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Variable Optimization for Eccentricity Detection in Roll-to-Roll System

Yoonjae Lee(이윤제),Haemi Lee(이해미),Minjee Kim(김민재),Hyun-jin Choi(최현진),Taik-Min Lee(이택민),Changwoo Lee(이창우)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6

Data Evaluation with Sensor Data Efficiency Method on Scarfing Machine for Effective Fault Diagnosis

Y. Lee(이윤제),H. Lee(이해미),J. Yun(윤준영),C. Lee(이창우)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3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5

NaOH Control of Mercerizing Fabric with Vision Data in Roll-to-roll Systems

Y. Lee(이윤제),S. Lee(이상빈),H. Jung(정호준),K. Cho(조경철),C. Lee(이창우)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4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4 No.5

Doctor Blade Wear Diagnosis with Sound Pressure Level in Roll-to-roll Gravure Printing Systems

Y. Lee(이윤제),S. Lee(이상빈),D. Seo(서동주),G. Cho(조규진),Y. Jeong(정영철),C. Lee(이창우)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4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4 No.11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 기반 스카핑 장비 매니폴드 유로 최적화

이해미(H. Lee),이윤제(Y. Lee),이상빈(S. Lee),김민재(M. Kim),이창우(C. Le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3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5

동결융해에 따른 투수성 폴리머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동탄성계수

이윤제(Lee,Yunje),안재훈(Ahn,Jaehun),오영탁(Oh,Yungtak),이재건(Lee,Jaegeon) 한국방재학회 202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1 No.6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지역의 확대는 물순환에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 수환경 개선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요소 기술 중 하나인 투수성 포장은 현재 국내외에서 적용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수성 폴리머 콘크리트 포장재의 동결융해 전⋅후의 인장강도;동탄성계수를 평가하였다. 투수성 폴리머 콘크리트의 건전도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인장강도 시험을수행하였으며;인장강도는 0.66~0.96 MPa;인장강도비는 72~83%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 온도 사이클에 따른 동탄성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 펄스 속도를 측정하였으며;300회의 동결융해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동탄성계수는 초기 값의 77~8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수성 포장재의 동결융해 시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된 바없으며;국내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험방법의 개발을 통해 동결융해 저항성에 대한 시험기준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expansion of impervious areas owing to urbanization has adverse effects on water circulation. The application of low-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to solve these problems is gaining popularity. Among others;Permeable pavements are the most widely employed low-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In this study;the dynamic modulus and tensile strength of pervious polymer concrete pavement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freezing-thawing cycles. A tensile strength test;performed to check the soundness of the pervious polymer concrete;yielded a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ratio of 0.66 to 0.96 MPa;and 72 to 83%;respectively. The ultrasonic pulse velocity was measured to determine the dynamic modulus according to the freezing-thawing cycles. When 300 freezing-thawing cycles were performed;the dynamic modulus was analyzed to drop to a level of 77~85% of the initial value. The standards for freezing and thawing tests of pervious concrete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st standards for freezing-thawing resistance of pervious concretes considering climate change.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이윤제(Lee, Yun-J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현재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수집을 범인 검거에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 적절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GPS 위치정보는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스마트 폰이 광범위하게 유통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는 이러한 GPS 위치정보수집이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전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GPS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다가 여론에 의하여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강제처분법정주의만을 강조하여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포섭하는 규범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 질 때까지 수사기관이 이러한 기술을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성질에 부합하는 법원의 적절한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해석론으로는 GPS 위치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법원의 통제의 정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는 높고, 통신제한조치 보다는 낮은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정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GPS 위치정보수집을 정보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되, 그 허가의 기준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에 준하도록 하고, 미국의 위치추적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을 참고하여 자세한 영장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개념을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is a space-based satellite navigation system that provides location and time information in all weather conditions, anywhere on or near the Earth where there is an unobstructed line of sight to four or more GPS satellites. GPS location information is much more accurate than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while law enforcement can obtain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after they get a permission from the court according Tele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obtaining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It is rare to find a judgement of GPS location tracing ca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v. Skinner case, the Six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the defendant Skinner did not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GPS data emanating from his cell phone that showed its location. Skinner argued that the use of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emitted from his cell phone was a warrantless search that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However, the court explained that when criminals use modern technological devices to carry out criminal ac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etection, they can hardly complain when the police take advantag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ose very devices to catch them. I think it is unfair that while the criminals can benefit from the technology, the law enforcement cannot. However, it is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o get a GPS location tracing warrant even under the pres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we should amend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to provide the detailed regulation on the standard for the courts to issue a GPS location tracing warrant and the concrete process of issuing the warrant.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이윤제(Lee Yun J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8 No.-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이윤제(Lee, Yun Je)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4

부패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9일 멕시코 Merida에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이 성립되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부패의 방지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 반부패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핵심은 제5장 자산회복인 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51조는 자산회복에 관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제5장이 동협약의 가장 핵심이며 당사국이 이의 실천을 위하여 서로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할 것을 선언하고, 제52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제53조는 타 당사국의 민사소송제기 허용, 범죄인에 대한 배상지급 명령허용, 몰수 결정시 피해당사국의 청구 인정 등 재산의 직접 회복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4조는 사법공조 방식에 의한 범죄수익의 몰수, 동결, 압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 회복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5조는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몰수 명령 또는 이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류 조치 등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7조는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6조는 범죄수익 정보의 자발적 전파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보고를 접수 · 분석 · 전파하는 금융정보기관의 설립, 제59조는 양자 · 다자 협정의 체결 검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동 협약의 자산회복제도는 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당사국 책임공유의 원칙, 피해국가의 자조적 자산회복, 융통성 있는 사법공조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자산회복은 부패수익을 환수에 방해가 되었던 기존의 법률상, 사실상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획기적 수단이다. 그러나,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존재 자체가 부패방지와 자산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약의 비준은 물론 그 이후 부패수익의 추적, 몰수,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원활한 사법공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resolution 58/4 of 31 October 2003. It entered into force on 14 December 2005.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to promote and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promote, facilitate and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cluding in asset recovery; to promote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proper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and public property. Asset Recovery, the Chapter 5 of UNCAC, is considered as the core part of UNCAC. Asset Recovery covers Art. 51: General provision, Art. 52: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nsfers of proceeds of crime, Art. 54: Mechanisms for recovery of proper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fiscation, Art. 55: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urposes of confiscation, Art. 56: Special cooperation, Art. 57: Return and disposal of assets, Art. 58: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rt. 59: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 of Asset recovery are shared responsibility, self-help and empoverment of victim States, and flexible mutual legal assistance.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Asset Recovery as well. For example, it provides for many non-mandatory provisions such as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All in all, UNCAC is just a system so the success of Asset Recovery depends on the states' effor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개정 경찰법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이윤제(LEE, YunJe)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의 권력분립 이론에 기원한다.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검사에 의해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를 막았고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론은 경찰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지휘계통의 분리 또는 조직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경찰법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지방사무, 수사사무로 3분하였다. 수사사무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였으나 시･도경찰 청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경찰법에 대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개정경찰법이 행정경찰(경찰관서장)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약속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경찰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개정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찰관서장의 소속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제한하였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함으로써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의 씨앗이 경찰법제에 심어진 것이다.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originates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idea of separating the pow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abuse of the powers. It was expected that the Prosecution Office reform an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would would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Based on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it was planned that the new Police Act would creat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prevent the administrative police from influencing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is pla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ould tak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by national and local police. But the revised Police Act failed to enact the reform as suggested. The revised law allows the Commissioner General to direc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criminal cases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However, this change cannot reduce the Commissioner General’s real influence over the head of the Commissioner General has a lot of resources like the power of budget allocation, personnel affairs, disciplinary measures, and etc.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keep commanding and supervising the national police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newly revised law does not prevent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from directing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prevent administrative police from directing the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has failed; however, the revised Police Act engrav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t least. The police became more powerful than ever now. Nonetheless, it is obvious that once the police abuse their strengthened power, people will demand the police reform again to achieve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