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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李養秀)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의 하향식, 상향식 집행관점에서 정부와 관료의 역할 그리고 정책참여의 유인 수단 등 정책집행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이 하향식으로 집행될 수 있었든 원인으로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담부서의 지정, 일선 읍-면 단위까지 잘 구축된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의 본질이 변함없이 잘 전달되었으며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의 강한 통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밑으로의 정책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새마을 농촌개발정책이 상향식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와 새마을지도자들의 주민설득 능력은 정책 순응을 확보하여 주민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상향식 정책집행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행정추진체계의 제시보다는 그러한 체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환경을 분석하고 상향식 정책집행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of government, bureaucrat, village leader and social capital which effects on the top-down and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In terms of top-down approach, hierarchically well structu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strong willingness of the president make easy to transfer the policy goals into the village level. In a bottom-up approach, there are village leaders and street level public officials who can move up the people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make them cooperate each other. There are important roles of public extension service from the street level officials and sacrificing of village leaders persuading villagers to participate into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do not insist on a superiority of a certain implementation approach but try to suggest meaningful information to choose optimum implementation strategy faced on various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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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李養秀)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한국적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을 민간제도 신뢰, 공공제도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사회일반적 신뢰로 세분화하였으며, 네트워크는 1차, 2차 네트워크 참여, 규범은 법 제도적 규범과 정책참여규범으로 세분화하여 정치참여 형태(순응적, 적극적, 항의적) 별 행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BR> 연구결과를 보면 정치참여형태별 행위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에는 소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 상호간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네트워크참여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내부지향적인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1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보다는 2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 정치참여와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에는 1, 2차 집단 참여자 모두 부정적인(-)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거참여 행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behavior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depends on the patter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scrutin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is research broken down the social capital variables into 9 categories and 3 categories(voting, active and protesting) of patterns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s. Socio-economic variables, also, used to control the both of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BR> The results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highest level of trust in social capital was indicated at the old age group, the low income level, and the low level of education. The most active group of social network participation has revealed in the male group, middle of thirty to fifty, and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The impa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itizen"s network participation levels.<BR>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found out that the impacts of trust were different depends on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e of the interesting research results was to indicate the people who were showing the higher level of trust has been appearing at the lower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participants of second social network group were more lively participating into active and protesting political participation against negative effects on the voting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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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김용길 한국중재학회 2021 중재연구 Vol.31 No.4
The Chinese Arbitration Law came into force in 1995 and has been implemented for 26 years. A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ere are many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issue of ad hoc arbitration, and this institutional disconnection can bring about problems such as misalignment of arbitration powers. On July 30, 2021, China's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a draft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draft has generated a lively debate among the public.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and inadequate points of the draft of Arbitration Law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in th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the COVID-19, the Free Trade Zo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Arbitration Law. 중국의 중재법이1994년 8월 31일에 공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다. 중국은 뉴욕협약(纽约公约)의 체결국이지만, 중국의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균형은 중재에 관한 전반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의 중재법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중재법과는 달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중재의 통상적인 실행(practice)들이 중국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으며, 동시에 외국중재기관들이 중국 내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중재법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는 2021년 7월 30일에 중국 사법부가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 (仲裁法修订征求意见稿)”를 발표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운용 동향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자유무역지대, 중국 민법전과 중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번에 발표된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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