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과 콜옵션의 패러티(Put-Call Parity)에 관한 硏究 : 풋옵션과 콜옵션의 패러티(Put-Call Parity)에 관한 연구

이승우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1986 釜山商大論集 Vol.53 No.-

문화와 생활신앙 : 이승우에세이 / 가치의 원근법

이승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5 활천 Vol.502 No.-

컴퓨터 소프트웨어 生産者의 民事責任

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적재산으로서 플로피디스켓 등에 화체화되면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화체화된 플로피디스켓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책임법리에는 입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법리와 하자담보책임법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책임관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가해자인 생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매수인이 생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구제는 수비지 않다. 그 동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자가 직접 피해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 판례나 학설에서 제한되게 제조물책임법리가 적용되어 왔었다. 이러한 시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매수인의 피해구제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다 사실 매수인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결함의 존재와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매수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매수인은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또한 그러한 손해가 그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업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매수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요건을 과실개념에서 결함개념으로 변경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이론이 유추적용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한 경우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하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法律行爲 解釋

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사실을 이루고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표시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제3자가 표의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 제정에 기초가 되었던 일본 민법은 프랑스법을 계수하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고 조문 수를 적게 하며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계수한 우리 민법도 해석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관의 재량권이 당연히 정의와 형평을 이룬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석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의 존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법규가 흠결된 경우 무엇을 의욕하는지 탐구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해석자의 평가가 개입된다. 그러한 해석자의 평가의 기준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전형적인 사실적 요소와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가치적 요소가 고려된다. 급부의 실현 이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다.

문화와 생활신앙 : 이승우칼럼 / 세상은 깊다

이승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5 활천 Vol.501 No.-

이승우에세이 / 게맛살은 게살이 아니다

이승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5 활천 Vol.500 No.-

학교수학이란 무엇인가?

이승우 대한수학교육학회 2015 수학교육학연구 Vol.25 No.3

The nature of school mathematics has not been asked from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 compare two dominant perspectives of school mathematics: ethnomathematics and didactical transposition theory. Then, I show that there exist some examples from Old Babylonian (OB) mathematics, which is considered as the oldest school mathematics by the recent contextualized anthropological research, cannot be explained by above two perspectives. From this, I argue that the nature of school mathematics needs to be understand from new perspective and its meaning needs to be extended to include students' and teachers' products emergent from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From my investigation about OB school mathematics, I assume that there exist an intrinsic function of school mathematics: Linking scholarly Mathematics(M) and everyday mathematics(m). Based on my assumption, I suggest the chain of ESMPR(Educational Setting for Mathematics Practice and Readiness) and ESMCE(Educational Setting For Mathematical Creativity and Errors) as a mechanism of the function of school mathematics. 최근의 고고학적으로 문맥화 된 수학사연구는 인류 초기 문명인 고대 바빌로니아의 학교에서 수학교육이 기능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학인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학적 텍스트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수-학습 과정의 산물(産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수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는 교수-학습 과정서 나타나는 산물을 포함하도록 학교수학의 개념을 확장하고 학교수학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교수학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학활동과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양자를 연결해왔으며 수학적 연습과 준비를 시키는 교육상황(ESMPR)과 수학적 창의성과 오류가 발현되는 교육상황(ESMCE)의 계속되는 연쇄를 통해 작동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자는 학습에 대한 상반된 두 패러다임인 획득으로서의 학습과 참여로서의 학습은 각각 ESMPR과 ESMCE에 대응하여 상보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학교수학적 지식의 질적 성장이 Bruner가 말하는 교사와 학생이 형성하는 상호학습 커뮤니티가 Popper의 추측과 반박의 방법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식불역의 원리에 관한 小考

이승우 대한수학교육학회 2002 학교수학 Vol.4 No.3

대안적 수학교육 철학으로서의 체험주의 탐색

이승우 대한수학교육학회 2006 수학교육학연구 Vol.16 No.3

In This Paper, I call Johnson & Lakoff (1980; 1999)'s Experientialism or Experiential Realism or, Embodied Realism, Núñez(1995; 1997)'s Ecological Naturalism as Experientialism and try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ir Experientialism to be a philosophy of mathematical education. This possibility is approached in the respect with the problem of objectivism and relativism. I analyzed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of embodied cognition first and then mathematical epistemology of experientialism. Experientialism shares its Philosophical position partly with Dewey and Merleau-Ponty. Experientialists deny the traditional hypothesis of philosophy as such separabi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of body and rationality and also They have better position of epistemology than that of Hamlyn, and of Social Constructivism. Therefore, They guarantee wider range of mathematical universality than Hamlyn and Social constructivist. I conclude that the possibility of Experientialism to be a philosophy of mathematical education depends on the success of its supporting the practical study on mathematics education. Kilpatrick(1992)은 수학교육이 전통적으로 수학 학습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주로 심리학에서 찾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다(Williams et al., 2000, 재인용). 이는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가 대체적으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교수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Williams et al. (2000)은 최근의 수학교육 연구가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학문으로서의 수학교육으로 특징짓고 있다. 본고는 학문으로서의 수학교육 연구라는 측면에서 현재 수학교육 연구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주의의 인식론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험주의가 Dewey나 Merleau-Ponty와 같은 인식론적 가정을 공유하는 철학으로서 Hamlyn의 사회적 인식론이나 사회적 구성주의에 비해 수학적 지식의 보편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승우,남재성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voice phishing victims as part of basic research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for restraining victims and protecting the elderly, who are the main targets of voice phishing.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mon factor affecting the elderly's voice phishing experience was drinking. Also, for the male elderly, it was suggested that cognitive ability was a significant factor, and for the female elderly, it was suggested that emotional factors were a significant influe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ed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victimized by voice phishing among the elderly was increased by cognitive ability decline compared to the youth group. Furthermore, neurobiochemical and neuroanatomical factors that occur for the elderly, emotional problems such as emptiness after retirement, loss or separation of family, and social isolation caused by reduced mobility cause depression and reduced quality of life. Al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crime victims such as voice phishing. In addition, when the elderly are exposed to excessive and continuous drinking due to such emotional problems, it suggests that it could become a catalyst fo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he criminal victim, Therefore, to restrain voice phishing victims among the elderl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preventive education to protection the elderly from voice phishing victims caused by relatively low cognitive ability. Seco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digital polarizat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should be expended. Third, the possibility of voice phishing victims should be reduced by preventing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through systematic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elderly,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with emotional problems. Fourth, in order to prevent the elderly from being harmed by voice phishing as well a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preemptive prevention efforts against problem drinking, such as drinking prevention and anti-alcoholic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