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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취업지원서비스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이시균(Si-Kyoon Lee),김두순(Du-sun Kim) 韓國經濟發展學會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2

        본 논문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취업알선서비스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공취업알선서비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콕스해저드비례 모형과 성향매칭점수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취업알선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직자의 재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고용의 고용지속성에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취업알선서비스는 일자리 제공기능은 일정부문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 by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y on employment performance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administrative data of employment insurance. To assess the effects of public job search assistance, the authors introduce the method of Cox proportional hazar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e found that public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 significantly raised transition to employment, but isn't related with reemployment du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 was not successful in moving seekers onto long-lasting jobs.

      • KCI등재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이시균 ( Si Kyoon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산업노동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whether or not a minimum wage increase can do much to alleviate working poor. For this purpose, I analyze transitions from working poor to working non-poor and to unemployment or non-economically active states, using 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uses the multilevel multinomial logit model to control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ous characteristics. It finds that a minimum wage increase tends to cause a higher probability of transitions from working poor to working non-poor. It is also discovered that a minimum wage increase is not negatively related with the persistence of the working state. It is concluded that minimum wage increases are likely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working poor``.

      • KCI등재후보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

        이시균(Si-Kyoon Lee),김정우(Jung-Woo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3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다각도로 추진되어 온 노동유연화는 노동 현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기업의 유연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주장만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실증적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논문은 사업체패널 3차년도 조사자료(2004년)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기능적 유연성 및 수량적 유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중핵ㆍ주변부 모형이나, 고성과 담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보일 것이지만 네오포드주의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부자-외부자 가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수량적 유연성에 정(+)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섭력 가설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활용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유연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경우 노동조합은 기능적 유연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성과 담론이나 네오포드주의 노동과 정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수량적 유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론보다 진전된 모형(내생적 더미변수를 고려한 처리효과 모형)을 활용한 결과, 노동조합은 수량적 유연성(비정규직 활용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 내부자-외부자 가설보다는 교섭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저지할 것이라는 교섭력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late 1980s, labor flexibility has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and corporate level in various ways, exerting great influence on workplaces in Korea. Despite the existing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on how the unions in Korea have affected labor flexibility, most of them failed to carry out an empirical analysis with plausible results. Using the third wave workplace panel survey, this paper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 of unions on functional and numerical flexibility. According to the Core-Periphery model and high performance paradigm, the effect of unions on functional flexibility would be positive. However, the unions effect would be negative if the research is based on Neo-Fordist labor process theory. And while the insider-outsider hypothesis argues that the effect of unions on numerical flexibility would be positive, the bargaining power hypothesis argues that unions would restrain numerical flexibility such as hiring and using contingent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unions on functional flexibility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ith other variables controlled, the effect of unions on functional flexibility was insignificant, showing that the arguments of both the high performance paradigm and Neo-Fordist labor process theory could not be proved. Meanwhile, as a result of using advanced model (treatment effect model using endogenous dummy variables), the effect of un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numerical flexibility(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This result supports the bargaining power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the unions would restrain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in order to maintain and strengthen bargaining power, rather than the insider-outsider hypothesis.

      • KCI등재
      • 청년 일자리의 질 분석

        이시균(Si-Kyoon Lee)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1 경상논집 Vol.25 No.1

        본 논문은 청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로 패널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미관찰 이질성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우선 초기 노동이동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수준도 낮추지만 주변부 부문에 속할 가능성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비정규직 경험이 향후 일자리 질을 낮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the job quality of young worker in Korea, using Youth Panel Survey(YP). This study uses the panel random-effect models to control unobserve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 find the frequent job mobility doesn’t make to improve job quality. Jobless duration not only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current wage but also is weaken the probability of being periphery job. And the early nonstandard job experience lower in job quality. The results show how the experience of the early labor market affect the afterward outcome.

      • KCI등재

        노조와 비노조 발언기제(voice)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Si Kyoon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0 産業關係硏究 Vol.20 No.4

        본 논문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비노조 발언기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노조 조직률의 하락과 비노조 사업장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발언기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발언기제 효과를 강조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인적자본관리 기법이 적절한 발언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노조와 비노조의 노동자 발언기제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의 발언기제가 비노조의 발언기제보다 유의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노조 발언기제의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voice on the union and non-union in Korea, by analyzing firm samples from Workplace Panel Survey (WPS). Recently the fall in unionism and rise in the non-union workplace raise the question as to whether workers now have a reduced voice mechanism. For some researchers unions are the only source of voice. Others have argued that the adoption of the HRM paradigm will provide workers with adequate voice mechanisms.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by comparing worker voice in union and non-union. It was found from the result that worker in unionized workplaces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ly more voice mechanisms than those in non-union workplaces. But I didn’t find the effect of voice on the non-union and HRM voice mechanism.

      • KCI등재
      • KCI등재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윤정향 ( Jeong Hyang Yoon ),이시균 ( Si Kyoo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본 논문은 실업급여 행정자료와 지역고용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업급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콕스 해저드 모형을, 거시적으로 다층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재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실업급여 수준, 실업급여의 실직 전 소득대체율은 수급자의 재고용률을 낮추었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 실업급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고용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 on employment performance, using the data of the Regional Employment Statistics and the administrative data of unemployment benefit. To assess the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 the authors introduce the method of Cox Proportional Hazard at micro level and multilevel logit model at macro level. By micro analysis, we found that unemployment benefit increases reemployment hazard of recipients, but reemployment hazard decreases with unemployment benefit duration, level, replacement rate. Also unemployment benefit promotes possi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at macro analys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benefit enhances employ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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