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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이승모(李承謀),홍진이(洪秦伊),하동현(河東賢)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심각성과 유형별 공공갈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심각성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갈등에 관한 시민인식의 패턴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단위의 시민의식조사(2015년도~2018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차이 분석, 유형별 갈등 인식 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차이분석, 그리고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증가-감소-증가의 추세를 보이나, 4개 연도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유형별 갈등 인식에 있어 공공부문 갈등에 비해 전통적인 사회갈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갈등과 공공부문 갈등의 유형별 심각성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넷째, 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모든 모형에서 빈부, 노사, 이념,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각종 갈등 해소에 필요한 향후 정부역할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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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이승모(李承謀),하동현(河東賢)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4
이 연구는 중요한 사회집단들이 갈등의 발생책임 및 해소노력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2015년~2018년에 수행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집단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전반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국회와 언론, 중앙정부와 대통령, 법조계가 상대적으로 책임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각 사회집단들의 갈등해소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통령, 시민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들의 역할유형을 분류한 결과,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갈등 책임의 상위 순위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갈등해소 노력의 상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Ⅰ). 국회, 언론, 법조계는 갈등 책임은 상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하위에 포함된 집단이었다(유형Ⅱ).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는 갈등 책임은 하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상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Ⅲ). 갈등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 모두 하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종교계였다(유형Ⅳ). 넷째, 대통령과 종교계, 법조계, 경영계는 시기에 따라 역할유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 Ⅲ의 사회집단에게 갈등관리에 대한 보다 충분한 기회와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형Ⅲ과 유형Ⅰ집단이 향후 제도화된 갈등관리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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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모(李承謀)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전환 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공갈등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갈등의 단계(생성 및 잠복기, 표면화기, 확산 및 증폭기, 고조기, 그리고 종결 및 재잠복기)에 따라 갈등 전환의 유형(맥락, 행위자, 이슈, 구조, 해결방식)을 서술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표출된 쟁점(보상, 전자파 위해성, 지중화 등)에 대한 즉자적인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갈등의 근본원인으로서 하부체제와 체제(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로의 진전 필요성, 한전과 밀양주민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 및 전력의 생산-경유-소비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로의 논의 확장 필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 및 하부체제의 변화 방향과 변화 내용의 해당 지역으로의 반영 방안 등의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전환 유형들 간의 상호관계와 갈등 단계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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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방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효과 영향요인 분석: 신규자와 중간관리자의 비교
이승모(李承謀),박순종(朴舜鍾),이석환(李錫煥)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5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신규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교육기대의 영향을 신규자 집단과 중간관리자 집단의 시각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전이효과는 업무와 태도의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교육기대는 업무역량에 대한 기대와 태도역량에 대한 기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의 핵심적인 분석대상인 교육운영 및 개인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신규자와 중간관리자 간에 전이효과에 대한 교육기대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다. 중간관리자는 업무기대와 태도기대 모두 전이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간관리자와 비교할 때, 신규임용자의 업무기대는 전이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태도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운영의 전이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로 교육기대 개념의 다차원성, 교육과정 관련 집단간 전이효과 비교·분석의 중요성, 신규자 기본교육훈련 과정설계에 있어서 신규자 집단과 중간관리자 집단 등 다면적 수요조사의 체계적 수행 등을 도출하고 이 연구의 한계 극복을 통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educational expectations on the transfer of training of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new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ublic officials and managers. The transfer of training, a dependent variable, was composed by integrating the work and attitude side. Educational expectation, an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expectations for work capability and attitude capability. Education opera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xpectations on the transfer of training between new public officials and managers were confirmed. The manager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nsfer in both work and attitude expectation. Compared with the manager, the work expectation of new public officials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 transfer. Attitude expectations did not exer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nsfer.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educational expectation, a comparative approach between group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fer, and multi-faceted and systematic survey in designing the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new public official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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