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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규제하에서의 기업의 신규투자와 토빈 Q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이원흠(Won Heum Lee)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2
본 연구에서는 기존투자의 수익률,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을 모두 추정할 수 있는 M-M(1961, 1963)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결정요인인 성장기회에 대한 대용변수로 활용되는 토빈 Q를 대체할 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이하 “내재가치 Q”)를 이용하여 비대칭적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BR>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증권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토빈 Q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인 내재가치 Q변수는 투자-성장기회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일관되게 토빈 Q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보였다.<BR> 둘째, 내재가치 Q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Logit분석 결과, 비대칭적 규제제도하에서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를 잘 반영하여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칭적 규제제도의 강도가 작은 비그룹/소규모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기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e develop a valuation model, based on the seminal papers of M&M(1961, 1963), to estimate the growth opportunities, the proxy variable of which will be called as “intrinsic Q”. Using the intrinsic Q, we are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investment and growth opportunities during the post-IMF period, when the government has exerted asymmetric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BR>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trinsic Q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vestment-growth opportunities sensitivity, which is stronger than quasi Tobin"s Q, which is adopted as a proxy variable of growth opportunities in general. Second, the large and Korean conglomerate firms show a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nvestment-growth opportunities sensitivity than the smaller and non-conglomerate firms.<BR> In sum, the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would help firms with great growth opportunities to inves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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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이원흠(Won Heum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투자의 사업위험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2000년대 평균 10% 수준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추정 된다. 한편, 재무위험을 감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균 9%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약 60%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의 인하효과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identify the conditions of favorable improvement in corporate values wh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decreased, based on the traditional firm valuation model of Miller-Modigliani (1961). The condition shows that we need to estimate both the requir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generally known as the unlevered firm's cost of capital, and the levered cost of capital as well. We analyze the listed companies on Korea Exchange (KRX) during the period of 11 years from 2000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porate tax cut policy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s only to about 60% of the listed companies, on average, during the whole period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sitive tax cut effects regardless of the sub-periods, industry classifications and firm sizes. Second, it is also shown that the companies who satisfy the conditions to enjoy benefits from the tax cut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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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흠(Won Heum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In this study, we develop a firm valuation model, based on the works of Modigliani-Miller(1963) and Lee(2007, 2009), to test the influences of corporate governance level to the intrinsic values and also the costs of capital of the firm. We classify the differences in corporate governance level by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published by CGS(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we take into account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the big listed companies, the holding companies and the big business groups to test the disclosure influenc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are strong 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disclosure level and the size of cost of capital of the firm, the equity capital and the debt capital as well. Second, the good disclosure firms generally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level and the costs of capital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se evidences can support the signaling effects of the disclosure system which contribute to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between the companies and the investors in general. 기업의 공시제도는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주요한 지배구조 형성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시에 의해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이 해소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되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이다. 과연 현실적인 공시제도의 운영효과가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실증분석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시수준과 자본비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통해 기업별 지배구조 수준, 그중에서 특히 공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기업의 총 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의 내재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종합평점 및 그 구성요소별 평점을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로 적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특징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자기자본의 내재자본비용 및 타인 자본비용이 일관되게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공시수준이 좋을수록 기업의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이 공통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현실적인 공시제도가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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