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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유역의 수력발전개발: 하이드로-헤게모니 방식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호 ( Dr Seungh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1
이 연구는 메콩유역의 5 개 연안국가, 즉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캄보디아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1990 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수력발전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메콩유역 최상류 국가로서 1980 년대 말부터 하류국가와의 사전 협의없이 수력 발전댐 개발을 해 오고 있는 중국에 주목한다. 이론적 틀로서 제시한 하이드로-헤게모니 이론과 이익공유 이론은 메콩강을 이용함에 있어 수력발전댐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면서 보여 준 중국의 행태가 이해공유라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변화하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메콩강 상류의 중국 수력발전댐들은 민물고기생산 및 쌀생산 감소, 수생태계 파괴등 환경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류 연안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중국은 메콩유역협의체인 메콩유역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계속했으나 최근 중국의 대 메콩유역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증대하면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메콩유역에서의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인중국이 비헤게모니 국가인 하류 연안국들과의 불만과 요구를 더 이상무시하지 않고 점차 협력적으로 변화해 감을 시사한다. 메콩유역에서수자원개발 및 물과 무관한 경제분야협력은 중국과 하류 연안국가간의 향후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The study evaluates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states in the Mekong River Basin ? China, and the four lower riparian countries, Lao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 since the mid-1990s with special reference to hydropower development.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China, the upstream country in the basin, which has pushed forward its dam projects since the late 1980s without adequ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hydro-hegemony theory is deployed to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together with discuss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benefit sharing that delineates the way China has changed its behaviors towards the four riparian states. The on-going construction of the Chinese dams in the upper basin appears to have far-reaching impacts on the lower basin, such as a remarkable drop in fish yields, a reduction in crop production, and serious damage to the river`s ecosystems. China has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framework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but has recently attempted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for its economic gains. This implies that the hegemon in the Mekong area gradually adopts the cooperative mode rather than ignoring the other riparian states` demands for benefit sharing. The major discourse on hydropower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facilitate more conversation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for future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hinges upon how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developing water resources and nonwat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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