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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정(Lee, Yu Jung),정철모(Chung, Cheol Mo) 대한부동산학회 2016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4 No.1
그 동안 대량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주거수준 및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소비에 대한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거를 둘러 싼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조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주거에 대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거불평등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주거소비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거소비 불평등을 다룬 연구에서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던 지니계수와 타일지수 및 타일지수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가구 특성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점유형태, 소득계층, 지역, 가구주연령 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1인당 주거면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불평등 분해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 소비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주거소비 불평등도는 다소 완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점유형태, 소득계층, 지역, 가구주연령별로 타일지수로 측정된 주거소비 불평등 정도를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으로 분해하였는데, 모든 집단구분에서 하위집단 간 불평등 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s a result of the policy for massive housing supply, the overall housing condition improved but in the aspect of housing condition and housing expenses, inequality of housing consumption is getting worse and it is hard to find any sign that the inequality concerning housing is easing off.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easing the inequality of housing consumptio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aspect of housing inequality is changing, what components compose this inequality, and how to resolve the inequality of housing consumption. To attain the study purpose, this researcher uses Gini s coefficient, Theil index, and Theil index resolution which have not been actively examined in research on inequality in residential spending and analyzes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precisely and draws political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is mainly about figuring out inequality in living space per perso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types of occupation, income brackets, regions, and householder age and conducting inequality resolution. The results are as written below: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inequality in residential spending,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equality in residential spending rather reduced. Next, in terms of the types of occupation, income brackets, regions, and householder age, the degree of inequality in residential spending measured by the Theil index is resolved into inter-group and intra-group inequality, and in both groups, intra-group inequality is greater than subgroup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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