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춘계신학강좌

이원우 장로회신대학교 2005 敎會와 神學 Vol.61 No.-

주제 : 통전적 성서해석과 성서신학 일시 2005년 4월 6일(수) 오후 1시 장소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 강연1 이원우 박사(Calvin College, 구약학 교수) 개념적 접근방법 : 통전적 주석방법을 위한 하나의 제안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이원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The postpo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the ROK-Japa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ort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roaches the fundamental and structural phenomena through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ROK-Japan Agreement, and the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65 are review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compare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debates on the domestic law procedure for the ROK-Japan Agreement are unrelated to the essential points. As a result,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proven as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in persuading parliament and its people. The then ROK government's view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was defeated by the nationalists' loud assertion for the historical an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Thus,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 for signing the ROK-Japan Agreemen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core contents should be limited as information exchanges for North Korean WMD and UN/multilateral peace-keeping activi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력 처리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수의 효과

이원우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1 한국어문화교육 Vol.5 No.1

This study delves into the effects of teaching Korean grammar by means of Input Processing as part of Focus on Form. As Korean language learners come into contact with diverse sentences through beginning, intermediary and advanced courses, they get to have much interest in and curiosity about Korean grammar. By contrast, guidelines and measures relevant to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learners' interest in Korean grammar. In that sense, assuming improvement in communicative competence requires underpinning of grammatical competence as much, the present study applies Input Processing to beginner-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re to perform SIA (Structured Input Activities) to understand and process inputs teachers provide and to focus on target grammar. Ultimately,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approach and seek for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Korean grammar. 본고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Focus on Form) 중에서, 입력 처리활동(Input Processing Activities:IPA)을 활용한 문법 수업이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접함에 따라 문법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의 교수 방법 안내와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고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 교사로부터 주어지는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구조화된 입력 활동(Structured Input Activities)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목표 문법에 주목하도록 하는 IPA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문법 지도 방안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차관의 도입 실적과 효과 분석

이원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 No.2

日本의 終身雇傭制度에 관한 一考察

李元雨 崇實大學校 1981 論文集 Vol.11 No.2

行政法上 政府規制의 本質

이원우 陸軍士官學校 1990 한국군사학논집 Vol.38 No.-

This article examines the essence fo government regulation, and ultimatel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as one of particular administrative law. In the traditional discussions on the details of administrative functions, we can find some serious problems. One of these problems is that each means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ir legal nature, can be devided into several functions with different natures; police administration, benefactor administration, public charge administration etc. Therefore we cannot exlain a series of regulatory process by integrated legal principles. The fundamental causes of this problem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methodology of law.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to fine out the legal principles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we examined the essence of regulation. The drift of this arguement was developed through two stages. First, we have defined the concept of regulation by considering the nature and function of modern state, the dynamic nature of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central element "interference". In short, regulation is the interrerences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of an administrative subject in private activities. Second, we have examined the essence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 traditional theories of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public interest theory and private interest theory. Public interest theor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ormative goals, but does not explain the mechanism and the structures of the distortion created by the implementations of public policies. Private interest theor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ual practices, but disregards the positive nature of modern state which perform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refore it loses the normative moment. Analysing the theories of regulation from the critical view point, we tried to compose a frame of references by combining traditional public interest theory with private interest theory. In this stage, we examined the theories on the capitalist state and law; especially on the ideological nature of law and state. In conclusion, we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the further studies on the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통일신라 김생의 필적

이원우 한국고대학회 1998 先史와 古代 Vol.11 No.-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위한법제개선방안

이원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03 행정법연구 Vol.- No.1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연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원우,노동석,조성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Vol.2004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던 석유발전은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추진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탈석유 전원정책에 따라 원자력 및 LNG의 도입, 석탄발전으로 꾸준히 대체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원자력, 석탄, LNG 등이 주종 발전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현재의 발전원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간의 경쟁격화는 발전원 선택에서 발전비용 수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력발전사의 발전원가중 연료비용이 점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즉 과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발전사가 분리 · 독립되어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배전부문의 구조개편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양방향 도매시장(TWBP)이 정착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발전부문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연료 선택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연료의 편중화 가능성 및 그 정도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연료공급 관련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경쟁 전력가격(MCP, Market Clearing Price)의 중요 결정요인이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발전연료 가격을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하여, 연료가격의 변화가 연료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2. 내용 요약 영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1990년도 이후 발전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천연가스의 기여율도 크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사의 증가는 기존 발전사의 분할 · 독립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CCGT 발전사들이다. 이에따라 천연가스의 발전기여율이 1990년 1% 미만에서 2000년 34%에 육박, 석탄 다음으로 높아졌다. 물론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또한 그 변화추이가 석탄가격과 맥을 같이 하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구조개편 전후에 이렇다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미국의 구조개편 역사가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가 영국과는 달리 과거부터 민영의 형태를 대부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경우는 수직통합된 독점체제이긴 하였지만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구조개편 이전에 국내석탄 보호 등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원을 선택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구조개편을 전후하여 발전원 선택행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발전연료 선택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원자력, 유연탄, LNG복합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CBP(Cost Based Pool) 및 TWBP시장에서의 전원별 수익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WASP모형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자의 적정 전원구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먼저 구분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CBP시장에서 실적 정산단가 및 균등화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원별 수익성은, 구분정산제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원자력, LNG복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TWBP시장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TWBP시장에서 전기공급자의 입찰가에 고정비가 어떤 형태로 배분되어 입찰될 것이냐에 따라 두 가지의 MCP가 추정되었다. 추정된 MCP 전제하에서 유연탄과 원자력의 수익성은 대폭 확대되는 반면, LNG복합은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발전원간의 수익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하수준 내지 부하변화에 대응하는 전원구성의 왜곡이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 유연탄, 원자력의 수익성이 상대적으 1. Research Purpose Until the early 1980s, oil was the main fuel for power generation in Korea. But, two oil shocks drove Korea to minimize oil use and to diversify power generation fuels with nuclear, liquified natural gas (LNG) and coal. As a result, the latter three have been the main fuels for power generation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But it is highly probable that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will affect the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on. Restructuring will induce fierce competition between power generation companies. Therefore, each company will make best efforts to minimize its fuel cost. These efforts may be exhausting due to the high share of fuel cost (up to 70%) in total generation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ssibility of fuel mix change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nd that of heavy dependency on anyone fuel after restructuring. We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s of fuel supply expected after electricity market reform. 2. Summary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UK), the number of generation companies increased from 6 in 1989, the year before the restructuring, to 35 in 2002. This resulted mainly from the new entry of generation companies adopting combined cycle gas turbines (CCGTs). The gas share in power generation increased sharply during the 1990s; from less than 1% in 1990 to around 34% in 2000. This rise of gas share was encouraged by low gas prices as well as the coupling of gas price with coal price. In the United State (U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observe any changes of fuel mix after the deregulation of power industries. It comes from the facts that the period of deregulation in the US was much shorter than that in the UK and that US power industry structure has been mostly private unlike the case of UK. The generation companies in the UK were owned by the governments before the restructuring, but they were privatized after the restructuring. Therefore, prior to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coal was the first cho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coal industries in the UK, but it is not so after the restructuring. In the case of the US, most of the power companies are always private even though they cannot maintain vertical integration after the deregulation. As a result, there was no change of fuel choice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deregulation of power industries. The profitability of each fuel was analysed under the CBP (Cost Based Pool) and TWBP (Two Way Bidding Pool) markets in order to see the trends of fuel mix in the future. In the CBP market the most profitable fuel is coal, followed by nuclear and LNG. Under the TWBP market the order of profitability does not change, while the profitability gaps between fuels are enlarged. The trend of the fuel mix was estimated with WASP (Wei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 model in spite of its limitations. The simulation period is from 2004 to 2050. The following six scenarios were proposed: 1) costmin : no restriction scenario, 2) coalprice : high coal price scenario ($60/ton), 3) fixnuke : scenario for no more nuclear plant construction except Woolgin 1 & 2, 4) CO₂(24) : carbon taxation scenario ($24/t-CO₂), 5) CO₂(24)&fixnuke : CO₂(24) + fixnuke scenario, and 6) gasprice : scenario for gas price down by 30%. The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the share of coal reaches 60-70% in 2030, and continues to increase steadily after 2030 under the costmin, fixnuke and gasprice scenarios. But the share of nuclear is decreasing from 20-30% in 2015 to below 10% in 2050.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coal is steadily decreasing to 24% in 2030 under the coalprice scenario, and is stable after 2030, while the nuclear share is increasing to 60% of peak in 2025, then decreasing thereafter. Under the CO₂(24) scenario, the share of coal is steadily decreasing to 10% in 2030, and is stable thereafter, while that of nuclear is increasing to 7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征韓論’ 문제 - 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 -

이원우 역사교육학회 2011 역사교육논집 Vol.47 No.-

The 4 textbooks (Tokyoshoseki, Kyoikushuppan,, Jiyusha, Ikuhosha) among the Japanese middle-school textbooks that passed screening in March 2010, describe that Saigō Takamori tried to open the door of Chosun through life risking negotiation in the part of Seikanr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contents asserted in the Japanese textbook by analyzing related historical records with focus on ‘Dispatching Envoy to Korea' of Saigō Takamori,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Seikanron'. As the result, it is found out why Saigō volunteered to be a delegate to Chosun in October 1873 was not to open the door of Chosun but to get a justified cause for a war that can divert frustration of Samurai class, caused from the internal reformation, to outside of the country. Especially, the unarmed peace envoy of Saigō was the first step of 2step Chosun invasion plan, which aimed to draw attention of Japanese public opinions for invasion to Chosun by dying amid of negotiation as an unarmed peace env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