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권리의 공법적 해석

이수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2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설정하는 처분용 토지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전까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지 않았다. 당시 개발사업 실무는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지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은 물론 입주까지 마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1970년대에는 오히려 체비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수분양자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킬 것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1988년에 이르러 기존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 유사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을 필두로 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 사용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던 개발사업 실무는 더욱 강고해졌다. 2000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제42조 제5항에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가 매각된 때에는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체비지 양수인에게 인정되던 물권 유사의 권리는 「도시개발법」하에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으로 인해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결정적인 이유는, 체비지 양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법적 성질이 명확히 구명(究明)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착방식 개발사업과 체비지의 관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취득하는 사용・수익권의 내용 및 위 권리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 사이의 관계,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권리에 기초하여 할 수 있는 체비지 처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현행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각하면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를 채권적으로 구성할지 물권적으로 구성할지 여부는 입법정책 내지 개발사업 제도 해석의 문제이다. 위 두 견해의 법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살펴보더라도,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가 인정되고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chebiji or “Land for Project Cost” refers to a land for disposal designated within the project area to cover the project cost of a land readjustment project or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The former(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did not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 Purchaser’s rights concern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also did not provide how (i.e.,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en the Purchas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land. At the time, it was common practice to build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sell the apartment units, and complete the move-in before the Purchas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a Replotting Disposition. In the 1970s, when addressing the demand for housing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was a priority, it was even encouraged to build large-scale multi-unit housing complex on a Land for Project Cost and move in the purchaser of the apartment units into the apartments as soon as possible. Eventually, in 1988, the Supreme Court embraced the existing practice and confirmed that the rights exercised by the Purchaser of a Land for Project Cos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ere similar to property rights. Starting with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cognized de facto property rights of the Purchaser, the court consistently recognized such rights of the Purchaser. As a result, the practice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n development projects exercising rights equivalent to ownership by actively using the such land even before acquiring its ownership became further stabilized and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the「Urban Development Act」 in 2000, Article 42(5) of the same stipulated that, i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sold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Purchaser would acquire its ownership only after receiving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fter the Replotting Disposition. Due to the above new regulations, questions began to be raised as to whether the rights held by the Purchaser under the former (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ould no longer be recognized under the newly enacted 「Urban Development Act」. The main reason for the confus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Article 42(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the lack of clear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to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This is why,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debate continues as to whether or no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possesses property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Whether the right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a property right or merely a claim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or an interpre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system. On this issue,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ystem so tha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granted rights similar to property rights and the Purchaser can acquire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Replotting Disposition.

맵리듀스를 이용한 데이터 큐브의 상향식 계산을 위한 반복적 알고리즘

이수안,조선화,김진호 한국EA학회 2012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9 No.4

재현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젠더문화론적 분석: 비보이 현상을 중심으로

이수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 경험 중심의 내러티브 분석 -

이수안 한국방송학회 2024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4 No.11

문화 연구와 페미니스트 문화이론 - 몸, 섹슈얼리티, 주체 논의의 계보학적 이해

이수안 한국문화사회학회 2006 문화와 사회 Vol.1 No.-

Feminist cultural theory has been developed in the crossing context of feminism and cultural theory. The concepts of body and corporeality as the cores in the cultural theory are very controversial in the discussion on the construction of subject. From this point of view, body and corporeality are regarded a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s of feminism and the core concepts of feminist cultural theory. While the concepts of body and corporeality offer the base for the feminist cultural theory, the discours on sexuality, gender identity and desire consist the framework of this theory. In this article, it is examined what location feminist cultural theory has taken in the topology of cultural sociology, and what role the concepts of body, corporeality and subject have played in the theorization. The most important areas of feminist cultural theory are classified into psychoanalysis, theory of corporeality, and post-colonialism. Feminism is known as a interdisciplinary theory. It means that feminist cultural theory requires at least two approaches; sociological approach and epistemological approach. According to this character, feminist cultural theory can contribute to build up the appropriate framework of theory which is used fo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culture. The topology of feminist cultural theory in Korea is in the process of drawing. With this article, it can be resulted that feminist cultural theory enriches the discussions in the academic field of cultural sociology.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의 지형은 페미니즘의 사상적 줄기를 따라가며 맥락화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몸과 육체성(corporeality)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정신분석학, 탈식민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의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 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몸, 섹슈얼리티, 그리고 주체논의를 토대로 하여 전반적인 이론적 지형을 파악하고, 이 이론이 한국의 문화 연구에 수용, 접목되어 생산적으로 재해석된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문화이론으로부터 출발한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은 탈식민주의 문화이론과 접합되면서, 보다 역사성을 가진 문화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주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몸을 기본 토대로 생각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또한 한국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남짓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이론적으로 숙성된 단계에 놓여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현상으로서의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발휘되는 이론의 실천적 힘을 확인하면서 문화사회학의 중요한 한 범주로서의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의 발전적 전망을 기대하게 된다.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 분석 -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엑스마키나>를 중심으로 -

이수안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0 탈경계인문학 Vol.13 No.2

The most important and simultaneously ambiguous theoretical concepts in the analysis of techno-body, which is regarded as dis-embodied figure in posthumanism, are ‘corporeality’, ‘gender identity’, and the dimension of ‘post-gender’ in the theoretical reflection on techno-body from the techno-feminist perspective. I analyze the different processes of dis-embodiment and re-embodiment in the comparing of Maria in the movie <Metropolis> and Ava in the movie <Ex Machina>.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corporeality of techno-body as hybrid form of ‘human’ and ‘machine’ in the theoretical application of techno-feminism. Corporeality of techno-body has no more the meaning of organic body, but the meaning of the floating body according to the programming process of techno-body. The dis-embodiment of ‘Maschinen-Mensch’ Maria in the movie <Metropolis> and re-embodiment of human body of A.I. robot Ava in the movie <Ex Machina> confirm that the hybrid subject between human and machine establishes in a techno-body as a robot. In this context the hybrid subject can be considered as the main theoretical point of techno-feminism.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

이수안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2

여성 몸 이미지의 전형과 내면화 과정의 시각 체계적 상호작용 : 몸매관리산업 광고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9 여성학논집 Vol.26 No.1

후기산업사회에서 몸에 대한 관심은, 몸의 개념을 단순히 건강한 몸으로부터 스타일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개인의 품격을 드러내주는 외피로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하는 터전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에 따라 몸 이미지(body image)는 물질적 몸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하나의 재현으로서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경향은 여성에 있어서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통념은 여성들의 몸 이미지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내면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학문적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몸 이미지 개념은 정신, 육체, 개인과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가정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학문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몸 이미지의 이원론적 형성과정, 즉 사회문화적 전형(stereotype)화와 이 전형들이 시각 체계(the scopic regime)를 통해 주관적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의 상호 역동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 상호작용이 실제 몸매관리산업 광고에 등장하는 몸 이미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다. 분석대상은 다국적 몸매관리업체인 M사 광고 이미지와 광고 문안, 그리고 보도자료 등 홍보 문건이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몸 이미지의 전형이 서구화되어 있고 이에 남성적 응시가 다각도로 용해되어 있으며 이의 내면화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여성 몸 이미지의 건강한 생산과 확산이 여성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당위성이 대두되었다.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concerns about the body have devoted to extend the concept of body from its physical level to the spiritual and corporeal level. Now body is not only an instrument which expresses one's personal character, but also an abstract concept which shows one's identity. Through this tendency, body image as a representation becomes notable as much as physical body itself. This tendency has been exaggerated especially for women and the socio-cultural common notion is forcing them to internalize it by presenting several stereotypes of body image. The concept of body image, a rising academic subject becoming a socio-cultural matter of interest, bears an epistemological base about spirit, body, and individual/social character. As the discussion about body develops in the field of women's studies, deepened discussions about body image are in progress. In this article interaction between the making of stereotypes of the female body in the socio-cultural circumstance and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these stereotypes is analyzed. For the analysis,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that this interaction constructs the making process of body image. The analyzed materials are images and texts for advertisements, and other materials for public relations which are posted on the homepage of body-line consulting company 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to summarize as follows; the stereotypes of the female body image in Korea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westerners, and male gaze plays a big role in the construction of female body image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gaze by women.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ort that women should strive to produce and to develop healthy female body images.

뜨개질

이수안 문예운동사 2008 문예운동 Vol.- No.97

세포외 기질의 구성 및 구조의 모방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이수안,이솔,유혁상,김진호 한국정보과학회 2017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33 No.3

The extracellular matrix provides the environment for cells and biochemical factors necessary for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 In the field of biomaterials, experiments have been continuing to make biomaterials that mimic the structure and structure of extracellular matrix, and use them to culture cells to produce tissu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stitution,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tracellular matrix and to study the factors regulat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n order to produce a three-dimensional scaffold that differentiates cells into desired tissu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bio-data system for storing and analyzing various data through extraction/processing from fluorescence-stained extracellular matrix images. 세포외 기질은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하는데 필요한 생화학적 인자들과 세포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생체재료 분야에서는 세포외 기질의 구성 및 구조를 모방한 생체재료를 만들고, 세포를 배양하여 조직을 만들어내는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포가 원하는 조직으로 잘 분화되는 3차원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외 기질에 대한 구성과 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에 따른 조절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형광 염색된 세포외 기질 이미지로부터 추출/가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안한다.