한 형 집행 절차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 집행에서의 불복절차 및 통제제도의논의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에 의한 형사제재의 선고 ‧ 부과와 그확정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며, 이후 형 집행 및 보안처분의 집행단계에 대해서는법원의 관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고 불복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형 집행절차에서의 불복절차의 상황과 실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로 시작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의형사재판 운영 모습 특히, 형벌집행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및 그 시사점을 얻은 후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형 집행 절차상 통제방안으로서 제기되는 사법통제의 필요성 및 형 집행법원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집행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안처분의 부과 및 종료 시 재범의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보안처분에 대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의 통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헌법적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통제방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처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와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xecution of punishment constitutes the final stage of criminal proced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stage where the theoretical and leg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in criminal legislation and punishment sentences are finally realiz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s at the execution stage and security disposition stage has the same central meaning as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In addition, given that many specific situations with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may realistically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punishment, discussion of appeal procedures and control systems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even more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criminal proceedings are concluded with the sentencing an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by the court and their confirmation, and the court's involvement in the subsequent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execution of security measures is almost excluded, and there is no proper appeal proced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begin with a confirmation and review of the status and actual status of appeal procedures in the current punishment execution procedure, and look at the operation of criminal tria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Germany, France, and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punishment execution system. After obtaining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e discuss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our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Next, we will examine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and the introduction of execution courts as a control measure in the execution process. Furthermore, it points out the problem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executing security measures in various ways, and provides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on whether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osing and terminating security measures, and whether court control over security measures is necessary. Review the control of security dispositions i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control measures from a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olicy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 and security disposition system at the security disposition stage.

      • 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이인곤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AI와 인간사회 Vol.2 No.2

        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범죄수사에 관한 4차산업의 핵심인 다양한 기법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수사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포렌식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디지털 포렌식 현황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각국의 전반적인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평면적 소개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증명력 등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수사에서 제4차 산업을 디지철 포렌식 활용 분야에 응용,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활용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렌식 활용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have long developed digital forensics research on various techniques,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y on criminal investigation, and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fingerprints, documentation, DNA and bloodstain analysi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ded importance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use advanced forensic technology more effectively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the U.S. and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operating and implementing criminal investigation databases since the mid-1990s. The foundation of Korea s scientific investigation development can be seen as being influenc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forensics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look at implications. Of cour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prior studies on the digital forensics of each country. Since the early 2000s, many scholars have started to study the overall development of legal science in each country, but only a few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subjects and fields of research were somewhat narrow. Entering the late 2000s, interest in the entire legal science system in each country increased, and many jurists, criminal policy scientists, criminologists, and forensic scientists attempted various studies in earnest.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cently conducted comprehensive legal 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egal science system remain a planar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le work of law science laboratories in each country, which is expected to be studied by future students. On recent legal science trends, the focus is on reports published in the U.S. in 2009, and on legal content such as evidence capacity and proof power, the judgment criteria of expert testimony (so-called Dobert ruling ) in the U.S. tend to be introduced repeatedl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in each country on what aspects of the individual forensic field are problematic in real-life criminal policy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practice recently.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fourth industry is to apply and focus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status of each country in more detail and add weight.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looking at changes and issues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utilization, and the content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s to go too far. Recently,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digital forensics is also being conducted. In the UK, there are growing cases of consignment of forensic use to the public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ork, but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this are also rising. We would like to examine these examples carefully and consider any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4th industry in our country.

      • KCI등재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인곤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디지털 범죄수사의 성패여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에 달려 있다. 독특한 무형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상의 압수·수색물과는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및 검증에 의한 증거가치 보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지만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복제물 또는 출력물의 압수를 예외로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과잉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이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데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서 비례성의 원칙․상당성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 수사관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교육 강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의 매뉴얼 보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적용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이념 및 비례성과 상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선별적 압수수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and analysis of evidence are core procedure in digital crime investigation. Contrary to ordinary search and confiscati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requires expertise in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because of its unique characteristics. Although regulations 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tipulated in the Clause 3, Article 106 of Criminal Procedure Code, issues caused from the vagueness in specification and scope of objects for search and confiscation are not being solved. Investigative agency has a strong tendency of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s it considers the confiscation of reproduced articles and printouts as exceptions while considering the confiscation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as the main principle. The issue with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is that excessive search and confiscation is conducted due to the vagueness in the specification and scope of objects of search and confiscation. Accordingly, it could excessively violat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ere is a need for correct understanding by investigative agency on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along with serious effort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evidence and adherence of proportionality and relativity during search and confis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raining & education and systematic cultivat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specializing in digital evidence, supplement manual for the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lue of Clause 3, Article 106 of Criminal Procedure Code. During the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ideology of legal procedure and proportionality and relativity, as well as conduct search and confiscation selectively to overcome such issues.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follow.

      • KCI등재

        패각을 이용한 인산칼슘계 화합물의 제조에 관한 연구

        이인곤,김판채 한국결정성장학회 2000 한국결정성장학회지 Vol.10 No.2

        패각으로부터 얻어지는 고순도의 소석회와 탄산칼슘을 이용하여 인산1수소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 골회 및 인산3칼슘과 같은 인산칼슘계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인산2수소칼슘은 고순도의 소석회와 인산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그리고 인산1수소칼슘을 출발원료로 하여 고상반응법에 의해 골회를 제조하였고 또 수열처리법을 이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하였다. 인산3칼슘의 제조는 골회와 고순도의 탄산칼슘을 혼합한 뒤 고상반응시켜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산칼슘계 화합물에 대한 최적의 제고공정 및 제조 조건을 확립하였다. The phosphatic calcium compounds such as calcium hydrogen phosphate, bone ash, hydroxyapatite and tricalcium phosphate were prepared using the high purity calcium hydroxide and calcium carbonate obtained from shell resources. Calcium hydrogen phosphate had been prepared using the high purity calcium hydroxide and phosphoric acid solution. Using the calcium hydrogen phosphate as a starting materials, bone ash have been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hydroxyapatite could be obtained by hydrothermal treatment method, respectively. The tricalcium phosphate was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of a stoichiometic mixture of bone ash and high purity calcium carbonate. In this paper, the optimal preparation process and conditions of phosphatic calcium compounds were established.

      • KCI등재

        건물 내 주파수 선택적 공간 구현을 위한 인쇄전자 기술 기반 필름형 주파수 선택 표면구조 설계

        이인곤,윤선홍,홍익표 한국전자파학회 201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8 No.12

        본 논문에서는 건물 내에서 통신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인접 채널의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대역 저지 특성을 갖는주파수 선택 표면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입사파의 편파 및 입사각에 안정적인 주파수 특성 구현을 위해 프랙탈 형상 기반의 소형화된 단위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적용성을 고려, 적은 제작비용으로 대량생산이 용이한 인쇄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얇은 필름형 주파수 선택 표면구조를 제작하였다. 전통적인 회로제작 방식인 PCB 공정이 아닌 전도성 Ag 잉크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통해 생산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으며, 설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공간측정을 통해 입사파의 편파 및 입사각에 대한 안정적인 특성을 검증하고, 실제 건물 내벽에 적용 후, 수신 신호강도 측정을 통해 주파수 선택 성능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후보

        정보기술 혁신, 데이터 혁명,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인곤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지급결제학회지 Vol.12 No.1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global expansion of cashless payments, and the emergence of crypto-assets, the central bank is also using new information technology to discuss what it would be like to issue digital currencies that ordinary people can use instead of cash. It is attracting attention. Many major central banks, including the Bank of Korea, have expressed no plans to issue digital currencies to replace the bank notes at this time. Above all, central banks, such as the central banks of Sweden and Uruguay, are pursuing specific reviews or trials on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by central banks includes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effects of payment brokerages and liquidity crises, and the effects of financial policies on the ripple path, in addition to th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It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inking about the future.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sai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of money. Within this, it is expected that a currency with various functions such as mediation of various information and execution of transactions in addition to functions as a conven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will appear in the future. Under such circumstances,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or the future currency, the basic direction or payment of profits of information and data in the economic society, along with the effectiveness of payment settlement and its impact on the financial structure, etc. Consid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network externality of the payment infrastructure will become important. 정보기술 혁신이나 무현금 결제의 세계적인 확대, 암호자산의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 아래, 중앙은행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일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주요 중앙은행은 현시점에서는 은행권을 대체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웨덴이나 우루과이의 중앙은행과 같이 디지털 통화의 발행 시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시험적인 발행을 추진하는 중앙은행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지불결제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외에 은행에 의한 자금중개나 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 금융정책의 효과 파급경로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논점을 포함한다. 그 미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화폐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종래부터의 지불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가세하는 다양한 정보의 매개나 거래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화폐가 향후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한층 더 장래의 화폐의 본래의 자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지불결제의 효율성이나 금융구조에의 영향 등과 함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정보나 데이터의 이익 활용의 기본방향이나 지급결제 인프라가 가지는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관점에서의 고찰이 중요해질 것이다.

      • KCI등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이인곤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재적응(사회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하여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 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출소자 한 사 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 자의 성공적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국민 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 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 다. 출소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 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 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법무 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지칭)과 7개의 민간법 인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수만 명의 출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 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출소자 갱생보호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등 범죄사건 관련자 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 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민간,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 및 가족재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 released prisoner may suffer from readaptation into society. If they fail the efforts fo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y are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As the recidivism rate is increasing, the rehabilitation for the released prisoner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Even thoug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performed various rehabilitation programs,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s. This thesis discusses what specific treatm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effectively each correctional penitentiary and community affiliated for inmate who would overcome the temptation of recidivism, settling down within society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 re-offending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 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Korea has about 70 years of history of rehabilitation activities, but still has problems to be solved. First, curr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focused, mainly on material assistances. Secondly, pres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related very much to the released offenders while their families are ignored in spite of the families' importance for successful rehabilitation. Thirdly, there are strong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released prisoners in the society.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 various dimensions. First of all, 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The probability of a family’s reunion after a prisoner returns home was influenced more on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on the prisoner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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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 설계

        이인곤,홍익표,Lee, In-Gon,Hong, Ic-Py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2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를 설계하였다. 주파수 선택구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수로서 단위셀을 구성하는 개구면 및 패치의 크기, 간격, 두께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대역 저지 및 대역 통과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공진 주파수 및 대역폭을 제어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얻을 수 있었다.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X-band 공진특성을 갖는 패치 타입의 주파수 선택구조를 두께 1mm의 FR4 기판으로 제작 및 측정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레이돔과 같은 전자기구조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frequency selective surfaces(FSSs) with chessboard patterns are proposed and design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design parameters like slot and patch size, gap between slots or patches, and dielectric thickness of FSS chessboard unit cell proposed in this paper. Also, we found that the variation of design parameters can be used to control the frequency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like the resonant frequency or bandwidth of FSS. To validate the proposed FSS, we fabricated the proposed FSS with the use of 1.0mm FR4 for the bandpass operation at X-band and measured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From the results, the proposed FSS with chessboard type can be widely applied to application of the frequency controllable radome design because we can use the design parameters selectively.

      • KCI등재

        전자정보 영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곤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In the case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digital) information, there is a vast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so it may contain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 as well as irrelevant information. Due to its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indivisibility, even parts unrelated to the alleged facts can b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and there is a high risk of infringing on personal privacy or corporate trade secrets. In order to minimize or end such concerns,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also target only the part related to the alleged fact stated in the warrant. Of course, as a premise, it is natural in principle to prohibit general warrants that everything from the stage of issuance of a warrant to the object, place, and (in some cases) method of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as possibl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the objective (relevanc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subjective (personal relevance, such as the person manag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or the person who enjoys basic rights), and temporally (a certain time range). temporal relevance, such as tracking within). Since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conducted only for the part related to the alleged fact described in the warrant, specific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legitimacy. First, the relevant information must be selected through the search of files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s a method, you can think of a normal search method such as a keyword search for files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With the development of storage medium technology, a password is set so that it cannot be searched by normal search methods, and a special type of picture is not a document file. In the case of filing, the execution of non-retrieval methods should also be allowed to exist. Whether or not the non-search enforcement method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will have to be judged individually by the investigative agency depending on the case. Recently, in order to selectively search and seize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harges, an argument has been made to accept US precedent theories related to search and seizure warrant enforcement such as the 'Tamura-Carey approach' or 'Kosinskian', but the legal system is different. Our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a difficult aspect to introduce quickly.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copying or imaging of the entire hard disk,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should be completely denied in terms of relevance due to the broadness or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 You need to be careful.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a general warrant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rson punished and the request for the appropriate exercise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specificity and effective response to computer crimes that a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lated to charges in physical information media) will be harmoniously reflected. There is a need. Going one step further,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e basis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warrant system,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king world (police-prosecution)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two pillars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s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llowing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s investigative powers is discussed separately in this study). Although e-mail or fax is already used when requesting a warrant in investigation work, it has usually taken the form of a warrant request by the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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