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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이승석,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9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新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 32-2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2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2 No.2

        022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해진 가운데,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하고 중국의 경기둔화 심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도 약화됨에 따라 다시 2%대 성장으로 회귀하여 2.4%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지난 해 높았던 실적에 대한 역(逆)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며 -2.8% 역(逆)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공사차질이 현실화되면서 -1.7% 역(逆)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물가급등 및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3.2%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물가급등의 여파로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 빠른 금리인상으로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이 광범위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5.3%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흐름이 지속되어 연평균 1,29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 Based on a Vibration Sensor - Feasibility Study on Elimination of the Depth Degeneracy

        이승석,김주하,최은서 한국물리학회 2017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70 No.7

        We proposed novel phase-shifting interferometry using a fiber-optic vibration sensor. The Doppler shift in the coiled fiber caused by vibrations can be used to detect the vibrations by using a fiber-optic interferometer. Th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induce phase shifts. While applying vibrations to the coiled fiber at various vibration frequencies, we recorded the variations in the interference fringes. The interference fringe moved to longer wavelengths when a vibration frequency was increased from 38.00 to 38.40 kHz. Phase variations of 3.59 rad/kHz were obtained. The ability to accurately control the phase by using the vibrations in the coiled fiber was demonstrated by the elimination of the depth degeneracy using the complex signal generated by the phase-shifted interference fringes. Using vibrations to control phase shifting can be an acceptabl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methods and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depth ambiguity in Fourier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영상 위상 기반 진동측정 기법

        이승석,공예슬,Miao Yinan,박규해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

        The advanced displacement measurement techniques using computer vision has shown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 spatial resolution and no mass loading effect,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ntact-sensing techniques. However, the accuracy and the robustness of vision-based techniques are subjected to the various illumination conditions, including uneven illumination and insufficient lighting. This study introduces an accurate displacement measurement technique with high robustness with respect to the illumination changes, which utilizes two complex Gabor filters.

      • KCI등재

        광단층결맞음영상기를 이용한 레이저 직접 묘화 패턴의 비파괴적 검사

        이승석,김주하,이동헌,최은서,김영섭,신동혁,정승호,이지영 한국물리학회 2016 New Physics: Sae Mulli Vol.66 No.10

        In this research, a non-destructive cross-sectional image of a photosensitive glass, where grid patterns were imaged by using laser direct imaging (LDI), was obtained and analyzed to check the performance of a commercially-developed LDI system.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was utilized to obtain high-resolution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grid patterns without any physical damage to samples. Two samples were prepared: One was imaged by using only LDI and had only the grid patterns. The other was treated by post-processing such as baking and etching after the same treatment as was used for the former sample. By using high-resolution OCT images acquired in real time, we were able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the patterns imaged on the photosensitive glass in detail by reconstructing the cross-sectional views along the transverse and the vertical directions. The results matched those from a microscope inspection of sectioned sample well. From the OCT images, the performance of the commercially-developed LDI system could be visually evaluated without sample sectioning. If this merit is exploited OCT may be appplied to optimize the processing efficiency. 본 논문에서는 상용품으로 개발된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레이저 직접 묘화로 그려진 광감성 유리의 단층 영상을 비파괴적으로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샘플의 손상없이 격자 패턴에 대한 고해상도 단층 영상을 얻기 위해서 광단층결맞음촬영기(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를 이용하였다. 샘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준비하였다: 한 샘플은 레이저 직접 묘화로 격자 패턴만을 그렸고, 다른 샘플은 처음 샘플과 동일한 격자 패턴을 그린 후 후처리 과정인 열처리와 식각과정을 거쳤다. 실시간으로 획득된 OCT 영상을 이용하여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단층영상으로 재구현함으로써 광감성 유리에 그려진 패턴의 내부 특성을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었다. 재구현된 OCT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두 샘플 모두 격자 패턴이 후처리 과정과는 무관하게 샘플 깊이 방향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샘플을 절개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할 결과와 동일하였다. OCT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광학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좁은 선폭으로 깊게 가공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OCT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상용품으로 개발된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의 노광 성능을 샘플의 물리적인 절개 없이도 시각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해외의 비파괴 검사

        이승석 한국비파괴검사학회 1992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12 No.3

        해외의 비파괴 검사라는 난을 고정 Colum으로써 연재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며, 연구현황소개 제 일착으로 필자가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lowa State University에 있는 NDE Center를 소개하고자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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